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④스크린·안방극장은 ‘모방범죄’ 양성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거 아냐?


‘지금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과 유사한 스토리 라인’. 지난 1월29일 개봉한 미국영화 <트랩>의 홍보 문구다. 온 국민을 연쇄살인의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군포 여대생 사건을 홍보문구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영화 <트랩>은 여성 연쇄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2006년부터 총 7명의 여성을 납치·살해한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의 행각과 흡사한 면이 있다. 연쇄살인은 영화가 사랑하는 소재인 동시에 범죄에 대한 영향, 모방범죄 가능성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영화로 만든다는 이야기 솔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모방범죄 가능성 높아 사회적 지탄
<살인의 추억> <추격자> <그놈 목소리> 실화 사건 영화화 흥행 성공
안방극장 범죄 재연 프로그램, 범죄 예방보다 모방범죄로 악영향


강호순이란 연쇄살인마의 사건이 연일 모든 뉴스와 인터넷에 가득 채워져 있다. 벌써 강호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온다.
1993년 지존파 사건은 범인들이 당시 유행했던 <지존무상>에서 이름을 따서 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영화들이 몰매를 맞기도 했다. 연쇄살인을 다룬 영화,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모방 범죄 때문이다.
한국영화 속 연쇄살인범은 한풀이가 많았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정, 음모론 등이 주를 이뤘다. <오로라공주> <우리동네> <예스터데이> <텔미썸씽> <H> 등에서 연쇄살인범들은 한국 공포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한이 섞인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서
실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

그러나 점차 현실이 더 잔혹해지고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서 한국영화는 실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이코패스에 초점을 맞춘 영화와 연쇄살인을 시대의 공기에 연결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살인의 추억> <추격자>는 실화 연쇄살인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크게 성공했다. 그 외에도 <그놈 목소리>처럼 실화 범죄사건을 영화화한 작품도 꽤 있다.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은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었다. 강우석 감독은 범인에 대한 어떤 미화도 하지 않고 강철중이라는 억척 형사가 단죄하게 만들었다.

봉준호 감독은 대표적인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살인의 추억>에 담아 시대와의 불화에 접목시켰다. 시국 사건에 쫓겨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한건주의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킨 암담했던 시대가 범죄를 양산했다고 그렸다.
<살인의 추억>은 살인사건에 대한 시효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도 했다.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켰다. 이형호 군 납치사건을 그린 <그놈 목소리> 역시 미제 사건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범죄를 환기시켰다.
이들 영화의 특징은 미제 사건인 탓도 있지만 범인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화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작진이 사건을 통해 범인에 대한 단죄, 그리고 사회적인 환기를 목적으로 한 탓이다.

<그놈 목소리>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청원을 해서 결과를 냈다”면서 “영화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범인을 잡은 사건도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큰 화제를 모은 <추격자>는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는 범인의 살해 동기나 범인에 대한 연민을 전혀 담지 않았다. 당시 나홍진 감독은 “범인을 미화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스크린에 옮겨지고 있다. 문성근, 추자현이 주연을 맡은 <실종>은 2007년 전남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을 그린 영화다. 91년 전국을 안타깝게 만든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도 이규만 감독이 현재 영화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영화계는 각종 스릴러물 제작 바람이 일고 있어 모방 범죄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사건과 영화간 모방 범죄 상관 가능성이다.

영화 <친구> 지나친 폭력성 묘사로
당시 청소년들 폭력범죄 흉내내기도

전국 관객 800만명을 넘기며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친구>는 개봉 당시 지나친 폭력성에 대한 묘사로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폭력범죄를 흉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8년 10월에 일어난 논현동 고시원 사건은 영화 <달콤한 인생>을 모방한 사건이었다. 당시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J씨가 <달콤한 인생>이라는 액션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 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영화뿐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의 모방 범죄도 만만찮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퍽치기’ 용의자는 “혼자 걸어가는 여자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때리고 돈을 뺏는 수법이 수차례 TV에서 나왔다”며 “모 프로그램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대담성에 미리 도망갈 길을 파악하는 치밀한 수법은 모두 TV 프로그램이 전수한 방법들이었다.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대부분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은 범인을 잡는 범죄 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을 자처했지만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리얼리티 전문채널을 표방한 리얼TV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다룬 <리얼폴리스>를 방송 중이다. 경찰들의 수사 시선을 쫓으면서 검거 현장까지 다루는 다큐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지만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다 보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된다. 또 수사 방법이 지나치게 공개되면서 범죄 예방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들의 도피망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청자들 눈길 끌려다 보니
폭력적인 내용 그대로 방송

다른 케이블 채널 YTN스타도 살인자들의 범죄심리를 분석한 <살인자는 말한다>와 <범죄인간>을 방송 중이다. 전편과 속편 격인 두 프로그램은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를 내세워 살인자들의 범죄심리를 심층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제작진은 실제로 일어났던 범죄사건을 범인의 시점에서 설명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각종 범죄들을 쫓는 과정에서 선정적인 편집은 피할 수가 없다.

지난 1월31일 방송된 MBC <뉴스 후>는 총 7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 행적을 쫓았다.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13명을 죽이고 20명을 중태에 빠뜨린 연쇄살인범 정남규와 함께 사이코 패스로 규정하고 범행 과정을 되짚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사건과 증거 인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범죄 예방보다는 또 한 명의 살인마를 흥미 위주로 쫓았다.
한 케이블 프로그램 연출자는 “요즘 범죄 재연물은 픽션이 아닌 다큐 형식이나 페이크 다큐로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추세”라며 “실제와 혼동될 정도로 사실성에 주력하다 보니 모방 범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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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