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 잠적 전말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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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제2의 조희팔' 가능성 크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납치·감금, 살해, 밀항, 고도의 자작극…' 40일이 넘게 행방이 묘연한 삼부파이낸스의 양재혁 전 회장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키는 양 전 회장이 아닌 하인봉 ㈜CKA 대표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부파이낸스 부도 잔여자금 2000억여억원을 사이에 둔 모종의 거래는 이뤄졌을까?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해 봤다.

1999년 9월 12일 파이낸스업계 대표주자였던 부산 삼부파이낸스의 양재혁 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양 전 회장은 고객투자금 1116억원을 빼돌려 한결파이낸스 등 5개의 계열사를 설립했고, 그 중 270여억원은 고급 빌라 매입 및 개인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4년6월을 복역하고 지난 2004년 출소했다.

삼부사태 장본인

양 전 회장은 유사수신행위로 부산 서민경제를 뿌리째 뒤흔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1996년 1월 부산 삼부파이낸스를 설립한 뒤 '연수익률 30%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1999년 회사설립 불과 4년 만에 내부 부실운영과 이자 돌려막기에 의한 경영악화로 파산했다. 당시 부산지역 90여개 파이낸스사 중 '삼부사태'로 29개 업체가 파산했고 피해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가 부도나면서 삼부파이낸스에 돈을 맡긴 투자자 6500여명의 2280억원이 날아갔다. 그 와중에 양 전 회장은 1000억대의 고객투자금을 횡령하려 했다. 그리고 구속된 것.

당시 이 사건의 피해인원이 3만여명으로 추산돼 부산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높은 수익률 보장이라는 대대적인 광고에 속은 부산지역 영세서민들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삼부사태에 날린 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양 전 회장은 2004년 출소 후 은닉해 둔 부도 잔여자금 2000여억원 상당을 손실 정산법인을 통해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산법인 ㈜CKA 대표 하인봉씨를 중심으로 몇몇 간부들이 이미 나눠먹기로 횡령한 후여서 그의 계획은 무산됐다. 그리고 하씨는 양 전 회장이 출소하자마자 삼부파이낸스 잔여자금 대부분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CKA 소속직원 2명을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고 잠적한 하씨를 수배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올해 양 전 회장은 다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다. 지난달 13일자로 양 전 회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하씨의 소재와 삼부파이낸스 부도 잔여자금 2000여억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납치·감금·피살·해외도피 등 고도의 자작극? 
은닉된 수천억원 둘러싼 미스터리 실종사건

현재 이 '의문의 실종' 건을 두고 납치?감금설, 살해설, 밀항설, 자작극설 등 여러 의혹과 관측이 분분하게 진행 중이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주요 열쇠는 양 전 회장이 아니라 삼부파이낸스 부도 잔여자금을 관리해오던 하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양 전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하씨를 만나러 속초로 간다며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 실종신고를 지난달 19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나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양 전 회장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

경찰의 발표를 종합하면 양 전 회장의 실종엔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양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 '하씨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 뒤 3시간 만인 오후 5시13분 속초항 방파제 부근에서 종적이 끊겼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정상적인 배터리 방전이 아니라 누군가 배터리를 강제 분리한 신호가 기지국에 잡힌 것을 확인했다.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양 전 회장은 하씨에 의해 납치나 감금, 나아가 피살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열흘 후 CCTV에 양 전 회장이 찍히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실종 열흘 뒤인 지난달 23일 오후 4시, 양 전 회장의 아들의 주거지 인근 한 대형마트에서 양 전 회장이 아들 명의의 카드로 2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이다. 또 화면 분석 결과 그가 평소 즐겨 입는 개량한복 차림으로 여유롭게 쇼핑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평소 양 전 회장은 가족들에게 "내가 하씨를 만나러 갈 수 있는데 혹시 연락이 두절되면 실종신고를 해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해졌다. 이로써 납치·감금?살해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들은 '양 전 회장과 하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양 전 회장이 하씨로부터 잔여 자산을 넘겨받은 뒤 해외도피를 위해 잠적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양 전 회장은 이미 해외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양 전 회장 주변 인사들의 말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양 전 회장은 실종 하루 전인 지난달 12일 부산의 모처에서 측근과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내일 하씨를 만나 1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돈을 받으면 각자 투자분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양 전 회장은 곧잘 '삼부파이낸스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돈을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을 챙기면 홍콩에서 자금세탁을 거친 뒤 미국으로 뜰 것'이란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 전 회장은 잠적 중인 하씨와 수시로 통화를 했고, 수차례 만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양-하 둘은 만났을까?

한편 양 전 회장이 실제로는 하씨의 소재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삼부파이낸스 부도 잔여자금 대부분을 들고 달아난 하씨를 찾아내기 위해 '고도의 자작극'을 펼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양 전 회장이 고의로 자신이 실종된 것처럼 꾸며,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하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관할서인 연제경찰서는 "납치·감금인지 혹은 고의잠적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양 전 회장과 하씨의 소재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하씨는 부산지검 외에 동래경찰서 등에서도 수배된 상태"라며 "1년여 넘는 도피행각 중에도 휴대폰·신용카드 등 생활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연고지를 중심으로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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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