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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7일 15시26분

카드뉴스

<카드뉴스>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정 재고관리와 접종간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재고관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간격*을 8~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식약처 품목허가 4~12주 간격)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통·배송 진행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 활용

-현장에서 접종 대상자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예비명단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

 

늘어나는 접종 건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종 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4월말 시군구당1개) 하고 주말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 예정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시군구별 약 2~10개)는 4월 중 조기 운영 예정

 

2분기 주요 접종 대상군별 접종 계획(1/2)

접종대상군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접종 대상


약15만8000여명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12만8000여명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약 38만4000여명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약 364만명 75세 이상 어르신 약 494만3000여명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약 4만9000여명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 약 1만5000여명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약 49만1000여명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접종 계획

지난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 통해 접종 시작

오는 9일부터 위탁의료(시설 계약의사 등), 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고나 통해 접종 시작

4월로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 통해 접종 추진

지난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 통해 접종 시작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통해 5월 중 접종 시작

오는 8일부터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실시

6월에서 5월로 시기를 앞당겨 위탁의료기관 통해 접종 시작 접종대상에 포함(화이자 백신 잔여물량 활용)시키고, 시기는 학사일정 및 백신 수급 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 

 

2분기 주요 접종 대상군별 접종계획 (2/2)


접종대상군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 대상

약 9만2000여명 투석환자(만성신장질환) 약 1만2000여명(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약 38만5000여명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한방 병·의원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약 80만2000여명 사회필수인력 약2만7000여명 항공승무원

접종 계획

시군구별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로 앞당겨 실시 의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 접종 추진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접종을 추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접종대상을 보건 의료인에서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경찰·해경·소방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6월 중 접종 실시 군인은 군부대·군병원 등에서 6월 중 자체 접종 실시 4월 중순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추진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1808.8만회분의 백신 도입 확정

-1분기에 269.1만 회분 도입완료 2분기에 최소 1539.7만 회분 도입 확정됐으며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 중

-2월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7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4만 회분

-3월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 도입

-화이자 백신 629.7만 회분(개별 계약 600만 회분, 코백스 29.7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10만 회분(개별 계약 700만 회분, 코백스 210만 회분)

-얀센, 노바백스,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2분기 공급 일정 등을 협의 중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외교부, 산업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TF 가동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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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의주시' 테라·루나 사태 전말

'한동훈 예의주시' 테라·루나 사태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공공의 적’이 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를 향한 말이다. 그가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지난 6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99.9% 폭락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은 1991년생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 인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에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실적이 올라가자 그는 2019년 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됐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으며, 대중들은 그를 두고 ‘천재 개발자’라고 불렀다. 그가 칭송받았던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다. 4년 만에 그의 명성은 루나와 함께 곤두박질쳤다. 천재 개발자 칭송받다가… 루나는 국산 가상자산 중 드물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가상자산 가격정보 누리집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50조원을 돌파했던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 6일까지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10만원 선을 계속 유지하던 루나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하락해 9일 오후에는 7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는 3만3000원, 지난 11일에는 1164원으로 급락했다. 지난 13일에는 루나 시세가 약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했다.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2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루나 거래를 종료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나는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굴을 파고 내려갔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루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 루나를 5억 이상 매수했다고 한 누리꾼의 남은 보유 자산은 약 280만원대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보유 투자자는 17만명이다. 루나의 폭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선 테라는 1테라에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란 것을 뜻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 코인의 불안정한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검증인이나 어떤 예치자에게 보상을 주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안이 올라왔을 때, 투표를 하는 용도로도 루나가 사용됐다. 중요한 건 루나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10만원서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 극단적인 암시·마포대교 검색량 급증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테라 네트워크가 시중에 1달러 이상의 테라를 풀고 1달러어치의 루나를 차익 거래자에게 푸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해 시스템에 넘기고, 시스템은 1달러보다 비싼 테라를 건네서 차익 거래자들이 테라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1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테라가 금방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시세 하락이 심화되면, 시스템은 손해를 본 상태로 갖고 있었던 루나를 고갈시켜야 한다. 그리고 루나가 바닥나게 되면 1달러가 맞춰질 때까지 루나를 새롭게 계속 발행한다. 이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루나가 무한 발생하며, 루나 가치가 폭락한다. 그렇게 1달러 테라도 같이 심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루나 사태가 벌어진 것. 피해자들은 테라 코인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피해도 막심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를 진작 예견한 듯 테라폼랩스는 비트코인 35억달러, 한화로 약 4조5000억원을 샀다.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가격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발행 업체가 세운 재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8일 먼저 5만2189개를 팔았고, 지난 12일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해 3만 3206개를 매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은 가상화폐는 피해자 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 대표가 지난 14일 “비트코인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35억달러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제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적립금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개인 간 거래 계좌는 추적할 수 있지만, 거래소로 들어가 다른 코인과 뒤섞였으면 추적할 수 없어진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과 테라·루나 시가총액 450억달러 한화 약 57조8385억원이 증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19일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의 위법성 논란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DA는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700억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명의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500명이 넘는 국내 피해자는 조만간 권 대표와 신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엘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에 관한 재산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 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측이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피해자 1500명 넘어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권 대표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법정 화폐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로 판단할 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2조 유사 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루나 무제한 발행은 기망행위”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코인 커뮤니티 코인판(Coinpan) 루나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진심으로 오늘 밤이 제 마지막 밤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전 재산이 가루가 된 것을 종일 눈으로 확인했다. 볼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제 돈만 들어간게 아니다. 힘들게 일하신 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는 자신이 없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모으자” “다시 열심히 일하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위로의 말은 못 하겠다. 당장은 죽을 듯 힘들어도 조금씩 힘을 내자” “정확하게 나랑 같은 감정이다. 그래도 우리 자살은 하지 말자”고 위로를 했다. 이처럼 루나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늘어났고 ‘마포대교’ 검색량도 많아졌다. 경찰은 루나 사태가 벌어진 후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평소 해당 키워드 검색량은 300건을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570건과 76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즉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테라·루나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테라와 루나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 등 공동 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출범한 합수단 직접 수사 진행 LKB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테라·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및 백서 등을 통해 알린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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