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④스크린·안방극장은 ‘모방범죄’ 양성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거 아냐?


‘지금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과 유사한 스토리 라인’. 지난 1월29일 개봉한 미국영화 <트랩>의 홍보 문구다. 온 국민을 연쇄살인의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군포 여대생 사건을 홍보문구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영화 <트랩>은 여성 연쇄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2006년부터 총 7명의 여성을 납치·살해한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의 행각과 흡사한 면이 있다. 연쇄살인은 영화가 사랑하는 소재인 동시에 범죄에 대한 영향, 모방범죄 가능성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영화로 만든다는 이야기 솔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모방범죄 가능성 높아 사회적 지탄
<살인의 추억> <추격자> <그놈 목소리> 실화 사건 영화화 흥행 성공
안방극장 범죄 재연 프로그램, 범죄 예방보다 모방범죄로 악영향


강호순이란 연쇄살인마의 사건이 연일 모든 뉴스와 인터넷에 가득 채워져 있다. 벌써 강호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온다.
1993년 지존파 사건은 범인들이 당시 유행했던 <지존무상>에서 이름을 따서 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영화들이 몰매를 맞기도 했다. 연쇄살인을 다룬 영화,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모방 범죄 때문이다.
한국영화 속 연쇄살인범은 한풀이가 많았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정, 음모론 등이 주를 이뤘다. <오로라공주> <우리동네> <예스터데이> <텔미썸씽> <H> 등에서 연쇄살인범들은 한국 공포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한이 섞인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서
실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

그러나 점차 현실이 더 잔혹해지고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서 한국영화는 실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이코패스에 초점을 맞춘 영화와 연쇄살인을 시대의 공기에 연결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살인의 추억> <추격자>는 실화 연쇄살인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크게 성공했다. 그 외에도 <그놈 목소리>처럼 실화 범죄사건을 영화화한 작품도 꽤 있다.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은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었다. 강우석 감독은 범인에 대한 어떤 미화도 하지 않고 강철중이라는 억척 형사가 단죄하게 만들었다.

봉준호 감독은 대표적인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살인의 추억>에 담아 시대와의 불화에 접목시켰다. 시국 사건에 쫓겨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한건주의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킨 암담했던 시대가 범죄를 양산했다고 그렸다.
<살인의 추억>은 살인사건에 대한 시효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도 했다.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켰다. 이형호 군 납치사건을 그린 <그놈 목소리> 역시 미제 사건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범죄를 환기시켰다.
이들 영화의 특징은 미제 사건인 탓도 있지만 범인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화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작진이 사건을 통해 범인에 대한 단죄, 그리고 사회적인 환기를 목적으로 한 탓이다.

<그놈 목소리>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청원을 해서 결과를 냈다”면서 “영화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범인을 잡은 사건도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큰 화제를 모은 <추격자>는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는 범인의 살해 동기나 범인에 대한 연민을 전혀 담지 않았다. 당시 나홍진 감독은 “범인을 미화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스크린에 옮겨지고 있다. 문성근, 추자현이 주연을 맡은 <실종>은 2007년 전남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을 그린 영화다. 91년 전국을 안타깝게 만든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도 이규만 감독이 현재 영화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영화계는 각종 스릴러물 제작 바람이 일고 있어 모방 범죄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사건과 영화간 모방 범죄 상관 가능성이다.

영화 <친구> 지나친 폭력성 묘사로
당시 청소년들 폭력범죄 흉내내기도

전국 관객 800만명을 넘기며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친구>는 개봉 당시 지나친 폭력성에 대한 묘사로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폭력범죄를 흉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8년 10월에 일어난 논현동 고시원 사건은 영화 <달콤한 인생>을 모방한 사건이었다. 당시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J씨가 <달콤한 인생>이라는 액션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 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영화뿐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의 모방 범죄도 만만찮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퍽치기’ 용의자는 “혼자 걸어가는 여자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때리고 돈을 뺏는 수법이 수차례 TV에서 나왔다”며 “모 프로그램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대담성에 미리 도망갈 길을 파악하는 치밀한 수법은 모두 TV 프로그램이 전수한 방법들이었다.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대부분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은 범인을 잡는 범죄 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을 자처했지만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리얼리티 전문채널을 표방한 리얼TV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다룬 <리얼폴리스>를 방송 중이다. 경찰들의 수사 시선을 쫓으면서 검거 현장까지 다루는 다큐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지만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다 보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된다. 또 수사 방법이 지나치게 공개되면서 범죄 예방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들의 도피망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청자들 눈길 끌려다 보니
폭력적인 내용 그대로 방송

다른 케이블 채널 YTN스타도 살인자들의 범죄심리를 분석한 <살인자는 말한다>와 <범죄인간>을 방송 중이다. 전편과 속편 격인 두 프로그램은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를 내세워 살인자들의 범죄심리를 심층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제작진은 실제로 일어났던 범죄사건을 범인의 시점에서 설명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각종 범죄들을 쫓는 과정에서 선정적인 편집은 피할 수가 없다.

지난 1월31일 방송된 MBC <뉴스 후>는 총 7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 행적을 쫓았다.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13명을 죽이고 20명을 중태에 빠뜨린 연쇄살인범 정남규와 함께 사이코 패스로 규정하고 범행 과정을 되짚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사건과 증거 인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범죄 예방보다는 또 한 명의 살인마를 흥미 위주로 쫓았다.
한 케이블 프로그램 연출자는 “요즘 범죄 재연물은 픽션이 아닌 다큐 형식이나 페이크 다큐로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추세”라며 “실제와 혼동될 정도로 사실성에 주력하다 보니 모방 범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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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