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커피 배달하는 남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7.26 17:55:00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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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성병 늘어나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피 배달하는 남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티켓 다방, 안마시술소와 같은 성병 감염 위험이 있는 업소의 종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 해소?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엔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을 지칭한다. 종업원들은 매독·HIV·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6개월 또는 3개월 간격으로 받게 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마·티켓 다방 종업원 
성별 관계없이 감염 검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는 30여종 이상이다. 이 중 제4급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성매개감염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생식기사마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등 7종이다. 

질병청에 신고된 성매개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 1만1400건, 2015년 1만7438건, 2016년 2만2957건, 2017년 2만1535건, 2018년 2만8714건, 2019년 3만1304건, 2020년 3만80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고, HPV 환자 집계(1만945건)가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불법인데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 어불성설 아냐?’<mon5****> ‘커피 배달하는 남자도 있나요?’<fhek****> ‘커피배달 업소에서 일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왜 받죠?’<tmdq****> ‘이건 아주 잘했다’<BCCB****> ‘성매매금지법 제정 이후 17년인데, 이런 규정 신설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는 거 아닌가?’<neoa****>

종전 여성종업원만→남녀 모두 해당
질병관리청 건강진단규칙 개정령 공포


‘위생 관련 법 공부하면서 충격이었던 게 안마시술소나 다방 접객원은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였다. 결국은 성매매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ydgo****>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dhql****>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하고 철저히 종사자들을 관리해라’<vnfm****>

‘노래방 도우미도 해야 한다’<wheh****> ‘즐겨 찾으니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뜻?’<smco****> ‘성매매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제발 검사 좀 철저하게 받으세요’<hope****> ‘코로나 때문에 성병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 심각하다고 합니다’<wnvk****> ‘진즉 했어야 됐다. 너무 늦게 함’<dhrs****> ‘정부가 과감한 행정을 펼치고 있네요. 전 정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였다. 이런 정책은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dlst****>

‘스벅 배달부도 검사?’<slrs****> ‘여자들만 검사받는다고 남녀차별?’<Park****> ‘2년마다 건강검진할 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안 되나?’<dhao****> ‘성병, 에이즈 확산세를 말해주는 소식이다’<chy3****> ‘에이즈보다 코로나가 훨씬 무서운 병인데…에이즈는 무서워하면서 코로나엔 무감각해진 현실’<cgli****>

성매매 인정?

‘궁금한 게 우리나라 성매매 합법임? 그건 아닌데 안마시술소·티켓 다방에서 성매개 감염 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 다 알지만 암암리에 성매매하고 또 성병은 걸리면 안 되니까 관리하겠단 얘기다. 안사면 되잖아∼못 팔게 하든가∼’<onl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1981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다.

2019년 기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바이러스에 신규 감염된 사람은 17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85년 내국인 HIV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증가하다 2013년 1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까지 포함해 2019년 1222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신고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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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