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 대선출마 노림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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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 훼방꾼인가 현명한 도전자인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대권가도에 합류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독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이달 말 정도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공동대표가 출마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강지원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해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대권판의 지각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그간 청소년 보호활동에 주력하며 '청소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별도의 대선 출정식 없이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표심 분산 우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정치 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지만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지역감정 선거가 여전하다"면서 "정책 중심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대선 출마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주변에서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지만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면서 "국가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대권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강 변호사는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 24세 나이로 행정고시(12회)에 합격한 그는 5년 남짓 옛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검사,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사법연수원 교수,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다. 2002년 법률사무소 개원 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청소년 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지내며 부정부패로 만연해 혼탁해진 선거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혁신운동가로 거듭났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검사 재직 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편에 출연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돈키호테'라 불리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는 천재끼가 있는 스타일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돈키호테'든 '허경영식 출마'든 뭐라고 해도 좋으니 제가 발표하는 콘텐츠(공약)에 주목해 달라"며 "정치를 바꿔야 하고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서 왜 출마를 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이라 말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하자 그의 부인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며,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도하며 공직의 뿌리 깊은 비리 척결에 힘썼다.

"정치판 흙탕물 청소하고 죽겠다"
네거티브선거, 개선 어려워 보여

그러던 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변호사가 대선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마를 선언하고 이에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선을 100여 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과연 강 변호사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책을 통한 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판을 들어여다보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양자 대결구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경우 강 변호사의 정책선거 주장은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재야 시민사회에서 정치변혁 운동을 펼치다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강 변호사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선거문화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인지도는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력 싸움 양상을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지지율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 혼자의 변수라기보다는 정운찬, 이정희 등 군소후보가 난립할 경우 중도 표심이 분산 돼 보수주자인 박근혜 후보보다는 야권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우려에도 강 변호사는 대권후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완주의사를 내비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콘서트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권행보 본격 개시

또한 과천 문화원 관악 홀에서 '강지원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효(孝) 토크'에서 상황 연극을 관람한 후 청소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평생을 청소년 지킴이로 살아온 강지원 변호사. 그는 과연 이번 18대 대선판의 훼방꾼이 될까, 아니면 자신이 늘 지키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도전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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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