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경기도다르크 임상현 센터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15 10:40:18
  • 호수 1401호
  • 댓글 2개

“마약, 배웠듯 끊는 것도 배워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빨간 벽돌 주택집.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지만 대문에는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인 ‘경기도다르크’ 마크가 붙어있다. 경기도다르크 센터장인 임상현 목사는 “3년간 65명이 치료받았다. 33명은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지만 실패해서 교도소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마약을 끊으려면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다르크는 마약을 사용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민간단체다. 전신은 일본의 다르크 시설로, 입소 대상자는 ▲마약(약물) 문제가 있는 사람 ▲교도소 약물 사용 출소자 ▲마약으로 병원 입원 후 퇴원한 사람 등 각종 약물 사용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일반 약물치료를 하는 병원 시스템과는 다르다. 입소 기간은 무조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고, 학교처럼 규칙적인 일과표를 따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임상현 경기도다르크 센터장의 철학이다.

임 센터장은 2019년 4월 경기도다르크를 개소했다. 마약중독재활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다년간 일한 경험이 바탕이 도움이 됐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경기도다르크에서 임 센터장이 한국에서 마약 치료를 하며 느낀 점과 에피소드,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임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마약 치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100% 치료되는 사람도 많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회복이 된 것도 트라우마라서 알려지기 싫어한다. 자신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중독 치료는 100%가 없다. 전부 회복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들이 아무렇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느냐.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관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 마약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치료 전문가를 통해 치료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만 회복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관, 습관,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생활 전반적인 문제를 고쳐야만 마약중독에서 나을 수 있다. 교도소만 가도 마약은 못 하지만 출소 후 생활하다 너무 힘들면 마약을 한다. 그러니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규칙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진 걸 실제로 체감하는지 궁금하다

▲3년 전만 해도 입소생들의 나이가 많았다. 보통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전과가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1년 전부터는 20~30대가 많아졌는데 특히 20대가 많다. 10대도 연락이 온다. 여기 입소한 친구들도 22, 26, 27세가 많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진 게 체감이 된다. 예전에는 보통 대면으로 마약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산다. 클럽도 그렇지 않냐.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클럽에 약을 하러 간다고 한다.

1년 전부터 20대 젊은 환자 늘어
치료 핵심은 ‘삶을 정상적으로’

클럽에서 서로 서로에게 마약을 배운다. 여기에는 유학을 다녀온 애들도 있다. 보통 마약을 살 때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 지금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다. 파는 사람은 그냥 주니까. 외국은 전화만 하면 15분 안에 집 앞으로 배달 온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 16세 여학생이 펜타닐 때문에 상담하러 온 적도 있다. 민간시설이라 미성년자 입소는 못하지만, 상담은 가능하다.

-마약 치료 과정 중 에피소드가 궁금하다

▲치료 중에 갑자기 환청이나 망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 마약을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중앙정보부에서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하기도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다. 


지금도 입소해 있는 아이 중 한 명은 내년에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이 이미 1년째 날인데, 이 아이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복학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마약도 한다.

가정환경이 좋아서 돌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이 친구는 이곳에서 스태프로 생활하면서 또래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마약 치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기도다르크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단체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온다. 그런데 입소 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됐다고 생각한다. 약을 안 하니까 얼굴과 혈관이 살아난다. 당연히 건강도 좋아진다. 과정 중인데 회복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타이른다. 

중독자 치료병원 중 90%가 거부
“어려운 아이들 정부가 지원해야”

그러나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나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처음엔 나가도 모임에 참석하지만, 보통 초반에만 오고 소식이 끊긴다. 그 뒤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교도소서 재판받는다는 소식을 접한다. 마약 치료에 실패하는 아이들은 짧게 입소 후 나가는 경우다. 그나마 6개월 이상 있는 아이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센터를 나가고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힘들다.

-마약 치료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병원 정신과 의사 중 마약 치료에 관해서 제대로 배운 의사가 없고, 중독자 치료 지정병원 중 90%가 마약 환자는 받지 않는다. 당연히 회복을 원해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다르크는 치료시설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료시설로 등록하면 6명만 입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운영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경기도다르크는 아이들의 식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로 한 달에 40만원 받는다. 돈이 없는 아이는 무료로 지내기도 하는데, 보통 본인이 눈치가 보이는지 오래 못 지낸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 좋을 텐데 아쉽다.

이 와중에 센터가 내년 3월이면 이사를 해야 한다. 마약중독치료시설이라고 싫어하는데 이런 것도 힘들다. 나 역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로 하는 일이다. 내가 돈을 받으면 애들은 어떻게 사냐. 정부가 알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시설 등록을 왜 할 수 없는지, 마약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 등을 관계부처에서 조사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약을 하는 것은 범죄가 맞다. 당연히 처벌받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 모두가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을 하면 처음엔 몸이 죽고, 나중엔 가족이 죽는다. 결국 직장도 빼앗기고 종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했다면 혼자서 끊을 수 없다. 이를 염두했으면 좋겠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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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