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 대선출마 노림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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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한 훼방꾼인가 현명한 도전자인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대권가도에 합류하고 있다. 야권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단독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이달 말 정도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공동대표가 출마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강지원 변호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해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대권판의 지각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그간 청소년 보호활동에 주력하며 '청소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별도의 대선 출정식 없이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강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표심 분산 우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정치 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지만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지역감정 선거가 여전하다"면서 "정책 중심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대선 출마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주변에서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지만 이 나라 정치판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죽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면서 "국가와 민생을 개혁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대권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강 변호사는 1949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 24세 나이로 행정고시(12회)에 합격한 그는 5년 남짓 옛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검사,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사법연수원 교수,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다. 2002년 법률사무소 개원 후에도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청소년 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지내며 부정부패로 만연해 혼탁해진 선거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혁신운동가로 거듭났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검사 재직 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편에 출연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돈키호테'라 불리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측근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는 천재끼가 있는 스타일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돈키호테'든 '허경영식 출마'든 뭐라고 해도 좋으니 제가 발표하는 콘텐츠(공약)에 주목해 달라"며 "정치를 바꿔야 하고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서 왜 출마를 하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이라 말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하자 그의 부인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여성 최초 대법관인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며,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주도하며 공직의 뿌리 깊은 비리 척결에 힘썼다.

"정치판 흙탕물 청소하고 죽겠다"
네거티브선거, 개선 어려워 보여

그러던 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김 전 위원장은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변호사가 대선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마를 선언하고 이에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선을 100여 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과연 강 변호사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책을 통한 선거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판을 들어여다보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화되고 여야 유력후보들의 양자 대결구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경우 강 변호사의 정책선거 주장은 조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재야 시민사회에서 정치변혁 운동을 펼치다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강 변호사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선거문화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언론을 통해 "강 변호사가 인지도는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어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력 싸움 양상을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지지율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 혼자의 변수라기보다는 정운찬, 이정희 등 군소후보가 난립할 경우 중도 표심이 분산 돼 보수주자인 박근혜 후보보다는 야권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우려에도 강 변호사는 대권후보로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완주의사를 내비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콘서트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권행보 본격 개시

또한 과천 문화원 관악 홀에서 '강지원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효(孝) 토크'에서 상황 연극을 관람한 후 청소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평생을 청소년 지킴이로 살아온 강지원 변호사. 그는 과연 이번 18대 대선판의 훼방꾼이 될까, 아니면 자신이 늘 지키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도전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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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