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창간특집 -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는 시민단체들 목소리

[기사 전문]

2022년 5월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이 시작된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동시에 <일요시사>의 창간달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것이며,

과학과 진실로써 ‘반지성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와 ‘공정’ 외에 강조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있었으니, 바로 ‘연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과의 결속을 통해 팬데믹과 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와의 연결’에 주목할 때, 역설적으로 ‘내부 통합’의 가치가 빛나기 마련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심화된 사회 양극화로 신음해온 대한민국인 만큼 국내 각계각층의 협치와 조화는 새 정부의 커다란 과제인데요.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다양한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각 단체가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내야만 면목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나도 같이 했으니,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회장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주권사회 확립 및 경찰개혁·검찰개혁 문제 해결"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확립 및 전담 기구 설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신철 소장은 "과거 식민지 피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김대현 대표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부모 찬스와 사교육이 없는 행복한 나라"에 대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경 정책"의 중요함을 호소했고 ▲통일의병 백왕순 대표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성소수자부모모임 나비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다양성 존중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더불어 고비용적인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는 "미디어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주의 수준 상향, 언론인의 정치보복에 대한 정상화" ▲꿀잠 김소연 상임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는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적 국정 운영" ▲위액트 조민영 팀장은 "보호자 없는 동물을 위한 정책"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대표는 "체육계 예산 확대, 스포츠계 인권 폭력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6년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참된 언론’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는데요.

앞으로도 <일요시사>는 직접 발로 뛰는 취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전하는 전령이자, 편향되지 않은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도 누락되거나 묵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스크립트: 장지선/강운지
진행: 김소정
취재: <일요시사> 편집부 (양동주/김태일/장지선/정인균/차철우/김민주/남정운)
촬영&편집: <일요시사>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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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