<단독> ‘시멘트 바위가…’ 한신공영 용산 현장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39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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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로’ 기원 뒤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중견건설사 한신공영(한신)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공 중인 공사 현장서 둘레 1m가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하면서다. 한신 측은 “고층부라서 제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을 잡고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E 주상복합 옥상서 콘크리트 덩어리 2개와 철재 구조물이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채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떨어질까 불안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현장 노동자는 “방지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나를 보면…

한신 측은 뚜렷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다. 겨울철 공사는 양생 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의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온 양생’ 작업 시 사용되는 갈탄 연료로 질식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겨울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신도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신이 2021년 5월7일 착공한 E 주상복합은 지하5층~지상20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거시설은 218세대로 오피스텔 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도급액은 무려 377억3000만원(당사분 100%)으로 알려졌으며, 완성 시기는 미정이다.


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한파에 의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했기에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에 의한 사고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한신의 E 주상복합 건설 현장서 발생한 붕괴 사고 역시 설계와 다른 시공과 이에 대한 감리 부족 등으로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화정 아이파크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벌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불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이틀 전 ‘중대재해 ZERO’ 행사 자축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덮어두기 급급 

일각에선 한신의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스스로 낙관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E 주상복합 현장 사고 발생 2일 전(5일)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기원한다”며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서울 9호선 4단계 3공구’ 현장서 진행된 ‘안전의 날’ 행사에는 선홍규 대표이사와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재해 유형이 각각 적혀있는 박 터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됐다. 

한신 측은 지난 3년 동안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달성했다고 자축했다. 이날 선홍규 대표이사는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목표 역시 흔들림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고 강조했다.


자축하는 분위기와 반대로 한신의 부실시공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2022년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 한신더휴’는 비가 내린 뒤 지하주차장과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또 부실시공 정황, 사전점검 이후 하자 처리 지연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신더휴 일부 단지는 부실시공 논란 당시 하자 처리 지연은 물론, 콘센트와 월패드 미시공, 에어컨과 거실 등 전기기구 미설치 등도 확인됐다. 당시 신축이었던 한신더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점검 등을 거쳐 준공 승인을 내줬다. 

입주자 사전점검 등에서 누수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점검 방법조차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준공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피해 입주민은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지자체나 하자분쟁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둘레 1m 콘크리트 덩어리 붕괴 ‘대롱대롱’
얼마나 대충 했으면···현장은 공포 분위기

2022년 초 한신공영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성산대교 보강공사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보강 공사 1년 만에 바닥판 균열이 생긴 성산대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합동 조사 끝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드러나며 재조명됐다.

2023년 1월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사전 검토 없는 분할·분리계약, 주요공종 시공 방법의 검토 소홀 및 잦은 변경, 기존 바닥판 철거 후 확인 측량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연장 1455m, 폭 27m 규모의 다리다. 하루 교통량이 16만대 이상으로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으며,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3단계에 걸쳐 시행했다.

1단계 북단(2017년 3월~2020년 11월)과 2단계 남단(2018년 1월~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남단 구간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PC)’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PC공법은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결국 공사 과정서의 부실함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남단공사 PC바닥판 하부에 간격재 등을 설치계획서 및 감리자 승인 조건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다. 이 결과 신설되는 PC바닥판과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간 틈이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다.

또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 작업 시행 전 설치해야 하는 진동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채 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 발생 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몰상식함도 더했다.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 공사 과정에 당초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현장 책임자로 배치해 현장 관리도 엉망이었다.


성산대교 시공을 맡은 한신공영은 “재보수 참여 등은 결정된 것이 없으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겨울이라?”

당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과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현장소장 등에게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하도록 강요한 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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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