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 대선출마 노림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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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 훼방꾼인가 현명한 도전자인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대권가도에 합류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독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이달 말 정도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공동대표가 출마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강지원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해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대권판의 지각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그간 청소년 보호활동에 주력하며 '청소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별도의 대선 출정식 없이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표심 분산 우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정치 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지만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지역감정 선거가 여전하다"면서 "정책 중심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대선 출마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주변에서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지만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면서 "국가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대권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강 변호사는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 24세 나이로 행정고시(12회)에 합격한 그는 5년 남짓 옛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검사,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사법연수원 교수,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다. 2002년 법률사무소 개원 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청소년 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지내며 부정부패로 만연해 혼탁해진 선거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혁신운동가로 거듭났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검사 재직 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편에 출연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돈키호테'라 불리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는 천재끼가 있는 스타일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돈키호테'든 '허경영식 출마'든 뭐라고 해도 좋으니 제가 발표하는 콘텐츠(공약)에 주목해 달라"며 "정치를 바꿔야 하고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서 왜 출마를 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이라 말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하자 그의 부인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며,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도하며 공직의 뿌리 깊은 비리 척결에 힘썼다.

"정치판 흙탕물 청소하고 죽겠다"
네거티브선거, 개선 어려워 보여

그러던 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변호사가 대선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마를 선언하고 이에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선을 100여 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과연 강 변호사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책을 통한 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판을 들어여다보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양자 대결구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경우 강 변호사의 정책선거 주장은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재야 시민사회에서 정치변혁 운동을 펼치다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강 변호사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선거문화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인지도는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력 싸움 양상을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지지율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 혼자의 변수라기보다는 정운찬, 이정희 등 군소후보가 난립할 경우 중도 표심이 분산 돼 보수주자인 박근혜 후보보다는 야권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우려에도 강 변호사는 대권후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완주의사를 내비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콘서트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권행보 본격 개시

또한 과천 문화원 관악 홀에서 '강지원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효(孝) 토크'에서 상황 연극을 관람한 후 청소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평생을 청소년 지킴이로 살아온 강지원 변호사. 그는 과연 이번 18대 대선판의 훼방꾼이 될까, 아니면 자신이 늘 지키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도전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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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