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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6일 17시51분

정치

'아니다 싶으면' 이재명 기막힌 손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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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좋아 정면돌파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는 둘러대며 문제를 피하고, 어떤 이는 빠르게 사과하며 정면돌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후자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사과했고 변명 없이 정면돌파해왔다. ‘이재명식 정면돌파’에는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더 붙는다. 관련 인물들과의 ‘손절’이다.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로 점점 좁혀져간다. 이제는 이 후보의 오른팔, 왼팔에게까지 좁혀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전

지난 4일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핸드폰에서 이 후보의 측근들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게 체포되기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끝마친 뒤 그 즉시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이 다행히도 그의 핸드폰을 찾아내 증거 확보에 성공했다. 핸드폰은 포렌식을 거쳐 데이터가 복구됐고,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결정적인 수사 자료가 돼왔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벼랑 끝에 내몰렸던 대장동 수사팀은 이번 폭로로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다.

가능하면 설 연휴 전에 이 후보의 측근들을 소환 조사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폭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직전 개통한 핸드폰으로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등 8차례, 김용 조직부본부장과는 6차례 통화했다.

특히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5분가량 길게 영상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 영상통화는 녹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 그에 대한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오래된 측근으로 유명하다. 유 본부장의 구속 당시 이 후보는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유동규)가 아니다”라며 “측근이라 하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발연한 적이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약 30년간 함께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선대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에서 실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왔다.

김 부본부장은 정 부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그 역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 후보의 여러 시정을 도우며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함께한 이 후보의 핵심 관계자다.

친시장파의 선두격 역할을 해오며 성남시의회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에는 경기도 대변인직을 맡아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이번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중 여론이 가장 주목한 부분 또한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 사실이었다. 횟수는 적지만 영상통화를 오래한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김 부본부장이 그와 통화한 사실을 부정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포렌식 결과 보도를 두고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9월 화천대유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계 인사들은 이제 검찰과 이 후보 측근들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면전이 개시된다면, 두 인물의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동규 구속 직전 14차례 이 측근과 통화 왜?
정진상·김용도 싹둑?…문제적 관계 모두 잘라

두 인물의 소환이 이뤄지고, 언론이 관련 소식을 연이어 전하면,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본인 스스로 말한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여론은 쉽게 요동치기 마련이다.

이 후보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때마다 정면돌파하며 문제를 타개해 온 전력이 있다. 이 후보에게 정면돌파란 관련 인물들과의 ‘손절’이다.

이 후보는 측근들의 비리나 스캔들이 생기면 항상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오래전에 연락은 끊은 사람’이라는 변명으로 해당 인물들과 거리를 둬왔다. 앞서 말한 유 전 본부장과의 손절이 한 예다.

그에게는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을 때는 형과 형수 모두와 거리를 둔 바 있다. 이 후보에게 아직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른바 ‘형제 갈등’은 그의 셋째 형 이재선씨와의 싸움이다.

이씨는 이 후보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맹비난 하고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에 이 후보가 형수와 한 ‘욕설 통화’는 그의 경쟁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며 대표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후보는 그런 형에 대해 “오래전 연락을 끊은 사이”라며 “내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여러 비리를 저지르려 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형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이후 SNS에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여러모로 죄송하다”며 사실상 형과 절연한 뜻을 내비쳤다.

아들 도박 관련 논란 때도, 사건이 보도된 초반에는 “부모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얼마 후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로서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라고 아들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경력 논란과 아들 논란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이젠 아들도 ‘손절’이냐”는 야권의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이처럼 그동안 문제된 관계를 모두 잘라온 이 후보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은 오른팔, 왼팔도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두 사람이기에 이 후보로선 그들과의 손절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인물들을 대선 본선무대까지 끌고 가지도 못할 노릇이다.

결말은?

손절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을 서두를지, 아니면 양팔만은 자르지 않고 본선까지 끌고 갈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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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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