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키네틱 바이브, 미드 ‘섀도우 헌터스’ 티켓 팔고 연기…환불도 불투명

[기사 전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은 현재까지 최소 1000여건 이상으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 피해액만 1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으로 인해 공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 <섀도우 헌터스>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2019년 7월에는 서울에서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업체 ‘키네틱 바이브’(이하 키네틱)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으로 최근 마마무, 블락비 등 다수의 국내 아이돌과도 협업했던 바 있습니다.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 1회의 국내 반응이 좋자 키네틱 측은 ‘2회를 열겠다’고 공지했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기본 16만원에서 132만원으로, 비싼 티켓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게다가 사진 촬영 및 사인을 받는 금액은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당초 예정된 행사일은 2020년 7월 중이었는데 코로나 팬더믹을 우려한 팬들이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키네틱은 공연을 3개월 앞두고 돌연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다는 피해자 A씨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해외 배우다 보니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메일도 넣어봤지만 그쪽(키네틱)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28일에 ‘행사 연기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9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이후 키네틱은 지난 6월3일, 7월20일에 추가 공지를 올렸으나 ‘날짜를 조정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환불 관련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로 “행사가 2022년으로 연기됐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해주겠다. 단 현금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며, 18개월간 이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현금으로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난무했다. 사측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키네틱 한국 공식 계정에 연락하고 댓글을 남겼으나 키네틱은 여전히 의견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네틱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카드사 규정상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키네틱은 “사측은 본국에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팬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무서웠다. 그(키네틱이 팬들에게 보낸) 메일에 약간의 협박성 어조가 느껴졌다. ‘카드사로 환불을 넣지 말라.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팬으로써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회사가 어쩌다 한 번씩 공지를 올리며 희망고문하다 보니 큰맘 먹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 업체가 한국 업체였더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탈리아 업체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는 키네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키네틱과 협업했던 한국인 스태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현재 키네틱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불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키네틱 사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영업소도, 국내 대리인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국내 고객들이 해외 기업에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사업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사업자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합의 권고나 지속적인 연락 이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필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그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도 생겨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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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