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세 총리 동상이몽

복잡한 사각관계 “뭉치면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김부겸·정세균이라는 카드를 놓고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다. 총선을 앞둔 시점서 당의 분열은 필패다. 김·정 전 총리는 중간서 양쪽을 어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섰던 이낙연 전 총리가 또다시 신당 창당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창당 선언 이후 당 안팎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총리가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원칙과상식’이 혁신안으로 제시한 ‘통합 비대위 전환’과 궤를 함께한다. 이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대표직 사퇴 요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골적인 요구

앞서 원칙과상식은 이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세력을 업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비 이재명)계 후보가 탈락하자 ‘공천 학살’ 주장이 나오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각각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지원했다.

이들은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두 전직 시장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지켜볼 수 없을 뿐 더러 총선 승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비명 세력의 중론이다.


당내선 비명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솔직히 이유도, 명분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서 거론되는 안건”이라며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주 정당서 나올 법한 의견”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총리 등 당내 어르신이 직접 조언까지 해줬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자 보다 못한 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같은 시간을 보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당의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이다.

총선 앞 ‘1일1사퇴’ 압박받는 이
힘 받는 ‘민주당 어르신’ 역할론

12월 말을 시작으로 네 사람의 숨 가쁜 회동이 이어졌다. 우선 김 전 총리는 지난 12월20일 이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수습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충돌이 분분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회동을 마친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유지하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내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장본인인 이 전 총리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주문했던 당의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24일 김·정 전 총리가 회동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당의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민주당 내 화제의 네 사람이 대면하는 만큼 직접적인 당내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힘입어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총선 직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이란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다만 두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행보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뒀다. 오는 4월 총선서 윤석열정부에 맞서 원팀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내 분열과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틀이 지난 26일에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만일 3총리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표에게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단숨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 비대위 요구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한껏 덩치를 키운 당 원로의 메시지까지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합·화합만이 민주당 살길”
앞다퉈 목소리 키우는 속내는?

3총리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서 세 명의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들을 앞세워 비명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려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3총리 선대위원장’설에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이 전 대표의 수락 여부도 미지수다. 이 전 총리는 통합 선대위 구상과 수용 여부에 대해 “가상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28일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와도 만났다. 이날 오찬 자리서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조언을 건넸다.

2023년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12월30일에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명낙회동’이 성사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대표는 ‘당 대표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고, 이 전 대표는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문정부 총리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서는 3총리의 속내 풀이에 나섰다. 미국 유학 생활로 정치 공백이 생긴 이 전 총리는 탈당 카드를 쥠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나머지 두 총리는 당에 남아 이 대표의 자리를 예의 주시할 것이란 해석이다.

가시권 돌입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리더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온다면 두 전 총리 중 한 분의 역할론이 부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치판에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3총리의 움직임은 ‘정치’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상이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기 다른 이들의 행보가 민주당을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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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