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왜 나왔을까? 여야 잡룡들 참전 노림수

안 되는 줄 알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은막 속에 칩거했던 대선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 슈퍼 위크가 개막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인원만 20명에 육박한다. 향후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변수를 만들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여야 인사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복잡다단
대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지막으로 총 9명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연장 논의 주장이 나왔으나 무산되면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를 이어 2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차지했다.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느냐가 첫 관전 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매주 실시 중인 NBS(전국지표조사) 6월5주차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를 통틀어 두드러진 지지율을 보이는 인사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으로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를 합쳐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은 18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른다. 그 중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 어필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관측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 지사는 강원도 감자를 SNS로 완판하면서 ‘완판감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경선에 나선 최 지사는 지난달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메기론’을 내세웠다. 

최 지사는 “당 경선에 활력과 젊음, 재미를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의 경우 여권에서 유일한 PK(부산·경남) 출신 후보다. 영남 지역에 계속 출마해 낙선과 당선을 거듭하며 ‘리틀 노무현’으로도 불린다. 

비교적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 두터운 PK 지역에서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지사와 김 의원은 6명까지 살아남는 예비경선에서 두 후보다 6위를 노려 본선 진출을 위해 ‘벼랑 끝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출마 선언·예정 20명 육박
존재감 드러내 변수 만들지 주목

▲황교안 전 대표=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인물로 지지율은 낮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다른 야권 후보에 뒤쳐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이용해 황 전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친박(친 박근혜) 지지층의 표심공략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지지율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야권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이준석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존재감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줄곧 개혁 보수를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후에도 당 창당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단순 존재감 어필만을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같은 당내의 후보를 견제하거나 상대 진영 후보의 견제를 위해 출마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야권보다는 여권의 견제가 심하다는 관측이 다수 존재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X파일, 전언 정치 등의 논란으로 여야 안팎으로 견제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아내 김건희씨의 ‘줄리’ 논란으로 연일 견제를 받는 중이다.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일찌감치 단일화의 뜻을 밝혔다. 예비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합심하고
견제하고

이를 두고 당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반 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오는 5일까지 단일화를 마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양 지사는 야권 1위 후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며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대해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충청도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며 충청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윤 전 총장을 견제해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견제한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 모임에서 “제가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을 때 검사의 때를 빼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3개월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총장에 대해 견제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 판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지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와 경기도,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4자간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갑작스레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점을 들어 협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들은 누구?
출마 이유 어필

이 지사 측은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3자간 협약을 맺는 방안까지 검토했고 실제 성사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제주는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 중”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을 위한 이 지사의 협약 외 일정이 개인의 정치행보로 읽힐 여지가 있는 만큼 그의 행보가 제한됐던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꿩 잡는 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는 여권 내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친문(친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통틀었을 때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로써 여권 핵심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전 원장은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사퇴 이후 야권은 최 전원장을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여겨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야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당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전 원장이 곧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소 후보들도 ‘바쁘다 바빠∼’
각양각색 출마의 변 들어보니…

인지도는 약하지만 인간미, 공정 등을 강조해온 인물로써 야권의 변수로 작용도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고 김재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최 전 원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박용진 의원= 여권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한 50대(1970년생)다. 중도층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최근 대선주자 중 ’젊음‘을 강조하며 중도 지지층 표심을 끌어 모으기에 나섰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이 친문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데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에는 약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박 의원이 중도층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3위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이 지사의 공통점으로 비문(비 문재인)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층 확보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하태경 의원= 하 의원 역시 야권 대선후보 인사 중에 젊은 축(1968년생)에 속한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중도+보수라고 할 때 중도의 핵심 기반은 청년이다. 청년이 움직이면 중도가 같이 움직인다”며 중도층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청년들의 상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을 보수당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도층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희숙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동갑내기 국민의힘 윤 의원도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규제 부작용을 지적해 이슈에 올랐던 바 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기회도 꿈도 없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윤 의원은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차기?
청년층 노크

윤 의원의 출마 선언을 두고 당 안팎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년 중도 층으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하 의원과 윤 의원의 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며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경선에서 흥행과 중도·청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정권교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그런 점에서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선거 비용 
최대 사용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선거비용으로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보전 가능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로 인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바에 의거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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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