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왜 나왔을까? 여야 잡룡들 참전 노림수

안 되는 줄 알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은막 속에 칩거했던 대선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 슈퍼 위크가 개막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인원만 20명에 육박한다. 향후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변수를 만들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여야 인사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복잡다단
대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지막으로 총 9명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연장 논의 주장이 나왔으나 무산되면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를 이어 2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차지했다.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느냐가 첫 관전 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매주 실시 중인 NBS(전국지표조사) 6월5주차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를 통틀어 두드러진 지지율을 보이는 인사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으로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를 합쳐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은 18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른다. 그 중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 어필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관측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 지사는 강원도 감자를 SNS로 완판하면서 ‘완판감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경선에 나선 최 지사는 지난달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메기론’을 내세웠다. 

최 지사는 “당 경선에 활력과 젊음, 재미를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의 경우 여권에서 유일한 PK(부산·경남) 출신 후보다. 영남 지역에 계속 출마해 낙선과 당선을 거듭하며 ‘리틀 노무현’으로도 불린다. 

비교적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 두터운 PK 지역에서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지사와 김 의원은 6명까지 살아남는 예비경선에서 두 후보다 6위를 노려 본선 진출을 위해 ‘벼랑 끝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출마 선언·예정 20명 육박
존재감 드러내 변수 만들지 주목

▲황교안 전 대표=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인물로 지지율은 낮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다른 야권 후보에 뒤쳐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이용해 황 전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친박(친 박근혜) 지지층의 표심공략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지지율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야권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이준석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존재감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줄곧 개혁 보수를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후에도 당 창당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단순 존재감 어필만을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같은 당내의 후보를 견제하거나 상대 진영 후보의 견제를 위해 출마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야권보다는 여권의 견제가 심하다는 관측이 다수 존재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X파일, 전언 정치 등의 논란으로 여야 안팎으로 견제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아내 김건희씨의 ‘줄리’ 논란으로 연일 견제를 받는 중이다.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일찌감치 단일화의 뜻을 밝혔다. 예비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합심하고
견제하고

이를 두고 당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반 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오는 5일까지 단일화를 마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양 지사는 야권 1위 후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며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대해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충청도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며 충청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윤 전 총장을 견제해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견제한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 모임에서 “제가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을 때 검사의 때를 빼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3개월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총장에 대해 견제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 판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지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와 경기도,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4자간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갑작스레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점을 들어 협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들은 누구?
출마 이유 어필

이 지사 측은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3자간 협약을 맺는 방안까지 검토했고 실제 성사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제주는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 중”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을 위한 이 지사의 협약 외 일정이 개인의 정치행보로 읽힐 여지가 있는 만큼 그의 행보가 제한됐던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꿩 잡는 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는 여권 내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친문(친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통틀었을 때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로써 여권 핵심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전 원장은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사퇴 이후 야권은 최 전원장을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여겨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야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당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전 원장이 곧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소 후보들도 ‘바쁘다 바빠∼’
각양각색 출마의 변 들어보니…

인지도는 약하지만 인간미, 공정 등을 강조해온 인물로써 야권의 변수로 작용도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고 김재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최 전 원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박용진 의원= 여권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한 50대(1970년생)다. 중도층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최근 대선주자 중 ’젊음‘을 강조하며 중도 지지층 표심을 끌어 모으기에 나섰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이 친문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데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에는 약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박 의원이 중도층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3위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이 지사의 공통점으로 비문(비 문재인)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층 확보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하태경 의원= 하 의원 역시 야권 대선후보 인사 중에 젊은 축(1968년생)에 속한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중도+보수라고 할 때 중도의 핵심 기반은 청년이다. 청년이 움직이면 중도가 같이 움직인다”며 중도층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청년들의 상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을 보수당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도층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희숙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동갑내기 국민의힘 윤 의원도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규제 부작용을 지적해 이슈에 올랐던 바 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기회도 꿈도 없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윤 의원은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차기?
청년층 노크

윤 의원의 출마 선언을 두고 당 안팎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년 중도 층으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하 의원과 윤 의원의 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며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경선에서 흥행과 중도·청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정권교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그런 점에서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선거 비용 
최대 사용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선거비용으로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보전 가능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로 인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바에 의거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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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