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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5일 16시37분

정치


'대권으로 가는' 여야 부동산 고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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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당이 미적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이 선공에 나섰다.

2022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부동산 정책 다듬기에 나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해 민심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들끊는 민심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지도부에 건의한 상태다.

문제는 종부세다. 종부세 논의의 핵심은 과세 기준의 상향 여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약 52만4000가구에서 25만9000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를 두고 당내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의총은 당내 격론으로 인해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로 연기됐다.

친문계는 종부세 완화가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비문계는 폭등한 공시지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실정에 따른 민심이반이 컸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당 규제 완화 두고 갑론을박
이 사이 국민의힘 선공 반사이익?

이외에도 지역구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당내 의견 조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이 고공행진 중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라인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 서부·강북 지역구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견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연관이 있다. 친문 진영은 종부세 완화 반대 의견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의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송 대표는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강병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강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5000만 국민 중 1.3% 정도”라며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수천만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가 정책 기조를 흔든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혼란을 겪는 사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세제·대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다.

집값만 잡으면…
주도권 선점 전쟁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을 이끌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 여당과의 차별화를 보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있어도 고통,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국민적 분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성난 민심을 받아들여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한 달 전”이라며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 선임하면서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인 듯 했지만, 당내 강성 친문의 반발에 이견만 노출한 채 도루묵이 됐다”고 지적했다.

뜨거운 감자

부동산 민심이 내년 대선 성패를 가를 이슈로 떠오르면서 집권여당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민심을 거꾸로 읽고 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깔아준 형국”이라며 “이제 부자 감세해봤자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게 됐다. 민주당 처지가 참 딱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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