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키네틱 바이브, 미드 ‘섀도우 헌터스’ 티켓 팔고 연기…환불도 불투명

[기사 전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은 현재까지 최소 1000여건 이상으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 피해액만 1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으로 인해 공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 <섀도우 헌터스>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2019년 7월에는 서울에서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업체 ‘키네틱 바이브’(이하 키네틱)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으로 최근 마마무, 블락비 등 다수의 국내 아이돌과도 협업했던 바 있습니다.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 1회의 국내 반응이 좋자 키네틱 측은 ‘2회를 열겠다’고 공지했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기본 16만원에서 132만원으로, 비싼 티켓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게다가 사진 촬영 및 사인을 받는 금액은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당초 예정된 행사일은 2020년 7월 중이었는데 코로나 팬더믹을 우려한 팬들이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키네틱은 공연을 3개월 앞두고 돌연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다는 피해자 A씨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해외 배우다 보니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메일도 넣어봤지만 그쪽(키네틱)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28일에 ‘행사 연기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9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이후 키네틱은 지난 6월3일, 7월20일에 추가 공지를 올렸으나 ‘날짜를 조정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환불 관련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로 “행사가 2022년으로 연기됐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해주겠다. 단 현금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며, 18개월간 이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현금으로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난무했다. 사측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키네틱 한국 공식 계정에 연락하고 댓글을 남겼으나 키네틱은 여전히 의견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네틱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카드사 규정상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키네틱은 “사측은 본국에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팬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무서웠다. 그(키네틱이 팬들에게 보낸) 메일에 약간의 협박성 어조가 느껴졌다. ‘카드사로 환불을 넣지 말라.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팬으로써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회사가 어쩌다 한 번씩 공지를 올리며 희망고문하다 보니 큰맘 먹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 업체가 한국 업체였더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탈리아 업체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는 키네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키네틱과 협업했던 한국인 스태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현재 키네틱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불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키네틱 사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영업소도, 국내 대리인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국내 고객들이 해외 기업에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사업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사업자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합의 권고나 지속적인 연락 이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필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그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도 생겨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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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