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2사단의 저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1.10 14:30:27
  • 호수 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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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세계 6위 맞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2사단의 저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철통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40분경 1명이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한 사람은 탈북민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조선수

A씨는 이날 낮 12시께 민간인 통제선 일대 CCTV에 포착됐다.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영상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 할 정도로 흡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경로로 다시 넘어간 것.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000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초반의 남성인 A씨는 체조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귀순 당시 체중 50여㎏으로, 22사단 GOP(일반전초)의 3m가 넘는 철책을 넘었다. 철책 기둥을 타고 올라간 뒤 철책 상단의 Y 피켓(Y자 모양의 긴 쇠막대)에 올랐다. 

체조할 때 익혔던 몸놀림으로 철책을 넘은 뒤 민간인 통제선 부근까지 남하했다. 이후 미확인 지뢰 지대를 통과하고 밤새 군의 수색과 추적을 따돌리다 이튿날 붙잡혔다.

이번 A씨의 탈북으로 다시 군의 경계 실패는 물론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다만 간첩활동을 위해 귀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희박하다고 군은 일축했다. 그동안 잘 관리됐다는 이유에서다.

귀순 1년 만에 재월북
구멍 뚫린 철책 ‘발칵’

실제 지난달 29일까지 당국과 연락을 했지만, 30일부터는 끊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월북을 준비하며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대공 용의점에 대해)관련 기관이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큰일 났다.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zreg****>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네’<chye****> ‘저 길을 일반인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군경계가 최악이란 뜻이다. 그런데 무슨 국방력 세계 6위?’<andb****>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전방 철수, 부대 통폐합…사람까지 없는데 누가 지키냐? ’<kliz****>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보내줬으면 한다. 단, 다시 귀순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kmjj****> ‘지금 중국과의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북한도 최악의 식량난이라 하던데…그걸 모를 리 없고, 이건 간첩이네’<heem****> ‘철책을 넘어 다니는 건 분명히 민간인은 아니다’<gray****>

‘아무리 감시가 허술해도 저리 쉽게 넘어간다고? 일반인이 가능?’<ifre****> ‘휴전선을 제집 들락거리듯 맘대로 오가는데 어찌 단순 탈북민일까. 남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연 무엇을 하고 북으로 돌아간 건지…’<wung****>

살기 어려워서?
혹시 간첩 아냐?

‘참 대단한 국방부와 육군이다’<park****> ‘세금이 아깝다’<drea****> ‘그냥 문 열어놓고 있어라’<hdon****>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 통일된 듯해서 기쁘네요. 실향민들도 좀 왔다 갔다 합시다’<jjs4****> ‘휴대폰 보는 군대에 뭘 바라겠냐? 게임이나 하겠지∼’<ciao****>

‘무장 해제된 한심한 나라’<wson****> ‘철책도 뚫리고 자유스럽게 북한을 왕래하는 시대가 왔구나! 나라가 좋아진 건가?’<jsgk****> ‘탈북자 다 받아주지 말자’<csi1****> ‘오죽하면 다시 북으로 갈까?’<rira****> ‘사회가 워낙 각박해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조차 없으니 살 수가 없었던 거지’<cho8****>

한숨만

‘1년간 살아보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북쪽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지. 사람은 성실하네. 1년간 막일하며 돈도 모으고, 돌아가며 뒷정리도 다 해놓고. 간첩이면 1년간 두 번이나 북으로 가고 싶다는 심경을 경찰에게 노출하진 않았겠지’<gba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생활고’ 재월북 얼마나?

귀순 후 생활고를 겪다 다시 월북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30명이 월북했다.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등이다.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늘고 있다.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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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