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세로브리핑에선 국회 대정부질문 내내 질의가 오갔던 추 장관 및 그의 아들 서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추 장관 측의 민원전화 여부, 구두 휴가 연장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당시 국방부 일지에 따르면 당시 ‘부모님이 민원전화를 했다’고 돼있습니다.
추 장관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한 적 없고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 당시 보좌관이 알아서 전화했거나 남편이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추 장관은 “남편이 전화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선 검찰이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모씨가 서 일병의 부탁으로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통한 구두 휴가 연장 시기도 논란입니다.
당시 서 일병은 6월10일 병가를 받아 무릎 수술을 받은 후로 9일에 병가를 연장합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2차 휴가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에 복귀했어야 하고 통원치료를 위해 휴가 연장 신청도 최소한 이날까지는 이뤄졌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당직병은 서 일병이 복귀하지 않자 전화를 걸었는데 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중대 지원반장(상사)은 ‘서 일병에 대한 휴가 연장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급부대로부터 휴가를 연장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위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 일병이 군부대의 승인 없이 미복귀한 것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처리해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추 장관은 부대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휴가 연장 내용 등은)면담 및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있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휴가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보존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말인데요.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민원실 및 육군 서버를 관리하는 충남 계룡대 소재의 육군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혹들은 추후 압수수색물을 토대로 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