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창업시장 전망 - ‘코로나 3년 차’ 새로운 질서 구축

3년 차를 맞이한 코로나19 시대에서 2022년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창업시장에도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과 점포는 서서히 어둠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을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때 아닌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업종들은 거품이 빠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는 일시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관문이 될 것이다. 2022년 창업시장 전망과 성공전략을 분석해본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택트 소비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미 레드오션에 허덕이고 있던 치킨, 피자, 한식 등 전통적인 업종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렸고, 신규 배달전문 업종과 점포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배달 폭증

하지만 국내 소비시장은 한정돼있다. 배달 업종이 특수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넘쳐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해에는 경쟁력 없는 배달 업종과 점포는 무수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마치 농산물이 한 해 부족하면 그다음 해에 공급이 넘쳐나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다.

공급이 넘치면 자연히 소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제 배달 주문이 ‘묻지 마 주문’에서 가격, 맛, 배달비 부담까지 꼼꼼히 따지는 ‘까다로운 주문’이 대세가 될 것이다.

치킨, 피자, 도시락, 보쌈·족발, 한식 등 전통적인 배달 업종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포나 가성비와 가심비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점포는 성장하겠지만 경쟁력 없이 배달 붐에 편승해서 생겨난 점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게다가 배달 비용 증가로 순익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새해 배달 업종 성장의 걸림돌이다.

2022년 외식업 창업시장의 성공 키워드는 ‘작지만 강한 점포’이다. 개인의 개성이 강한 나노사회 속에 맛과 품질을 갖추면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중소형 점포는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출과 홀 매출을 균형 있게 올릴 수 있어 올해 창업 키워드에 걸맞다.

지역상권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중대형 점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안 보이는데, 중소형 분식집이나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점포는 그런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점포에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더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데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치킨, 햄버거 등 간편식 업종은 건강 트렌드에 올라타 퍼플오션을 창출해 또 한 번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치킨, 피자, 한식…전통적 업종 호황
프리미엄 실버 산업 본격적 등장 예고

튀김 기름의 차별화, 무항생제 닭, 자동 구이 장치를 갖춘 숯불치킨, 수제 햄버거 및 비건 버거 등은 기대가 되는 업종이다. 반면 인지도가 높아도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브랜드는 점포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2022년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비결이다.

코로나19의 특수를 톡톡히 누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저가 커피는 이미 과당경쟁에 접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 대부분 2020년 점포당 평균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수많은 점포가 신규 창업을 했기에 점포당 평균 매출이 더 줄어들었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브랜드 간 점포 출점 확산 경쟁으로 B급 이하 상권에도 입점하는 점포가 속속 등장했다. 따라서 새해는 이들 저가 커피 점포 간 사활을 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저가 커피 창업에 나서는 창업자들은 맛과 가격,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등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확신한 후 선택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한편, 저가 커피 전문점 창업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카페 업종 창업을 국내에서 많이 찾으며 소자본으로도 차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다. 소자본 창업, 편한 카페 업종, 저가 간편식 등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저가 커피 업종의 급성장을 지켜본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새해에는 이런 창업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신규 업종을 출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났던 경우이기 때문이다.

저가 커피에 궁합이 맞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 차린 점포가 인기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코로나 사태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다. 노인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날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노인과 가족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2022년은 프리미엄 실버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해가 될 것이다. 단순히 생을 마무리하는 차원이 아닌 인생 2막을 새롭고 가치 있게 보내려는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업종들이 성장할 것이다.

노인의 존엄은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에 더해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은 문화와 오락이 있을 때 가능하다. 프리미엄 실버케어 요양원 아모르파티는 ‘문화와 오락이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돕는다.

아모르파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속속 입점하고 있다. 새해에는 지방으로도 빠르게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알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봉사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연예인 양원경씨가 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프리미엄 노인 요양 서비스센터 ‘아리아케어’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성장이 기대된다. ‘참된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단순 돌봄 서비스에 국한됐던 기존 요양 서비스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케어테크’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전국에 150여개 방문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구축해 실버케어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고령화 시대

아리아케어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고품질 노인 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아리아케어는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푸드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어르신 맞춤 식단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2022년 새해에는 프리미엄 실버산업이 성장하면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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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