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 역할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16 10:21:52
  • 호수 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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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남북미일 키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이든의 인맥을 찾아라! 최근 문재인정부에 내려진 특명이다.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채널을 다수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요시사>는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많은 DJ정부 인사, 그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기되는 역할론을 집중 취재했다. 
 

▲ 박지원 국정원장 ⓒ고성준 기자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의사를 내비쳤지만, 정권 인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인연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인맥 찾기’로 분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확정된 직후 미국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 다양한 대화채널 마련을 모색해왔다. 강 장관의 방미는 이의 연장선이다. 

문정부가 바이든 인맥 찾기에 분주한 이유는 여권에서 바이든 인맥이라고 꼽을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 중국통이라고 할 만한 인사는 다수 꼽히지만, 미국과 긴밀히 접촉해온 인사는 드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서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주로 국민의힘 쪽에 많이 있는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이 자리에라도 와서 한 수 배워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을 지냈던 때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집권 시기였다. 

사실 국내 인사들 중 바이든 당선인과 만났던 인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마저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집중돼있다.

박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해 차담을 나눈 바 있다.

여권에도 바이든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는 존재한다. 바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인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DJ와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넥타이 일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1년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DJ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선물한 일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 당시 바이든 당선인과 DJ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과 DJ는)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DJ와의 관계를 인용하셨는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에 노력한 점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 김한정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DJ 재임 기간(1998~2003년) 인사들을 점검 중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미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양국 간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이 가진 카드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원장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며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을 맺어 약 50년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과 50년 지기 여권 주목
‘DJ-오부치 선언’ 산파, 이번엔?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정계에 진출한 시기와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1970년대부터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원장을 연결 고리로 한 네트워크 전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역할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DJ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원장을 중심으로 물밑 외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민주당 내부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DJ정부의 ‘햇볕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점도 박 원장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비단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박 원장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 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정상급 선언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 원장은 ‘DJ-오부치 선언’의 산파 역할을 한 바 있다. 박 원장의 방일을 계기로 ‘문재인-스가 선언’의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박 원장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 후 현지 취재진을 만나 “총리께 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두 정상이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한미 대화채널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거론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미국 상원 개원식 참석차 방문했을 때 당시 부통령 당선인이었던 바이든과 만난 인연이 있다. 더군다나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한반도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미를 계획 중이다. 방미단에는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DJ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자격으로 바이든 당선인과의 면담에 배석한 바 있다. 

마중물

문 대통령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기간은 불과 1년4개월여다.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한미, 한일 관계에서 박 원장이 ‘키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북미일 회담’ 문재인 구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내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이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쿄로 초청해 남북미일 정상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북핵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남북 및 한일, 미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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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나왔으니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시끌벅적한 모양새다.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심판한 민심의 절묘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방선거를 뒤흔든 두 이슈,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광역단체장 12 대 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시‧도지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대 12(당시 17개 시‧도)로 완패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완승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빼앗겼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맞는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여 동안 60%대를 상회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실제 선거 초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를 예견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15 대 1, 16 대 0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해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보수 궤멸 얘기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키고 서울도 수성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19 대 95(무소속 13)로 선방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마냥 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5%p, 표 차로 따지면 6만여표였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이겼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오 시장과 크게 벌어졌다. 20%p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장 당선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광역단체장 12곳 이기고도 서울 내주면서 ‘반쪽 승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였다. 오 시장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방송 3사는 정 후보 51.4%, 오 시장 46%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서울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 논란까지 벌어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서울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심지어 이 대통령조차 ‘민심의 경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폭등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이틀이면 장을 말아 올리는 역대급 ‘불장’에 개미들은 빚을 내서까지 진입했다. 6만 표로 당락 갈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경제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수요-공급의 원리다. 이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다주택자를 옥죈 것도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매물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요는 많아졌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려고 달려든 것이다. 매물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은 올랐다.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시에 월세가 폭등했다. 집을 사기엔 호가가 너무 높았고 세입자로 살기에도 팍팍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였다. 20~30대의 상황은 더 암울했다. 근로소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은 막아둔 상태였고, 대출이 된다 해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시세가 높아졌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만진 이들은 20~30대가 아니었다. 주식 폭등도 영향 적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지로 이사 간다. 이미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사는 사람이 최상급지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정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25개 중 10곳이다. 정 후보는 15곳에서 이기고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이 이긴 자치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송파‧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중‧용산‧서초‧강남구에서 정 후보에 앞섰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개 지역구는 이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구 중 성동‧마포구만 빼고 오 시장이 이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산 투표 경향이 결과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자산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주식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뜻한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강남권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개편 시사 등의 정책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가 과거와 비교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들의 표심이 오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정 후보는 석패했다. 집값에 반응한 선택 많았다 이, 취임 1주년서 “정상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그대로 오 “참사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고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