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 동네병원, 한의원 등 다양한 곳에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는 곳에는 의료법이 존재하는데 이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한의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 입원실에 간호사가 얼마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한의원이 정해진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입원실 간호사를 규정에 맞게 잘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행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입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한방병원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1명이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방병원 66곳 중 19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을 의미한다.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입원실 운영 한의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의원 대부분이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1~2명만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및 행정 처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 구인난이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1항에 따르면 인력 수급상 필요할 때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인원이 ‘일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호사들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으로 가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제로 이달 취업 및 구인 포털 잡플래닛의 대전광역시 모 한의원의 간호사 구인공고에 따르면 주 6일 근무에 월급은 190만원에 불과했다. 일반 병원도 노동 강도가 세서 꺼리는 마당에 더 열악하게 처우하는 한방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간호사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직의 어려움이다. 한방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하기 어렵다. 업무 분야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르다.
의료법 사각지대…조무사로 땜빵
열악한 처우…한방병원 기피 현상
한방병원에서는 급성기(대학병원, 일반병원) 병원만큼의 약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다양한 간호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에 급성기 병원에서 이들의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직이 잦은 직업이기에 혹시 모를 미래를 감안해서 간호사들은 한방병원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간호사 A씨는 “신입 간호사로 들어와도 선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입사한 간호조무사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사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기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법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업무 중 의료사고 등을 내면 ‘주의 및 감독 위반’으로 간호사가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간호사가 많은 환경에서, 간호사에게 업무를 넘겨받는 등의 분위기인 곳을 선호하는 경향도 한몫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한의원에서는 보통 간호사가 전산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투약을 포함한 액팅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지방 같은 경우 간호조무사가 액팅 업무를 한다. 이것도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방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액팅 업무를 한다. 병원 입장에선 간호사가 부족해서 간호조무사, 응급 구조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그 정도로 간호사의 처우나 대우는 열악하기에 그나마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것이다.
“늘려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한의원 입원실의 경우 보편화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행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원 입원실의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의 치료, 관리 등에서 의료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