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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08시23분

사건/사고

스포츠센터 엽기 살인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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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좋았는데…왜 죽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이가 좋았던 대표와 직원이 살인자와 피해자가 됐다.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막대기를 이용한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이하 센터)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센터 한모 대표와 직원 A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 2명이 센터에서 술을 마셨다. 모임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막대기로…

다른 직원 2명은 자리를 떠났고 한 대표와 A씨만 남아 술을 마셨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평소 한 대표와 A씨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서울 용산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지금의 서대문구 건물로 이전했다.

용산구 있을 때부터 한 대표는 A씨와 일을 했다. A씨는 센터 내에서도 과장으로 불렸으며 강사 채용 절차를 담당하는 등 꽤 중추적인 업무를 도맡아 했다. 

센터 내 행정 사무 직원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A씨는 한 대표와 대화도 많이 하고 유대감이 깊었다. 행정 사무 직원은 한 대표에 대해 “평소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누나는 “동생(A씨)이 한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잘 챙겨줘서 ‘사람이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코로나19 경영난 때문에 다른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A씨는 남아서 센터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증언대로라면 한 대표와 A씨의 술자리는 즐거웠어야만 했으며,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한 대표와 술을 거하게 마신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 A씨로부터 호출 받은 대리기사는 A씨 주소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 20~30분 동안 헤매다가 취소했다. 대리기사 말에 의하면 한 대표는 A씨에게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했다. 

오후 9시30분경 A씨는 가족에게 “20분째 대리(기사)가 안 잡힌다”는 메시지는 보냈다. 그러자 가족은 “그냥 근처에서 자, 대리 어디 거 부른 거니? ○○○○에 전화해봐”라고 답변했다. 

A씨 누나가 A씨에게 대리운전 기사 번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후 10시54분 A씨로부터 오후 10시54분 “갈게”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A씨 가족은 자정쯤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벽 2시10분경 한 대표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센터로 출동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의심했던 경찰은 10분 가까이 머물면서 센터를 수색했지만 피해 여성을 찾지 못했다. 

만취 상태였던 한 대표는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그 사람과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는 바지가 벗겨져 있는 상태의 A씨가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묻자 한 대표는 “이 사람은 우리 센터 직원인데 술 취해 자는 것이다. 도망간 남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동했지만 10분 만에 철수
심장·간 등 장기 파열 사망 추정

경찰은 A씨 어깨를 두드려보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생존해있었다. 속옷까지 다 벗고 누워있는 A씨를 본 경찰은 패딩 점퍼로 하체를 덮어주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대 2곳에서 6명이나 출동했지만, 그 누구도 꼼꼼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10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그때는 몸에 의심한말한 외상도, 혈흔도 없었다”고 말했다. 7시간 뒤 한 대표는 다시 한 번 경찰에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한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한 대표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한 대표는 음주운전하려는 A씨를 말리려다 화가 나서 폭행했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새벽 1시50분경 한 대표는 A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A씨는 머리를 마구 내리치자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는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A씨 엉덩이를 수차례 내려친 뒤 갑자기 A씨 엉덩이에 막대기를 집어넣었다. 

경찰 측은 한 언론에 “CCTV 상으로 봤을 때 성범죄 정황은 없었지만 한 대표가 A씨 엉덩이에 70㎝가량의 막대기를 3~4차례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놨다.

한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A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소견에 따르면 A씨가 약 70㎝에 이르는 막대기로 직원 B씨의 하체를 찌르는 과정에서 B씨의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고의성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이번 충격적인 범행에 한 대표에 대한 마약검사와 신상정보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일상적 대화만 나타나는 등 A씨의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함께 볼 계획이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유족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시청을 만류했다고 한다.

A씨 부친은 “(CCTV를 안 보는 것에)우리도 동의했다”며 “누나는 끝까지 보려 했는데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다 보니 보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CCTV 의문

손수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아직까지도 한 대표는 음주운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숨은 배경이 있는지 통신 기록, 인터넷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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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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