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못줄망정…정치보다 어려운 정치인 자식농사 백태

무자식이 상팔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치인들이 자식들의 일탈로 인해 정치 인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 그들이지만 가족과 친지들까지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법. 자식 때문에 고개 숙인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 

국내 대기업 고위 임원이 마약 밀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재판 중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떠오르는 
사위 논란

A씨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B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에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B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화장실이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주로 투약했다.


A씨 측은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귀국길에 주변 지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들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라 재판이 진행 중인지 몰랐다”면서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위원회 등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4일 기소돼 지금껏 5차례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의 맏사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마약 밀매와 투약…폭행·성추행 ‘가지가지’
떨쳐내기 힘든 꼬리표…정치 인생 끝나기도

정치인의 사위가 마약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C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C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큰 실수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총리 사위의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사위가 가입한 고액의 맞춤형 펀드를 ‘특혜’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리 가족들도 피해자”라며 김 총리를 감쌌다. 

구설수에 
특혜까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김 총리의 둘째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 ‘테티스11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티스11호’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환매가 가능했고, 운용사 몫으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 특혜 시비가 일었다. 김 총리는 “저와 사위는 경제단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테티스11’호에 이 전 부사장의 영향력 아래 있던 기업이 전체 설정액의 95%를 투자한 정황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정부 보조금 14억원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위의 논란은 그나마 다행이다. 2017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군인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남이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드리워졌다.

장남의 마약 파문에 당시 독일 출장 중이던 남 전 지사는 급거 귀국해 “아버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측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아들이 SNS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아들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더 노력하고 잘 지도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아들, 딸… 
골고루 말썽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기도 했다.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웃지 못했다. 서 전 대표의 아들은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대학 후배와의 폭행사건에 연루돼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막내아들이 SNS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미개하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고, 결국 정 이사장은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패했다.

또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딸이 자식교육을 방치한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딸아 미안하다”는 발언을 남기고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1997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한국 정치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이 전 총리의 아들 두 사람이 모두 병역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총리의 지지율은 폭락했고 이는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의 출마로 이어졌다.


여러 조건이 겹치면서 3파전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 포인트 차이로 이 총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전 총리 아들의 병역문제 의혹은 다음 대선인 2002년에도 다시 불거졌는데, ‘병풍(兵風)’이라고도 불렸다. 재차 이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총리는 다시 대선에서 패했다.

전 대통령들 아들 문제로 사과까지
“정치판서 성공하려면 꽁꽁 숨겨야”

2003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진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2006년에 다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장남이 국적을 회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혀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선거에서 진 전 장관은 결국 낙선했다.

대통령들도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여론이 들끓자 1997년 2월25일 카메라 앞에 서서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로 여기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집권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로 인해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삼남 홍걸씨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된 데 이어 차남 홍업씨마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자 2002년 6월21일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07년 감사 결과, 당시 채용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선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도 이주 사유에 대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선거 방해
발목 잡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위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자식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치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식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씁쓸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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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