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지도부 험지 출마해야” 요청에 여야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인요한 VS 지도부
민주당은 친명 VS 비명계 양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서 ‘중진·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청으로 인해 안팎으로 어수선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향해 “어제 저녁에도 ‘빨리 결단하라’고 전화했다.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분들이 용기가 부족해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원치 않아 한다”면서도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 따라오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위 의결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어던 경우 권고가 결의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도부 및 중진들의 거듭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대해 당사자인 김 대표나 중진 의원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인 위원장이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희생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 있나?”고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재차 ‘인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나?’ ‘(지도부·중진 불출마 및 험지 출마가)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됐나?’고 묻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현실 정치와는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험지에 출마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은퇴(불출마)도 좋고 어디든 좋지만 민주당을 도와주는 결과(패배)가 나온다면 그건 해당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건 무책임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의 중진 의원도 “타 지역의 중진을, 연고도 없는 후보를 수도권이나 타 지역구에 출마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험지 출마에 따른 명분이 부족하다’는 뉘앙스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인 위원장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청은 혁신위 차원의 공식 안건이 아닌 만큼 최고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즉 권고사항인 만큼 당장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달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김 대표가 언급했던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약속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인 위원장을)영입했는데 당 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혁신위는 당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혁신위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건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안을 수용하고 당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내년 총선이라도 해볼 수 있다”며 김 대표의 용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신호탄을 쏜 것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으로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이 대표는)한국 정치서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의 한 명이다. 3선 의원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보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선 중진인 저도 기득권자다.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준다면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험지 출마론에 불을 당겼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비명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탈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저도 현재는 당을 개선하고 혁신해보자는 취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이 대표에게 경북 안동지역에 출마를 권유한 이유는 해당 지역이 이 대표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당내 친문(친 문재인)계로 인사인 김두관 의원도 16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정당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선거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서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나 이준석 등과 혁신 졍쟁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험지로는 경기도 성남, 대구, 안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험지를)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총선을 봐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지도부가 그런 각오로 결심해야 어려운 22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명계 주장에 대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그래도 3선 중진 아니냐. 좀 격 있게 (말)했으면 좋겠다”며 “재산 1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난 1억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재산 다 걸고서 ‘단판승부 한 번 해보자’와 같은 얘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리당원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 대표고, 총선 전략을 짜고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무를 맡고 있는 대표에게 ‘나와 같이 공직 출마하자’는 말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대표가 안동 지역구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것”이라며 “안동 가서 지역구 관리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거기서 선거운동 해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험지 출마 및 혁신 요구 방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총선 국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려는지 그때 보여줄 문제”라고 답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그럼 저도 고향인 경남 의령에 출마해야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희생을 결단하는 게 용기 아니겠나? 스스로 자신들이 희생하면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비명계의 용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스스로가 정치하면서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왔으니 당이 요구하면, 또 총선 승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야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한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 위원장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6.5%) 결과에 따르면, 56.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20.1%, 잘 모름은 23.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인 위원장의 인적쇄신과 희생 요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섰으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은 61.0%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절반 이상이 주요 인사들의 인적쇄신 및 희생을 지지했다. 특히 TK 찬성 응답이 59.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보수층 58.8%, 국민의힘 지지층서도 57.8%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자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과 TK,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성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 찬성 응답(56.9%)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당 혁신의 일환으로 내년 총선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다선(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찬성 54.1%, 반대 26.1%, 잘 모름 19.8%로 각각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50대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지도부 및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 찬성 응답이 높았다. ‘전통적 텃밭’으로 통하는 호남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으며,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응답 역시 절반에 달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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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