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3)승패 없는 공멸의 전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23 08:35:04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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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피에로씨가 수십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좀 천덕스러우나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감탄할 만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나로서는 약간 안쓰럽기도 했다. 그는 동자동 오동나무 하숙집에 있을 때부터 이따금 하소연을 늘어놓았었다. 

학벌의 허상

“후유, 살기 힘들군. 죽기도 전에 지옥에 내려와 지내는 것 같아. 내 별명이 무슨 피에로인가 보더라만… 뭐 나라고 해서 이 세상 무대 바닥에서 서글픈 어릿광대처럼 살고 싶겠어? 허헛,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뭘. 누군들 멋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않겠냐구? 맨정신으론 도저히 버텨낼 수 없기에 나 자신부터 희롱하지 않을 수 없다구. 나도 나름 성공철학을 연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건만 내심 꽤 힘들구먼. 후유, 만약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한번 날갯짓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꼭 다리를 절룩거려서가 아니라, 한 계단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 누군 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세상인데…. 중학교 졸업장은 없는 것보다 못해. 그것에 얽매이기보다 마음속으로 찢어 버리고 차라리 무학자로 행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진 게 없는 게 부자라는 말도 있잖어. 상상으로는 서울대 따위를 넘어 하바드나 옥스퍼드 대학도 다닐 수 있으니까 말야.” 

그는 히히 웃었다. 


“그러기보다 주경야독해서 고졸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방송통신대라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흥, 그래봤자 소위 SKY식 제국의 학력 노예밖에 더 되겠나. 아! 차라리 난 무학자의 인간미를 지닌 채 살고 싶구나. 흐흐흑….” 

그는 술김에 흐느꼈다. 

피에로 씨는 원래 좀 과장벽이 있긴 했지만, 학력으로 인간을 쉬이 판단해 버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문득 가슴을 콕 찔러 왔다.

평준화된 중고등학교는 모르되 자기 능력으로 노력하여 특정 대학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칭 명문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을 평생토록 간직하는 성싶다. 

심할 경우 학교 캐릭터 즉 학격이 자신의 인격을 대체하거나 지배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것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리라. 물론 좋게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을 터이다.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쉽게 타락하기도 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탱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시절의 얘기이지 어느 특정 캐릭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꽃피우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리라. 

대학의 목적은 참된 자기를 찾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미를 냉동시키면서까지 일류 캐릭터 로봇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잖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피에로 씨가 절규한 ‘학력 노예가 되기보다 졸업장을 마음속에서 찢어 버리고 인간미를 지닌 무학자로 살겠다!’라는 말이 엉뚱한 희언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통일이 되면 과연 어떨까? 김일성대가 좋니 서울대가 낫니 또 지랄치며 서로 싸우지 않을지 미리 걱정이 된다. 

학력으로 외적 판단…병든 한국 사회 
신무기 실험장 전락 위기서 벗어나야

제발 그런 유치한 희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부터 우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북조선의 자칭 명문대학 출신들이 거드럭거릴 꼴이 싫어서라도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는 농담을 언젠가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골치 아픈 나라이다. 아마 대학이 인간을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곳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을 것이다. 로봇보다 못하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들…. 

대다수 국민과 인민보다 소수 명문 학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민주국가도 인민공화국도 아니리라.

누군가의 중학교 졸업장과 대중가요 학원 수료증도 대학 학위증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만한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이다. 

여대통령의 상습적인 해외 순방은 계속되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외교적 성과도 별로 없이 심심하면 나들이를 다녔기 때문에, 비판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지지자 중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행이 취미인가고 구시렁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국내 여행은 그닥 즐기지 않는 듯싶었고, 아버지 박통이 자주 지방으로 현장 시찰을 다닌 것과 달리 거의 두문불출하며 청와대서조차 집무실로 잘 출근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내실[內室]에서 보낸다는 소문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점은 또 있었다. 입으로는 통일대박론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대북 관계망을 폐쇄해 버리고 끝끝내 고집스레 사드 배치를 강행해 남북한 하늘에 전운이 감돌게끔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설령 하더라도 좀 천천히 외교적으로 밀당을 하며 이해득실을 따져 결행했더라면 아버지 박통의 딸답다는 얘기나마 들을 수 있었으련만….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어린애 불장난 같은 짓을 어린애 같은 방식으로 저질렀을까? 

전쟁을 벌여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전쟁을 PC방 오락실의 컴퓨터 게임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현실이 아니라 청와대 내궁에서 이상야릇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6·25 전쟁의 참상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평화를 일구어내려 애쓰는 게 아니라, 현재 휴전 중이니 그날을 기념하여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북진통일이라도 이루어 보려는지 몰랐다.

실제로 태극기 부대원들이나 자유북한건립연합 등의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섞어 흔들어대며 북진 승공 통일을 절규하기도 했다. 


김일성 꽃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공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쓸모없는 거대한 전쟁 장난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무기.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 한반도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신무기 실험장이 될 수도 있고 세계 평화의 희귀한 전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방향은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치꾼이나 전쟁광 군사 모리배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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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