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로당 케이블’ 스캔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25 12:09:02
  • 호수 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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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는 걸 굳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시 구로구 내 경로당에서 TV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200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중계약 의혹마저 제기됐다. 
 

서울시 구로구 내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구로구지회(이하 구로지회)가 있다. 구로지회는 현재 구로지역 내 경로당 약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구로지역 내 경로당에는 TV, 운동기구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케이블방송(지역 유선방송)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TV 케이블 설치 및 사용 비용은 구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딜라이브케이블(이하 딜라이브) 측으로 직접 납부했다. 

협의 없이

그러던 중 지난해 7월경 지역 경로당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던 딜라이브가, KT케이블(이하 KT)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각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보고 있는 것을 굳이 KT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로당 회장은 “처음에 구로지회 관계자에게 KT로 바뀐 이유에 관해 물어보니 화면 자막을 통해 지역 소식 전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도 구로지회에서 회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꿨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안의 경우 경로당 회장들에게 알린 뒤 찬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구로지회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설치 과정뿐 아니라 사용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는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딜라이브 요금을 납부했는데, KT로 바뀌니 구로구청이 아닌 구로지회가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


구로지회는 매달 구로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지회비를 4만원씩 걷고 있다. 약 200개소에서 걷다보면 산술적으로 매달 8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이 돈이 케이블 사용료로 납부되니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할 뿐이었다.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구청 예산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경로당 지회비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구로지회 시청료 이중납부 논란
구청서 냈는데…바꾸고 직접 지급

또 다른 경로당 회장은 “구로지회는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모은 지회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신 TV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경로당 회장들의 요구로 기존 케이블인 딜라이브로 원상복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 경로당은 교체 3일 만에, 또 다른 경로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로 교체한 명분은 자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자막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화면 하단에만 있어야 할 자막이 좌측이나 우측에도 있어 화면을 보는 데 몰입도도 떨어지고 눈의 피로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구로지회의 선 계약 후 통보 방식이다. 구로지회가 구청장과 협의한 날짜가 6월 초인데, 이전부터 미리 KT 측과 접촉해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로지회와 구로구청장과 협의를 한 시기보다 KT와 사전에 접촉한 시기가 더 빨랐던 것이다.
 

▲ ⓒpixabay

결국 구로·오류·개봉동 등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로지회 회장은 “TV를 통한 자막 홍보 게시판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딜라이브에 문의했지만 사업이 불가해 KT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고 지역 방송을 홀대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이중계약이 됐다. 이에 대한 시청료 556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바 있으며 금품수수 의혹, 자식 승진 등 불법 행위는 대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자막 통해 지역 내 소식 홍보
몰입감 떨어지고 피로도 증가

지난 5일 구로구청은 “관내 경로당 KT TV는 구로구청이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 아니다. 대한 노인회구로지회가 KT와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라며 “구로구는 계약당자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청은 KT에 케이블 TV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로구 홍보전산과는 딜라이브와 계약해 관내 경로당에 케이블TV 채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구로지회는 지난해 4~6월부터 2023년 4~6월까지 총 3년 동안 월 394만원으로 KT와 195대 케이블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구로지회는 수차례 카드결제로 비용을 납부했다. KT로 입금된 금액은 약 900만원이었다. 현재는 연체료를 포함해 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지회 사무국장은 “KT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시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5월에 구로지회 사무실에 KT TV 1대를 설치했고 19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5일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묵묵부답

이어 “KT TV게시판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교육 및 전수, 활동방법 안내, 경로당 회계 관련 안내 등으로 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들만 읽고 회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자를 보내면 미확인하거나 충분히 숙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KT와의 계약은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4만원씩 걷고 있으며 이 돈으로 노인복지와 관리운영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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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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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