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서 동지로' 민주당 원팀 트라우마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5000만의 일꾼이 되겠다”며 대선 행보를 본궤도에 올려놨다. 하루 뒤인 26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대선 승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승리를 위해선 이 후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민주당 ‘원팀’ 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경선이 끝나고 꼭 2주 만의 회동이었다. 경선 과정에서 깊게 대립하던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회동 현장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갈라졌다

‘저렇게 싸워서 원팀이 가능하겠나’란 세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둘은 각자의 발언을 끝마치고 뜨겁게 껴안았다. 명낙대전의 종식과 동시에 민주당 원팀의 출발을 알리는 포옹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해온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제 지지자분들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는 경선이 끝난 뒤 ‘원팀’이 되는 일종의 ‘민주당식 선거 관례’를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아무리 다투었더라도,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한 팀이 되어 당선을 도왔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가 선거 캠프에 들어가 대선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부침을 겪었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지금의 ‘원팀 정신’을 만들어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경선도 올해의 ‘명낙대전’ 만큼이나 치열했는데, 이때의 갈등은 경선 후에도 이어지며 대선까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때도 양강구도였다. ‘전통 강호’ 이인제 후보와 ‘다크호스’ 노무현 후보의 대결로, 두 후보는 경선 초중반까지 접전을 펼쳤다.

과거 실패한 시도들 보니…
매번 대선까지 악재로 작용

그러나 훌륭한 연설 솜씨와 막강한 팬덤을 등에 업은 노 후보가 점차 우세해지더니 후반에는 호남 경선을 가져오며 낙승하는 분위기가 됐다.

문제는 전남 경선 직후. 역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고, 곧바로 당시 상대 대선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대선 경선 때 상처를 받았더라도, 패배 후 상대 당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이는 노 후보 진영에 큰 충격을 주었고, 대권후보로 첫 발을 떼는 노 후보의 시작에 초를 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의 ‘원팀 정신’은 2012년 대선 때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와 극한의 대립하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경선 직후 비교적 빠른 시일에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하긴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문 캠프에 적극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다. 특히, 손 후보는 두 달간 칩거에 들어갔다가 대선 막판이 돼서야 나타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문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당시 후보도 대선 운동에 소극적인 행보만 보여줄 뿐, 전체적인 대선 형국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이 전 대표의 이재명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이 일단 손잡는 모양새
선대위원장 아닌 고문으로?

의심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맡은 직책 때문이다. 다수의 언론들은 당초 이 전 대표가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상임 고문직’을 맡았다.

선대위 전면에 나서는 선대위원장보다 다소 소극적인 자리가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의 오영훈 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당 중심,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임 고문직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은 미흡했고, 그의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명낙회동’ 당시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한다”고 연설문 끝에 덧붙였다.

이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해단식에서도 비슷한 말을 내놨다. 그는 “제 마음에 조금 맺힌 것이 있었다”며 “동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이 말을 전하는 주체를 불분명하게 했지만, 사실상 이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게 하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떻든 이 후보는 거침없이 원팀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회동했다. 애당초 계획했던 ‘1시간’보다 1시간이 더 긴 시간이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선대위에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일할 것을 약속했다.


명예선대위원장은 중진 다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선대위원장’보다는 높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맡을 것으로 알려진 ‘상임선대위원장’보다는 아래의 자리다.

추 전 장관 측은 이름만 올려놓는 통상의 공동선대위원장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았다.

또 사회대전환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전 대표와 사뭇 다른 적극적인 행보다.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은 ‘원팀 정신’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경선 승리를 확정 지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경선 직후, 경쟁자였던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차례대로 만났고, 지지를 요청했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당시 기관장 신분이라 선대위 합류는 불가능했지만, ‘원팀’ 정신에는 모두 동의했다.

흩어졌다

한 팀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은 결국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이루어냈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때의 ‘원팀 정신’을 다시 이루기 위해 지금도 바쁘게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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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