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왜 나왔을까? 여야 잡룡들 참전 노림수

안 되는 줄 알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은막 속에 칩거했던 대선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 슈퍼 위크가 개막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인원만 20명에 육박한다. 향후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변수를 만들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여야 인사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복잡다단
대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지막으로 총 9명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연장 논의 주장이 나왔으나 무산되면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를 이어 2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차지했다.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느냐가 첫 관전 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매주 실시 중인 NBS(전국지표조사) 6월5주차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를 통틀어 두드러진 지지율을 보이는 인사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으로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를 합쳐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은 18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른다. 그 중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 어필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관측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 지사는 강원도 감자를 SNS로 완판하면서 ‘완판감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경선에 나선 최 지사는 지난달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메기론’을 내세웠다. 

최 지사는 “당 경선에 활력과 젊음, 재미를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의 경우 여권에서 유일한 PK(부산·경남) 출신 후보다. 영남 지역에 계속 출마해 낙선과 당선을 거듭하며 ‘리틀 노무현’으로도 불린다. 

비교적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 두터운 PK 지역에서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지사와 김 의원은 6명까지 살아남는 예비경선에서 두 후보다 6위를 노려 본선 진출을 위해 ‘벼랑 끝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출마 선언·예정 20명 육박
존재감 드러내 변수 만들지 주목

▲황교안 전 대표=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인물로 지지율은 낮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다른 야권 후보에 뒤쳐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이용해 황 전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친박(친 박근혜) 지지층의 표심공략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지지율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야권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이준석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존재감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줄곧 개혁 보수를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후에도 당 창당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단순 존재감 어필만을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같은 당내의 후보를 견제하거나 상대 진영 후보의 견제를 위해 출마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야권보다는 여권의 견제가 심하다는 관측이 다수 존재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X파일, 전언 정치 등의 논란으로 여야 안팎으로 견제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아내 김건희씨의 ‘줄리’ 논란으로 연일 견제를 받는 중이다.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일찌감치 단일화의 뜻을 밝혔다. 예비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합심하고
견제하고

이를 두고 당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반 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오는 5일까지 단일화를 마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양 지사는 야권 1위 후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며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대해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충청도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며 충청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윤 전 총장을 견제해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견제한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 모임에서 “제가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을 때 검사의 때를 빼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3개월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총장에 대해 견제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 판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지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와 경기도,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4자간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갑작스레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점을 들어 협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들은 누구?
출마 이유 어필

이 지사 측은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3자간 협약을 맺는 방안까지 검토했고 실제 성사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제주는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 중”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을 위한 이 지사의 협약 외 일정이 개인의 정치행보로 읽힐 여지가 있는 만큼 그의 행보가 제한됐던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꿩 잡는 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는 여권 내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친문(친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통틀었을 때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로써 여권 핵심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전 원장은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사퇴 이후 야권은 최 전원장을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여겨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야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당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전 원장이 곧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소 후보들도 ‘바쁘다 바빠∼’
각양각색 출마의 변 들어보니…

인지도는 약하지만 인간미, 공정 등을 강조해온 인물로써 야권의 변수로 작용도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고 김재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최 전 원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박용진 의원= 여권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한 50대(1970년생)다. 중도층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최근 대선주자 중 ’젊음‘을 강조하며 중도 지지층 표심을 끌어 모으기에 나섰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이 친문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데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에는 약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박 의원이 중도층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3위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이 지사의 공통점으로 비문(비 문재인)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층 확보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하태경 의원= 하 의원 역시 야권 대선후보 인사 중에 젊은 축(1968년생)에 속한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중도+보수라고 할 때 중도의 핵심 기반은 청년이다. 청년이 움직이면 중도가 같이 움직인다”며 중도층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청년들의 상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을 보수당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도층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희숙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동갑내기 국민의힘 윤 의원도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규제 부작용을 지적해 이슈에 올랐던 바 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기회도 꿈도 없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윤 의원은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차기?
청년층 노크

윤 의원의 출마 선언을 두고 당 안팎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년 중도 층으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하 의원과 윤 의원의 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며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경선에서 흥행과 중도·청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정권교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그런 점에서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선거 비용 
최대 사용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선거비용으로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보전 가능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로 인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바에 의거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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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