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돈 욕심보다는…” 공동구매 플랫폼 ‘웰숲’ 오종윤 대표

[기사 전문]

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윤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무 설계 1호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해서 한 10여년 정도 경영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 웰숲이라는 중소·중견기업, 1인 기업 등 우리나라의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원이 많은 기업, 좋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도 좋고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하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잖아요?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 수도 적고, 한 20 ~ 30명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더 비싸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예전에는 20 ~ 3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면 40 ~ 50만원을 줘야 하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아이템 화한 거죠.
 

Q. 폐쇄몰이 무엇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뜨는 몰을 오픈몰이라고 하고 폐쇄몰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폐쇄몰을 이용하겠다는 신청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 몰인데, 폐쇄몰의 장점은 오픈마켓, 오픈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원인데 기업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폐쇄몰인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일종에 박리다매 형태를 할 수가 있어서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웰숲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웰숲은 실제로 카페테리아,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웰숲은 크게 3가지(마이픽, 베이직, 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멤버십으로, 패키지 복지를 이용하려면 1인당 25만원을 기업에서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마이픽은 80 ~ 90만원 정도 되는 건강검진 아이템을 공동구매해놓으면,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0 ~ 8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우리 마이픽에다 해놓으면 25만원을 낸 기업의 임직원들이 픽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직 아이템은 보통 시중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한 5 ~ 10만원 정도 되는 아이템을 유료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제공하는 아이템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웰숲만의 가장 큰 특징은 몰을 이용할 때 25만원을 내는 사람들은 10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실제로 웰숲에 25만원을 내는 분들은 적게는 약 100 ~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웰숲이고요.

저렴하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놓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웰숲과 관련한 기업 복지,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 플랫폼도 현재는 낯설고 또 누구나 다 운영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Q. 앞으로의 웰숲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업 컨설팅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등의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기업의 워크숍을 하면 사업주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교육을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역량도 개발되고, 이직률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라는 것을, 교육훈련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기업도 없고, 찾아서 활용하는 기업도 없는 데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내 돈 내고 하는 게 더 싸다, 아니면 교육을 안 하거나, 대기업들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그것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웰숲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이 폐쇄몰과 복지몰만 운영하는 게 아닌 중소, 중견기업들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Q. 대표님이 생각하는 궁극의 복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전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사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구, 행복한 군, 행복한 시, 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기업하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럽에 가보면 사회 복지적인 제도로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노년의 삶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일들을 사기업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기업 지금 안가잖아요.

급여도 낮지만, 복지 수준도 낮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웰숲)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구'에 제안을 하고 있고 제주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군 단위까지도 저희의 플랫폼을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치열한 시장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므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나가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마치며...

-저희 웰숲은 정말 선한 역할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저희와 상담하시고, 논의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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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