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돈 욕심보다는…” 공동구매 플랫폼 ‘웰숲’ 오종윤 대표

[기사 전문]

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윤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무 설계 1호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해서 한 10여년 정도 경영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 웰숲이라는 중소·중견기업, 1인 기업 등 우리나라의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원이 많은 기업, 좋은 기업들은 직원 복지도 좋고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하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었잖아요?

한국 재무 설계를 창업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 수도 적고, 한 20 ~ 30명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는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더 비싸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켜 주려고 해도 예전에는 20 ~ 3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면 40 ~ 50만원을 줘야 하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있던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중견·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구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아이템 화한 거죠.
 

Q. 폐쇄몰이 무엇인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뜨는 몰을 오픈몰이라고 하고 폐쇄몰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폐쇄몰을 이용하겠다는 신청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 몰인데, 폐쇄몰의 장점은 오픈마켓, 오픈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원인데 기업에서는 10만원 이하로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폐쇄몰인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니까 수수료를 저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일종에 박리다매 형태를 할 수가 있어서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웰숲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웰숲은 실제로 카페테리아,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웰숲은 크게 3가지(마이픽, 베이직, 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멤버십으로, 패키지 복지를 이용하려면 1인당 25만원을 기업에서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마이픽은 80 ~ 90만원 정도 되는 건강검진 아이템을 공동구매해놓으면,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30 ~ 80만원 정도 들어야 하는 아이템들을 우리 마이픽에다 해놓으면 25만원을 낸 기업의 임직원들이 픽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베이직 아이템은 보통 시중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한 5 ~ 10만원 정도 되는 아이템을 유료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제공하는 아이템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웰숲만의 가장 큰 특징은 몰을 이용할 때 25만원을 내는 사람들은 10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실제로 웰숲에 25만원을 내는 분들은 적게는 약 100 ~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웰숲이고요.

저렴하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놓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웰숲과 관련한 기업 복지,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 플랫폼도 현재는 낯설고 또 누구나 다 운영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Q. 앞으로의 웰숲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업 컨설팅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등의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기업의 워크숍을 하면 사업주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교육을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역량도 개발되고, 이직률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이라는 것을, 교육훈련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는 기업도 없고, 찾아서 활용하는 기업도 없는 데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내 돈 내고 하는 게 더 싸다, 아니면 교육을 안 하거나, 대기업들은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그것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웰숲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이 폐쇄몰과 복지몰만 운영하는 게 아닌 중소, 중견기업들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Q. 대표님이 생각하는 궁극의 복지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전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사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회사에서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만족감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은?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행복한 삶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구, 행복한 군, 행복한 시, 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기업하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럽에 가보면 사회 복지적인 제도로 노후를 보장해 주잖아요.

노년의 삶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걸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일들을 사기업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소기업 지금 안가잖아요.

급여도 낮지만, 복지 수준도 낮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지자체장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웰숲)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자체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구'에 제안을 하고 있고 제주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군 단위까지도 저희의 플랫폼을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치열한 시장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므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나가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마치며...

-저희 웰숲은 정말 선한 역할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저희와 상담하시고, 논의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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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