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6)체제 선전 도구된 구호나무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1.13 13:27:14
  • 호수 1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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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정도전이란 유학자는 왕 이성계에게 전국 8도 사람들의 기질론을 만들어 바쳤다. 

심심해서 재미삼아 그런 것 같진 않으니 아마 통치하는 데 참고하려고 파악해 본 노릇일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한 마디씩으로 묶어 규정한 건 그닥 올바른 일이 아닌 듯싶다.

더구나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판인데 그걸 또 세분해 딱 고착화시킬 필요가 뭔가.

옛사람 통찰

그는 경상도를 태산교악(泰山喬嶽)이라 하고 전라도를 풍전세류(風前細柳)라고 묘사했는데, 사실상 경상도에도 전라도 같은 사람이 살고 전라도에도 경상도 같은 기질을 지닌 사람이 거주한다.


충청도에 청풍명월(淸風明月)만 있는 것도 아니며 강원도에 암하노불(岩下老佛)만 모여 있진 않다.

황해도의 석전경우(石田耕牛), 경기도 사람을 표현한 경중미인(鏡中美人) 또한 다양한 인간의 한 면만 본 것 같다. 평안도는 맹호출림(猛虎出林)이요, 이성계의 고향 땅인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했다.

옛날과 요즘의 뜻이 좀 달라진 경우도 있다. 진흙탕에서 이익을 위해 개싸움질한다는 이전투구는 원래 풍산개 두 마리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강인성을 의미했단다.

아마 다른 것도 시절에 따라 바뀌었을 수 있다. 우리는 옛사람의 통찰로부터 각 도(道)의 장점만 모아 전국민적인 기질로 발전시키고 단점일랑 싸그리 내버려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의 한 지방보다 작은 땅에서 뭔 8도 기질로 나눠 가타부타하랴. 내 한 마음속에 다 들어 있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리라.

통일 후의 수도를 놓고도 서울이니 평양이니 이전투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울도 안 되고 평양도 안 된다. 제3의 좋은 땅을 골라 행정수도를 새롭게 건설하고, 서울과 평양은 옛 도읍의 아름다움을 지닌 현대인의 도시로 순화시켜야 한다.

사람의 심성은 고정불변하는 물건이 아니다.


서울과 평양의 특권을 나누어 각 지방에 넘기고 그 특색에 맞게 골고루 발전시킬 때, 통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반 쪼가리 불구 상태를 극복하고 보름달처럼 환히 빛날 것이다. 장담할 순 없고 아마도….

구호나무 한동안 교주 영감을 따라 양동 뒷골목을 들락거리던 피에로 씨가 어느 날 좀 상기된 얼굴로 내 방엘 들어왔다. 그는 버릇이 돼 버린 눈깜박임질을 몇 번 연속하더니 헛기침을 뱉곤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말씀이야.”

“뭔데요?”

“북한의 성공학에 대해 잘 연구해서 책을 한 권 내 보면 어떨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데 무슨 성공학까지 있을라구요.”

“아니지. 그럴수록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라도 성공학을 구사하게 돼 있어. 더군다나 거기에도 나름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구.”

“아니, 통일 대박에 관해 탐구한다더니….”

각 도 장점으로 전국민적 기질 발전
통일 이후의 수도·행정 문제 보니…

“당연히 하고 있지. 이건 서로 연결이 된다구. 북한의 잘사는 사람들을 연구한 뒤 그걸 대한민국의 성공인들과 비교해 고찰한다면 통일 대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

“아마 그런 면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을 텐데요.”

“윤 여사의 카운셀링을 좀 받아야지 뭐.”


“글쎄요, 그분 같은 경우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이곳으로 탈출해 왔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보고 들은 건 있겠지. 그리고 실패도 뒤집어서 보면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점이 있잖냔 말야.”

“물론이죠. 하지만 그곳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집안이 좋거나 두뇌와 신체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그 신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데 무슨 보편적인 성공학이 가능하겠어요.”

“그건 우리 한국과 비슷하구만 뭐. 비슷한 것으로 대박 승부를 걸 필욘 없지. 찾아보면 아마 북한만의 성공학이 있을 거야.”

“세습 금수저들의 특별한 성공학. 제목을 그렇게 지으면 되겠네.”

“금수저 물고 나온 놈이나 영재로 선발돼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겠어. 그 속에도 극심한 경쟁이 있을 테고 그걸 극복해낸 자만이 진정한 성공인이 되겠지.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멋진 스토리를 꾸미면 히트 칠 것 같은데 말야.”


“글쎄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윤 여사가 보내 준 탈북민 수기 파일을 읽어 보니, 부모덕이든 자기 능력으로든 경쟁을 통과해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서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뻔하다 겨우 탈출해 내려온 사람도 많더군요. 철저히 세뇌되어 체제에 복종하지 않으면 뛰어난 천재도 실패자로 전락하는 세상의 성공학은 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 바닥은 다 비슷할 텐데 뭘. 어쨌든 간에 적응자는 선택이요, 부적응자는 퇴출되는 게 우주적 법칙 아닌가 말씀이야.”

“타고난 순응형은 복종이든 아부든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겐 일종의 지옥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군요. 탁월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 김일성 수령의 범상한 자손들을 신처럼 우러러보아야 한다는 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참된 학자나 예술가들에겐 정신적인 고문이겠죠. 그러니 그들은 자살하거나 낙오되고, 굽실굽실 추종하는 데 능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보통 인민들도 아마 고요한 밤이면 자기 생각과 천성적인 감정이 그리워 이따금 한숨을 쉬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뭔가 자기네 나름의 정신교육을 시켜 놓으면 대부분 잘 적응할 것 같기도 한데….”

억눌린 의식

“인간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철저히 교육해도, 아니 그럴수록 억눌린 잠재의식이 튀어나와 실수를 할 텐데…. 김씨 왕조에 관한 비판은 좁쌀 반쪽만큼도 허용하지 않는다잖아요. 고의든 실수든 발각되는 순간 성공적이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본인은 알몸뚱이 신세로 총살당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성공학이란 풀 끝에 맺힌 이슬의 생존법 정도밖엔 안 될 듯….”

탈북 수기에서 본 구호나무 얘기가 떠올랐다. 원래 그건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조국 광복의 염원과 항일 투쟁의 구호를 새겨놓았던 나무이다. 그런데 1986년 김일성의 지시로 백두산 유격대가 새긴 구호나무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단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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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