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퇴출?’ 이준석 시한부 시나리오

선거용 추잉껌? 단물 다 빠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빼먹을 대로 다 빼먹은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여부가 곧 결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왜인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하다. 이젠 본인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굵직한 두 선거 전부터 이 대표의 위기는 수차례 있었다.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의 분란을 일으키며 이른바 ‘책임 사퇴론’이 가해지기도 했다.

성상납
진실은?

지금까지는 사퇴설이 제기돼도 잘 버텼다. 이 대표 흔들기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계속됐다. ‘대선·지선 승리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반대로 좁아져만 간다. 

이 대표는 잘 버텨왔다.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내홍과 결합을 반복했고, 어느덧 취임 1년을 넘겼다. 그는 1주년 기자간담회서 전시에만 몰두해 평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을 겨냥한 듯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평소 리더십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정치 운명에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그동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이 이 대표를 흔들던 리더십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


그동안 끊임없이 사퇴설이 나왔으나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앞서 제기된 성상납 의혹이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성상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 시절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장모 이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에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와 만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윤리위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윤리위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직 당 대표가 징계 안건으로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사례는 역사상 처음이다.

관건은 성상납 자체에 대한 의혹보다는 증거인멸교사 여부로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끝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 윤리위의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명을 들었다. 그 결과 윤리위는 김 실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절대 안 물러난다” 버티기
잘리면 윤정부 동력도 타격

이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윤리위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리위 측에서 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 징계를 시작으로 이 대표도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심의, 의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내달 7일에 나올 예정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가지로 구성돼있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리위 결정이 연기되자 이 대표는 “2주 뒤에 뭐가 달라지겠느냐.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리위가 확신에 차서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하려는 게 없다. 애매하게 이 대표를 흔든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가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경고를 받아,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은 배제할 수 없다.

경고 자체가 이 대표의 의혹을 인정한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흠집이 난다.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징계 연기를 두고 이 대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상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징계 수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루면서 보름의 시간은 확보했으나 이 대표의 속내는 여전히 복잡해 보인다.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은 데다 자진 사퇴 혹은 최악의 경우 퇴출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진 애써 참고 있는 중이다. 최근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듯 이미 로마 전쟁의 영웅인 스키피오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바 있다. 젊은 전쟁 영웅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를 꺾고, 포에니 전쟁서 승리했지만 정치싸움에 패배해 물러났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치권 안팎으로 횡행하고 있다. 평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선·지선에서 승리한 당 대표라는 타이틀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될 만큼 정치적 몸집이 커졌다. 사퇴로 인한 후폭풍은 오롯이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

이준석 친위대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출발한 혁신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이번 지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최재형 의원을 필두로 총 15명 규모의 혁신위를 띄웠다.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를 토대로 당의 세력 확장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서도 즉시 당내 세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혁신위를 발족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 대표 본인의 리스크 및 사조직 논란 속에 늦게 출범됐다.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이 대표가 사퇴한다면 반대 세력에 부딪혀 혁신위 활동도 함께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차기 행보를 고려했을 때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당내 입지가 좁은 이 대표로선 혁신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필수 과제다. 실제로 당내서 이준석계라고 할만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금배지도 달아보지 못한 그가 사퇴하면서 혁신위마저 동력을 잃을 경우 다음 행보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권 도전 외에도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불명예로 물러나게 되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내 기반이 사라진 뒤 원외서 세를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이 대표 사퇴 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과 함께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 거론된다. 

자의? 타의?
선택의 시간


이 대표가 사퇴할 경우 1년 임기의 당 대표는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탓에 차라리 월말까지 비대위 체제로 세를 정비한 뒤, 전당대회를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임기 2년의 새로운 당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오히려 윤석열정부의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잃을 게 많은 만큼 득이 될 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이 대표는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정당을 이끌고 있다. 취임 전 14만명에 불과했던 당원 수는 이 대표 취임 이후 80만명까지 증가했다. 원외 확장에 지대한 공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 특성상 국민의힘 지지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

이는 윤리위가 징계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연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가 대표직을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남은 기간 본인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최후의 보루는 당 대표 권한으로 윤리위를 해산시키거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징계안을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친윤(친 윤석열) 혹은 윤핵관 세력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길은 자진 탈당 후 창당을 택할 수도 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창당설이 흘러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창당 가능성을 점쳤다.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얘기되는 이 대표의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쫓겨난 뒤 불복하고 창당?
오히려 당내 혼란만 가중

창당을 하게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손잡을 수 있다. 앞서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을 함께 창당하는 등 이력을 갖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계 은퇴를 번복한 뒤 경기도지사에 나섰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던 바 있다. 

경선 탈락 후 북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 재기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유 전 의원 역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이 대표가 필요하다. 

유 전 의원 역시 이 대표처럼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다. 두 인물이 손을 잡는다면 반윤석열 구도를 형성해나갈 수 있고, 이 대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개혁 보수 이미지를 짙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나간다면 당장은 한시름 덜 수 있다. 윤핵관 세력이 당을 안정시키기 용이한 까닭이다. 문제는 당 이미지인데 신선하고 젊은 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꼰대 보수 정당으로 회귀할 수 있는 탓에 이 대표가 확장해 놓은 중도층까지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친윤계와 친안철수계의 당권 잡기 싸움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당내 주도권 싸움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는 모양새지만, 안 의원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민과
손잡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망국적”이라며 “윤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우려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나가라고 사실상 종용하는 수준이다. 몰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가 애매한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제아 이준석?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두 인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몫인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최근에는 대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배 의원이 지난 23일, 이 대표를 향해 손을 건넸으나 이 대표가 매몰차게 거절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추천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까지 이어진다.

안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국민의당 김윤 전 서울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불가라는 입장이 뚜렷하다.

이런 탓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으나 현재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탓에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