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끈한 일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를 제2의 강남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름에는 ‘수사관’이라는 직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3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베테랑 검찰 수사관에서 정치신인으로, 김태우 후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두 번째 정치 도전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지 2년 만이다. 투표일을 70일 앞두고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4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김 후보가 여당 후보를 상대로 분투했다는 평이 나왔다. 

풍부한 경험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의 인생은 문재인정부 들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의 중심에 선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 고발은 그 목적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엔 무너진 사정기관 시스템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국가 기능의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40건에 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내가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현재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첫 폭로 이후 2년, 그리고 총선에서 낙선한 후 또 다시 2년. 검찰수사관에서 정치인으로,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변신을 거듭한 김 후보는 4년의 기록을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 미꾸라지의 반란>이라는 책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 책을 문재인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투쟁했던 개인의 역사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근무
문정부 특감반 비위 의혹 폭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후 김 후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2년 전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게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마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점도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강서구민의 아픔을 느꼈고, 강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후보는 강서구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구는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곳으로 보수진영에는 험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마곡 부근이 개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화곡동 빌라촌 등은 아직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다. 주거와 교통환경이 열악해 지역별로 격차도 크다.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 방화동 건축물 폐기장 등 혐오 시설 문제도 오랜 시간 강서구의 골칫거리로 여겨져왔다.

또 강서구는 관내에 공항이 있어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검찰수사관 시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분석하고 감찰해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쌓인 노하우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강서구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의 제약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곡동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에 비해 지하철역은 까치산역과 화곡역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수준이 아니라 ‘화곡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낙선
구청장 후보로 재도전

마곡신도시와 화곡신도시를 쌍두마차로 삼아 강서구를 제2의 강남으로 번영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강서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복합문화센터, 뉴미디어센터, 드론 특구 등을 유치해 강남과 홍대로 몰리고 있는 청년 인구를 강서구로 이끌어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동안 막중한 행정업무를 해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저는 정치신인이지만 최고의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적 경쟁이 있는 곳이고, 저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면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강서구민께 변화된 강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온갖 거짓과 위선,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한 공익 신고가 압력에 의해 일부만 처리됐다”며 “이 모든 공익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김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트워크

“2년 전 지역 연고도 없이 투표일까지 불과 70일을 남겨두고 전략공천받은 저에게 강서구민은 42.3%라는 높은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준비한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강서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강서구를 제2의 강남, 뉴 강남으로 만들어 모든 강서구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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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