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 중이다. 마약 사건 ‘직접 수사’라는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은 곳곳서 포착된다. 검찰에 힘을 실어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컸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을 통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량 거래는 하는 것만 (검찰이)잡고 있다.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 마약 단순 투약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이 발언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어들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검찰의 힘이 빠져서인지 지난 9월까지 국내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이 지난 30여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일,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영상 축사에서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국경 간 마약 밀매·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마약 밀수입이 늘면서 국내 마약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국내서 압수된 밀수 마약량도 2020년 242kg서 지난해 561kg, 올해 8월까지 518kg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인력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 검수완박 후 단순 투약 사건 수사 못해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밀수·유통 경제범죄 분류
재경지검 한 검사는 “검찰이 경찰의 인력을 따라갈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검경이 경쟁보다는 공조하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적과 성과로 치우쳐진 수사 관행이 문제로 떠오른다. 경찰이 증거불충분·무혐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송치해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단순 투약범임에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려 하면 특정 ‘유통책’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해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유통라인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주의가 퍼졌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0건을 넘는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경찰이 마약류 판매자에게 마약을 사겠다고 꾀내 이를 잡아들이는 행위인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만 판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혐의자들이 재판서 ‘범죄를 행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계략을 썼다(범의 유발)’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미국, 독일과 같이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위장 수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가 의심되는 물품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완수사 명목 사실상 경찰 압박
“미국처럼” 수사청 신설 목소리도
검찰은 마약 직접 수사권 회복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도 올 초부터 여러 번 언급해왔던 문제”라며 “마약 문제는 곧 민생 문제고 경찰과의 경쟁구도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검수완박법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검찰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건이 많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넓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마약 밀수를, 경찰이 투약 사범을, 해경이 해상 단속을, 관세청이 국내 밀반입을 맡는 등 다원화된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다만 독립 기관 신설에 앞서 비단 수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가정보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에 뻗어있는 기능과 역할, 책임을 재정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4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국가와의 공조팀 구축에도 나서고 있지만 마약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은 1만여명에 달하고, 매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사권 회복
특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법으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에 한계가 있어 센터 설립과 상담 등을 통한 사전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이 워낙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치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질병코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수(1만8395명)와 비교했을 때 3.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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