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못줄망정…정치보다 어려운 정치인 자식농사 백태

무자식이 상팔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치인들이 자식들의 일탈로 인해 정치 인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 그들이지만 가족과 친지들까지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법. 자식 때문에 고개 숙인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 

국내 대기업 고위 임원이 마약 밀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재판 중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떠오르는 
사위 논란

A씨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B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에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B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화장실이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주로 투약했다.


A씨 측은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귀국길에 주변 지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들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라 재판이 진행 중인지 몰랐다”면서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위원회 등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4일 기소돼 지금껏 5차례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의 맏사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마약 밀매와 투약…폭행·성추행 ‘가지가지’
떨쳐내기 힘든 꼬리표…정치 인생 끝나기도

정치인의 사위가 마약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C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C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큰 실수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총리 사위의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사위가 가입한 고액의 맞춤형 펀드를 ‘특혜’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리 가족들도 피해자”라며 김 총리를 감쌌다. 

구설수에 
특혜까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김 총리의 둘째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 ‘테티스11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티스11호’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환매가 가능했고, 운용사 몫으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 특혜 시비가 일었다. 김 총리는 “저와 사위는 경제단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테티스11’호에 이 전 부사장의 영향력 아래 있던 기업이 전체 설정액의 95%를 투자한 정황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정부 보조금 14억원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위의 논란은 그나마 다행이다. 2017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군인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남이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드리워졌다.

장남의 마약 파문에 당시 독일 출장 중이던 남 전 지사는 급거 귀국해 “아버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측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아들이 SNS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아들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더 노력하고 잘 지도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아들, 딸… 
골고루 말썽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기도 했다.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웃지 못했다. 서 전 대표의 아들은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대학 후배와의 폭행사건에 연루돼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막내아들이 SNS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미개하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고, 결국 정 이사장은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패했다.

또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딸이 자식교육을 방치한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딸아 미안하다”는 발언을 남기고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1997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한국 정치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이 전 총리의 아들 두 사람이 모두 병역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총리의 지지율은 폭락했고 이는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의 출마로 이어졌다.


여러 조건이 겹치면서 3파전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 포인트 차이로 이 총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전 총리 아들의 병역문제 의혹은 다음 대선인 2002년에도 다시 불거졌는데, ‘병풍(兵風)’이라고도 불렸다. 재차 이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총리는 다시 대선에서 패했다.

전 대통령들 아들 문제로 사과까지
“정치판서 성공하려면 꽁꽁 숨겨야”

2003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진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2006년에 다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장남이 국적을 회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혀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선거에서 진 전 장관은 결국 낙선했다.

대통령들도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여론이 들끓자 1997년 2월25일 카메라 앞에 서서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로 여기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집권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로 인해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삼남 홍걸씨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된 데 이어 차남 홍업씨마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자 2002년 6월21일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07년 감사 결과, 당시 채용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선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도 이주 사유에 대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선거 방해
발목 잡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위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자식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치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식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씁쓸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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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