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멘트 바위가…’ 한신공영 용산 현장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39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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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로’ 기원 뒤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중견건설사 한신공영(한신)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공 중인 공사 현장서 둘레 1m가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하면서다. 한신 측은 “고층부라서 제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을 잡고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E 주상복합 옥상서 콘크리트 덩어리 2개와 철재 구조물이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채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떨어질까 불안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현장 노동자는 “방지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나를 보면…

한신 측은 뚜렷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다. 겨울철 공사는 양생 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의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온 양생’ 작업 시 사용되는 갈탄 연료로 질식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겨울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신도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신이 2021년 5월7일 착공한 E 주상복합은 지하5층~지상20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거시설은 218세대로 오피스텔 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도급액은 무려 377억3000만원(당사분 100%)으로 알려졌으며, 완성 시기는 미정이다.


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한파에 의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했기에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에 의한 사고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한신의 E 주상복합 건설 현장서 발생한 붕괴 사고 역시 설계와 다른 시공과 이에 대한 감리 부족 등으로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화정 아이파크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벌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불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이틀 전 ‘중대재해 ZERO’ 행사 자축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덮어두기 급급 

일각에선 한신의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스스로 낙관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E 주상복합 현장 사고 발생 2일 전(5일)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기원한다”며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서울 9호선 4단계 3공구’ 현장서 진행된 ‘안전의 날’ 행사에는 선홍규 대표이사와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재해 유형이 각각 적혀있는 박 터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됐다. 

한신 측은 지난 3년 동안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달성했다고 자축했다. 이날 선홍규 대표이사는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목표 역시 흔들림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고 강조했다.


자축하는 분위기와 반대로 한신의 부실시공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2022년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 한신더휴’는 비가 내린 뒤 지하주차장과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또 부실시공 정황, 사전점검 이후 하자 처리 지연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신더휴 일부 단지는 부실시공 논란 당시 하자 처리 지연은 물론, 콘센트와 월패드 미시공, 에어컨과 거실 등 전기기구 미설치 등도 확인됐다. 당시 신축이었던 한신더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점검 등을 거쳐 준공 승인을 내줬다. 

입주자 사전점검 등에서 누수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점검 방법조차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준공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피해 입주민은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지자체나 하자분쟁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둘레 1m 콘크리트 덩어리 붕괴 ‘대롱대롱’
얼마나 대충 했으면···현장은 공포 분위기

2022년 초 한신공영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성산대교 보강공사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보강 공사 1년 만에 바닥판 균열이 생긴 성산대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합동 조사 끝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드러나며 재조명됐다.

2023년 1월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사전 검토 없는 분할·분리계약, 주요공종 시공 방법의 검토 소홀 및 잦은 변경, 기존 바닥판 철거 후 확인 측량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연장 1455m, 폭 27m 규모의 다리다. 하루 교통량이 16만대 이상으로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으며,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3단계에 걸쳐 시행했다.

1단계 북단(2017년 3월~2020년 11월)과 2단계 남단(2018년 1월~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남단 구간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PC)’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PC공법은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결국 공사 과정서의 부실함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남단공사 PC바닥판 하부에 간격재 등을 설치계획서 및 감리자 승인 조건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다. 이 결과 신설되는 PC바닥판과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간 틈이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다.

또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 작업 시행 전 설치해야 하는 진동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채 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 발생 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몰상식함도 더했다.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 공사 과정에 당초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현장 책임자로 배치해 현장 관리도 엉망이었다.


성산대교 시공을 맡은 한신공영은 “재보수 참여 등은 결정된 것이 없으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겨울이라?”

당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과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현장소장 등에게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하도록 강요한 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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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