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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2일 18시34분

사건/사고


'범죄 무방비 노출' 무인점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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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으니 도둑 극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주인이 없으니 도둑들이 살판났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인 무인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절도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무인점포가 되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무인점포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무인점포의 등장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점주가 가게를 상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존 자영업·프랜차이즈 영업 방식,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이다. 

돈 아끼려다

자영업자에게 주목받는 무인점포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운영 중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새벽 3시경 10대 두 명이 쇠지렛대로 계산기를 뜯고 현금을 훔쳐 간 것이다. 이들이 훔친 돈은 150여만원. 수리비 50만원에 영업손실까지 합쳐 두 달치 임대료가 날아갔다. 

무인점포 19곳에서 700만원을 훔친 10대들은 지난 5일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A씨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5만4360명을 검거하고 1809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 359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인점포 절도는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367건, 올해 1∼2월에만 17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특수절도를 당했다는 한 무인점포 가게 사장 B씨는 “현금은 10여만원 정도만 잃었지만 수리비는 그보다 훨씬 나와 할 수 없이 셀프로 수리했다”며 “무인점포를 연다고 하니 누가 ‘경찰서 가는 게 업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5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는 일일이 신고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지구대 관계자는 “원래 관할구역 내에 10개 정도 무인점포가 있었는데 최근 3개월간에 3~4개가 더 늘어났다”며 “지난해에는 관련 신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경찰관 한 명당 4건 정도는 출동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점포 탓에 경찰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한 지구대 경찰은 무인점포를 순찰 루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순찰차에서 내려 직접 살펴보는 치안 진단 활동도 벌이는 등 무인점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절도 사건 급증…소액은 신고 난감
허술한 보안…미지불도 명백한 죄

하지만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까지 늘어나자,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미성년자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또 무인계산기 사용법을 몰라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무인점포 업주들은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점포 내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무인점포 기계에 설치된 현금보관함 덮개를 뜯어 돈을 빼가는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죄와 영업방해죄까지 더해지고 기계 수리비와 휴업 손해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더라도 망을 보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면 절도의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다. 범죄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특수절도 방조죄로도 엮일 위험 소지는 충분하다.

특히 ‘점포에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절도를 부추겼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법원에 가게 됐다는 한 네티즌은 “동네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는 억지 주장을 내놔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마치 성폭행범이 피해자 여성이 치마를 짧게 입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덮어씌우려는 것과 같다”며 “범죄 행위의 심각성도 모르고 피해 복구 노력은커녕 점주를 탓하는 태도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년재판은 학생의 비행 정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선도와 교정 가능성도 중요하게 살핀다”며 “법원은 부모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학생이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게 털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무인점포라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 범행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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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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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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