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22일째 네자릿수’ 방역당국, 제 길 걷고 있나?

“독감처럼 공존 체제로 정책 전환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7월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4일에 1615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28일(0시 기준) 1896명으로 6일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2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수도권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3단계로 일괄 격상시켰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일 확진자 수는 대유행 이전이었던 7월 초순의 700명대다. 백신 수급이 영향으로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분간 네 자릿수 확진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방역당국이 현재의 신규 확진자 수에 너무 목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역당국이 소화해낼 수 있는 하루 최대 검사 수가 15만회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진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보다는 검사 대비 확진자 수와 그에 따른 치명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각 날짜별 검사 대비 코로나19 확진율과 치명률 자료를 보면 0.01%, 1.08%(7/28), 0.01%, 1.32%(6/23), 0.008%, 1.42%(5/22), 0.006%, 1.56%(4/20), 0.005%, 1.73%(3/19)로 0.01%에서 0.005%로 상당히 낮은 수치다.

치명률 역시 지난 3월 이후로 최근까지 1% 초중반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해지는 대신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독감 치명률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도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처럼 ‘공존 체제’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월별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2.70%에서 지난 6월 사이 0.24%로 반년 만에 뚝 떨어졌다.


이미 영국은 지난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를 선언하며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었다.

접종률이 1차(70%), 2차(5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기준 사망률은 2.2%)

1년 반이 넘어가도록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방역조치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존의 방역당국의 지침으로는 코로나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해외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당국은 현재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의 유행 전망과 관련해 “대유행의 정점 시기는 어떤 가정으로 시뮬레이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은 언제가 정점이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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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