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못난 자식과 아픈 아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9.26 08:58:59
  • 호수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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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욕한 아들을 때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못난 자식과 아픈 아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을 하자, 아버지가 아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체벌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 VS 남편의 냉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참교육”

아들의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여성 담임 교사에게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그러자 아들은 여교사에게 ‘미친X’라고 욕을 했다.

당시 쉬는 날이었던 A씨 남편은 얘기를 전해 듣고는 바로 학교로 찾아가 아들 뺨과 머리를 때렸다. 키가 180㎝ 넘는 아들은 눈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고, 교사 뒤에 숨어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분을 참지 못했는지 욕도 퍼부었고, 놀란 교사들이 이를 말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학교 측은 A씨 아들에 대해 반성문 제출과 교내 봉사로 처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A씨는 “담임 선생님과 통화해보니 반성문은 잘 써왔고, 사과도 받았고 교내 청소봉사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라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셔서 잘 풀었고, 쉬는 날 따로 가서 사과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걸린 중2
여교사가 압수하자 “미친X”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컴퓨터 본체는 차에 실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남편은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물고 빨며 키웠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밥도 먹지 말라. 얼마나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면 욕을 하냐”고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예뻐했는데 실망했을 거다. 아직 남편과 아들이 겸상도 못 한다. 남편이 눈에 보이면 죽인다고 식탁에 못 앉게 하고 있다”며 “아들은 아빠랑 화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남편은 ‘우리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생각 좀 해본다길래 그러라고 했다”며 “저도 남편 편이지만 아들이 2주 지나니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교육자시네’<selh****> ‘간만에 기사에서 정상적인 부모를 보네요’<prec****> ‘막말로 이런 부모가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릇없게 구는 건 다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다. 물론 폭력적인 체벌은 좋지 않지만 엄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ybnm****> ‘충분히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응당 해야 한다고 본다’<ktig****>


학교 찾아간 아버지 손찌검
용기 있는 행동? 아동학대?

‘인성 교육은 가정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존경을 표합니다’<icem****>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이 우선이다’<dotn****> ‘안일한 법 몇 줄보다 때로는 매가 약일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멋지십니다’<forc****>

‘솔직히 제일 속상한 건 누가 뭐래도 저 아버지다’<my_o****> ‘교사는 폭행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을 거다. 하지만 부모는 다르다. 때론 기사 속 아버지의 모습도 필요하다. 잘못 없는 자녀를 구타하는 것은 학대지만 분명한 잘못을 고치려는 체벌은 필요하다’<chor****>

‘아들의 인생 중 가장 필요한 부모의 행동이네. 무조건 박수칩니다’<esse****> ‘지금 얻은 교훈으로 바르게 성장할 듯’<wouu****> ‘아들도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고 하고, 아들도 반성하고 선생님께서도 용서하셨으니 따뜻하게 해결하시길’<rkql****>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egis****>

‘맞은 아들보다 때린 아빠의 마음이 몇 배는 더 아프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살길 바란다’<snow****> ‘체벌은 강하고 한 순간에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길면 억한 감정으로 변합니다’<bjaz****> ‘아들에게 분노해 화풀이한 것처럼 보인다. 가정교육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 아래서 훈육과 교육이 지혜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bori****>

누구 잘못?

‘아동학대로 부모도 처벌받는 세상이기에 조심스럽네요. 정당한 훈육은, 특히 부모의 훈육권은 정당하게 좀 해주세요’<pcbg****> ‘패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무릎 꿇고 선생님께 사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100% 달라진다. 선생님의 위상을 알고 함부로 하지 못하며 부모님께 죄송해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cho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권보호 4법은?

추락한 교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 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현재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대학교 학생만 진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진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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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