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체육인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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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4 08:38:04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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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를 위해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 국민의힘 김승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체육 미래 100년을 선도할 주요 체육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축사를 보내고, 주최 의원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등 여야 대통령선거 캠프의 주력 인사가 참여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방역지침상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현장에는 지방체육회 대표단, 경기단체연합회 회장단,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표단,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대표자연합, 전국직장운동경기부연합회 회장단, 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단,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단, 각 체육단체 대표단 등 체육 분야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단을 중심으로 50여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및 보좌진, 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제안
체육재정 확보 실질적인 방안 의견 나눠

행사는 먼저 체육 재정 부분으로, 현재 체육 분야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 개선 방안에 대해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발제했다.


양질의 체육계 일자리 창출,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반 조성,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우수 선수 발굴·육성 기반 강화, 학교체육 정상화 추진, 체육단체 조직 및 행정운영의 안정화 지원 등 현재 체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지원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표했다. 

특히 발제에 앞서 2018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정률배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전국의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을 비롯한 체육 유관단체 임직원 등 220만명이 지지서명을 했음을 밝히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이 일부 단체의 주장이 아닌 전 체육인의 목소리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거버넌스 부분으로, 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명예회장이 정부스포츠조직 혁신 및 기능효율화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김택천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체육 수업시간 확대 및 전문화,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효과적인 학교체육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앞선 발제와 같이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및 그 산하에 학교체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이어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방체육, 종목단체 대표자가 나와 ‘체육인이 바란다’를 주제로 각 분야의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체육 분야 대표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내용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여한 노순하 문경시체육회 회장은 지방체육에 대한 정부의 낮은 관심을 아쉬워하며, 국가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체육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행사가 차기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가지고 조만간 여야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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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