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국회 코로나 대소동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14 10:18:56
  • 호수 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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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땐 어쩌려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 번 뚫리니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로 국회에서는 총 네 번의 폐쇄와 방역, 업무 재개가 이뤄졌다. 근무자의 불안함은 이 횟수와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려온다.
 

긴박했다. “확진 기자가 국회 본청 일부 상임위원회와 본관 소통관을 다녔기 때문에 꼭 문자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국회 출입 기자의 양성 판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국회 출입 기자들의 소셜네트워크 방에도 이 같은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다. “당분간 국회를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서 제기됐다.

불안감↑

지난 7일 방역을 위해 국회를 부분 폐쇄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셧다운’이다. 시작은 지난 2월이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행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해서다. 국회는 당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및 부속기관인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근 3주 사이 세 번의 셧다운이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온 첫 사례였다. 

확진자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부분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당, 정의당도 당일 예정된 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불안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셧다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국회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8일만, 국회 문을 다시 연 지 4일만이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택 근무체제로 전환했으며, 다른 정당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회 출입 기자가 지난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등이 또다시 폐쇄됐다. 네 번째 셧다운이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 중 한 명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출입 기자와 접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낙연 대표는 한 의장과 함께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귀가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문자 공지를 통해 “자체 파악한 바로는 확진자 동선이 매우 광범위하고 취재현장에서 다른 기자들과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언론사는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로 국회 출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3주 동안 셧다운 세 차례
“전수조사 해야” 목소리도

국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를 폐쇄하고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중 하나다. 잠복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물러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의 선별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대상서 제외돼 국회서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몸에 이상을 느껴 영등포보건소서 재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8일 “접촉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수조사를 한 차례 하면 국회 근무자들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당 지도부서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분류 통보를 받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장 국정감사(이하 국감) 기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결정된 정부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은 이 기간 국회를 찾는다. 복도는 인산인해가 되고, 각 회의실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코로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8일 “국감 때 통상 의원 곁에 적어도 한 명의 보좌진이 배석한다. 취재진도 몰릴 것이고, 장관과 기업 임원들도 보좌 직원을 국회로 데려올 것인데, 아무리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사람이 밀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본청 회의실 공간과 복도는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다.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국감 기간에 나온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고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을 현행 2주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원격 출석·표결 등 비대면 안건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르면 10월 중에는 구축될 전망이지만, 원격 출석·표결은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회의는 의원들의 출석이 원칙이다. 본회의의 경우만 해도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여야 이견

원격 국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화상회의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표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국회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석수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원격 표결을 허용했을 시 176석의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우려한다. 비대면 표결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대면 국회, 해외 국회는?

몇몇 국가서 ‘비대면 국회’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지난 3월 말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상·하원에 원격회의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원격회의뿐 아니라 필요하면 일부는 회의장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회의’를 진행 중이다. 


하원의회는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본회의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단,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회는 가능한 한 코로나 확산 이전과 같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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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