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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6일 17시51분

<와글와글NET세상> 22사단의 저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1.10 14:30:27
  • 호수 1357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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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세계 6위 맞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2사단의 저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철통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40분경 1명이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한 사람은 탈북민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조선수

A씨는 이날 낮 12시께 민간인 통제선 일대 CCTV에 포착됐다.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영상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 할 정도로 흡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경로로 다시 넘어간 것.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000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초반의 남성인 A씨는 체조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귀순 당시 체중 50여㎏으로, 22사단 GOP(일반전초)의 3m가 넘는 철책을 넘었다. 철책 기둥을 타고 올라간 뒤 철책 상단의 Y 피켓(Y자 모양의 긴 쇠막대)에 올랐다. 

체조할 때 익혔던 몸놀림으로 철책을 넘은 뒤 민간인 통제선 부근까지 남하했다. 이후 미확인 지뢰 지대를 통과하고 밤새 군의 수색과 추적을 따돌리다 이튿날 붙잡혔다.

이번 A씨의 탈북으로 다시 군의 경계 실패는 물론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다만 간첩활동을 위해 귀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희박하다고 군은 일축했다. 그동안 잘 관리됐다는 이유에서다.

귀순 1년 만에 재월북
구멍 뚫린 철책 ‘발칵’

실제 지난달 29일까지 당국과 연락을 했지만, 30일부터는 끊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월북을 준비하며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대공 용의점에 대해)관련 기관이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큰일 났다.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zreg****>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네’<chye****> ‘저 길을 일반인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군경계가 최악이란 뜻이다. 그런데 무슨 국방력 세계 6위?’<andb****>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전방 철수, 부대 통폐합…사람까지 없는데 누가 지키냐? ’<kliz****>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보내줬으면 한다. 단, 다시 귀순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kmjj****> ‘지금 중국과의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북한도 최악의 식량난이라 하던데…그걸 모를 리 없고, 이건 간첩이네’<heem****> ‘철책을 넘어 다니는 건 분명히 민간인은 아니다’<gray****>

‘아무리 감시가 허술해도 저리 쉽게 넘어간다고? 일반인이 가능?’<ifre****> ‘휴전선을 제집 들락거리듯 맘대로 오가는데 어찌 단순 탈북민일까. 남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연 무엇을 하고 북으로 돌아간 건지…’<wung****>

살기 어려워서?
혹시 간첩 아냐?

‘참 대단한 국방부와 육군이다’<park****> ‘세금이 아깝다’<drea****> ‘그냥 문 열어놓고 있어라’<hdon****>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통일된 듯해서 기쁘네요. 실향민들도 좀 왔다 갔다 합시다’<jjs4****> ‘휴대폰 보는 군대에 뭘 바라겠냐? 게임이나 하겠지∼’<ciao****>

‘무장 해제된 한심한 나라’<wson****> ‘철책도 뚫리고 자유스럽게 북한을 왕래하는 시대가 왔구나! 나라가 좋아진 건가?’<jsgk****> ‘탈북자 다 받아주지 말자’<csi1****> ‘오죽하면 다시 북으로 갈까?’<rira****> ‘사회가 워낙 각박해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조차 없으니 살 수가 없었던 거지’<cho8****>

한숨만

‘1년간 살아보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북쪽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지. 사람은 성실하네. 1년간 막일하며 돈도 모으고, 돌아가며 뒷정리도 다 해놓고. 간첩이면 1년간 두 번이나 북으로 가고 싶다는 심경을 경찰에게 노출하진 않았겠지’<gba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생활고’ 재월북 얼마나?

귀순 후 생활고를 겪다 다시 월북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30명이 월북했다.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등이다.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늘고 있다.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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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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