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세 총리 동상이몽

복잡한 사각관계 “뭉치면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정부 3총리(김부겸·이낙연·정세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김부겸·정세균이라는 카드를 놓고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힘겨루기에 나서면서다. 총선을 앞둔 시점서 당의 분열은 필패다. 김·정 전 총리는 중간서 양쪽을 어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섰던 이낙연 전 총리가 또다시 신당 창당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창당 선언 이후 당 안팎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총리가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원칙과상식’이 혁신안으로 제시한 ‘통합 비대위 전환’과 궤를 함께한다. 이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대표직 사퇴 요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골적인 요구

앞서 원칙과상식은 이 대표에게 연말까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세력을 업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비 이재명)계 후보가 탈락하자 ‘공천 학살’ 주장이 나오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각각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지원했다.

이들은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두 전직 시장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지켜볼 수 없을 뿐 더러 총선 승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비명 세력의 중론이다.


당내선 비명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솔직히 이유도, 명분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서 거론되는 안건”이라며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민주 정당서 나올 법한 의견”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총리 등 당내 어르신이 직접 조언까지 해줬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자 보다 못한 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같은 시간을 보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당의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이다.

총선 앞 ‘1일1사퇴’ 압박받는 이
힘 받는 ‘민주당 어르신’ 역할론

12월 말을 시작으로 네 사람의 숨 가쁜 회동이 이어졌다. 우선 김 전 총리는 지난 12월20일 이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수습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충돌이 분분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회동을 마친 이 대표에게 이 전 총리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유지하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내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장본인인 이 전 총리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자신이 주문했던 당의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24일 김·정 전 총리가 회동했다. 이들은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당의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민주당 내 화제의 네 사람이 대면하는 만큼 직접적인 당내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힘입어 이 전 총리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총선 직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이란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다만 두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행보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뒀다. 오는 4월 총선서 윤석열정부에 맞서 원팀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내 분열과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틀이 지난 26일에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만일 3총리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표에게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단숨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 비대위 요구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한껏 덩치를 키운 당 원로의 메시지까지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합·화합만이 민주당 살길”
앞다퉈 목소리 키우는 속내는?

3총리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서 세 명의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들을 앞세워 비명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려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3총리 선대위원장’설에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이 전 대표의 수락 여부도 미지수다. 이 전 총리는 통합 선대위 구상과 수용 여부에 대해 “가상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28일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와도 만났다. 이날 오찬 자리서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조언을 건넸다.

2023년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12월30일에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명낙회동’이 성사됐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 대표는 ‘당 대표 2선 후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고, 이 전 대표는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문정부 총리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서는 3총리의 속내 풀이에 나섰다. 미국 유학 생활로 정치 공백이 생긴 이 전 총리는 탈당 카드를 쥠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나머지 두 총리는 당에 남아 이 대표의 자리를 예의 주시할 것이란 해석이다.

가시권 돌입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리더십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온다면 두 전 총리 중 한 분의 역할론이 부상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치판에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3총리의 움직임은 ‘정치’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상이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기 다른 이들의 행보가 민주당을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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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