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무덤' 불법 금융투자그룹 피해담

‘돈 놓고 돈 먹기’ 700% 미끼로 낚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금융투자그룹 A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A사. 하지만 추천해준 종목들은 전부 수익이 하락했고, 그 중에는 상장폐지된 회사도 있었다. 문제는 계약 해지조차 쉽지 않다는 것. 부푼 꿈을 안고 주식을 시작한 초보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금융투자그룹 A사는 여러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허위 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A사로부터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비밀 정보” 초보자 타깃

피해자 B씨는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중 정보를 알고 싶어 A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전화가 왔고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B씨에게 VIP방 가입을 권유했다.

B씨는 “당시 A사는 ‘주식은 이제 뒷정보로 하는 시대가 됐다’ ‘올라가는 비밀정보가 있고 세력이 있다’ ‘대기업 주식만 사면 금방 부자 못된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문사가 권유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지불한 가입비는 300만원이었다.

VIP방에 들어간 B씨는 1대1 종목 추천을 받기 시작했지만 추천받은 종목들은 30~50%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B씨는 “추천한 종목들 중 지금은 상장폐지된 회사도 있다.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입 취소를 하려하자 연락이 잘 안되고 태도가 소극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입비를 포함해 총 2000만원을 손해봤다.

피해자 C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어느날 A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2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경험으로 600~700%의 틀림없는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입 5일 뒤 A사 측에선 ‘극비 정보’라며 대기업 임원진과 중소기업 정보 라인임을 강조하며 또 다른 결제를 유도했다. 그는 ‘600~700% 수익을 보고 바로 탈퇴하면 된다’는 말에 또 다시 결제를 진행했다. 

15일 후 수익이 난다고 했던 종목은 갈수록 하락하자 곧바로 해지 의사를 밝혔다. C씨는 엄청난 해지 위약금을 내고 두 종목 중 하나를 해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한 종목은 A사 측의 “(나머지 한 종목을)유지하면 틀림없는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말에 조금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머지 종목도 하락했고, -20%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C씨는 다시 해지 요청을 했지만 A사 측은 해지해주지 않고 계속 계약을 연장했다. 

계속되는 상황에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했고, 다음날 A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비자보호원 민원을 취하하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민원을 취하했지만 A사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금액의 위약금을 제시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취소 문자를 받았다. 이후 C씨에게 돌아온 것은 A사 측에서 보낸 고소장이었다. 고소장의 내용은 ‘임의적 카드 결제 취소 환불’이었다.


무작위로 가입 요구 VIP 가입비 수백만원
가입하고 수익 하락 상폐된 종목도 추천

피해자들에 따르면 A사는 “월 20~3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가입을 망설이면 ‘3일간 무료체험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주겠다’며 회유한다. 고급정보가 있다는 VIP방의 가입비는 1년에 600만~700만원대다. 이들은 VIP방의 상위버전인 ‘플래티넘’ 방을 개설했다. 플래티넘 연회비는 1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밝힌 A사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과도한 탈퇴 방어와 왜곡된 정보, 리딩 문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탈퇴를 접수하면, 익일 해당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담당자는 더 비싼 유료 가입을 권유하는데 수익률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클럽으로 특약 가입을 권유한다. 기존 클럽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클럽을 유지한 상태로 클럽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원비가 추가로 나간다. 

또 한 달간 무료 기간을 주고 탈퇴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무료 기간을 주는 조건으로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이 무료 기간 도중에 탈퇴를 확정하고 싶어도 탈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리딩 실력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명성티엔에스의 경우, 2020년 8월 이내 100% 이상 상승이라는 미끼로 유료 가입시킨 회원들의 글을 다수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100% 이상 수익은커녕 해당 종목은 주당 1만5000에서 2020년 11월에 매수가 대비 -50%인 7420까지 반 토막 났다. 결국 명성티엔에스는 2020년 말에 거래중지됐고 상폐 유력 종목으로 보고 있다. 

명성티엔에스 종토방이나 증권플러스의 명성티엔에스 관련 객장에 가보면 온통 A사의 욕설 뿐이다.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을 투자한 사람들이고 해지 상담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했다는 사람의 글도 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봄부터 불법·편법 유사 투자자문사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을 홀짝 도박처럼 생각하고 개인투자자들을 꼬드겨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세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 속출…금감원 “주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사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사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인증받은 회사인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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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