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 역할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16 10:21:52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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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남북미일 키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이든의 인맥을 찾아라! 최근 문재인정부에 내려진 특명이다.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채널을 다수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요시사>는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많은 DJ정부 인사, 그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기되는 역할론을 집중 취재했다. 
 

▲ 박지원 국정원장 ⓒ고성준 기자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의사를 내비쳤지만, 정권 인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인연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인맥 찾기’로 분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확정된 직후 미국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 다양한 대화채널 마련을 모색해왔다. 강 장관의 방미는 이의 연장선이다. 

문정부가 바이든 인맥 찾기에 분주한 이유는 여권에서 바이든 인맥이라고 꼽을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 중국통이라고 할 만한 인사는 다수 꼽히지만, 미국과 긴밀히 접촉해온 인사는 드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서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국민의힘 쪽에 많이 있는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이 자리에라도 와서 한 수 배워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냈던 때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집권 시기였다. 

사실 국내 인사들 중 바이든 당선인과 만났던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마저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집중돼있다.

박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해 차담을 나눈 바 있다.

여권에도 바이든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는 존재한다. 바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인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DJ와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넥타이 일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1년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DJ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선물한 일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 당시 바이든 당선인과 DJ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과 DJ는)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DJ와의 관계를 인용하셨는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에 노력한 점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 김한정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DJ 재임 기간(1998~2003년) 인사들을 점검 중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미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양국 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이 가진 카드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원장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을 맺어 약 50년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과 50년 지기 여권 주목
‘DJ-오부치 선언’ 산파, 이번엔?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정계에 진출한 시기와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1970년대부터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원장을 연결 고리로 한 네트워크 전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역할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DJ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원장을 중심으로 물밑 외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민주당 내부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점도 박 원장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비단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박 원장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 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상급 선언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 원장은 ‘DJ-오부치 선언’의 산파 역할을 한 바 있다. 박 원장의 방일을 계기로 ‘문재인-스가 선언’의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박 원장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 후 현지 취재진을 만나 “총리께 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두 정상이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한미 대화채널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거론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미국 상원 개원식 참석차 방문했을 때 당시 부통령 당선인이었던 바이든과 만난 인연이 있다. 더군다나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한반도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미를 계획 중이다. 방미단에는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DJ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자격으로 바이든 당선인과의 면담에 배석한 바 있다. 

마중물

문 대통령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불과 1년4개월여다.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에서 박 원장이 ‘키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북미일 회담’ 문재인 구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내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이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쿄로 초청해 남북미일 정상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북핵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남북 및 한일, 미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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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