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밀당’ 대교 노조엔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1:34:19
  • 호수 1286호
  • 댓글 0개

누군 덜 주고 누군 더 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교가 새로운 교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사들의 월급인 수수료를 새롭게 책정하는 과정서 기존 교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진 것.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 지부는 “허울뿐인 수수료 50% 정책은 기존 교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 집회 갖는 대교 노조원들

교육업체들은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종이 학습지가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을 도입했다. 스마트 학습을 이용하면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게 됐고 두꺼운 학습지 대신 태블릿PC만 가지고도 수업이 가능해졌다.

내리고∼

학부모들은 태블릿PC 수업 시행 초기에만 해도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리성 면에서 큰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지 교사 A씨는 “태블릿PC 약정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학습지 신청을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발맞춰 가려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난 덕”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태블릿PC로 인한 수업이 전자 기기에 능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학습지로만 수업했을 땐 30분이면 끝날 것을, 전자기기 사용에 애를 먹어 1시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태블릿PC 위주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강매 논란도 이어졌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관계자 B씨는 “교사들에게 태블릿을 강제 구매를 유도했다. 학생들에게는 빌려주거나 약정을 하게 했지만, 선생들은 40만원대 태블릿PC 구매를 강권했다”고 밝혔다.

월급 새롭게 책정 과정서
학습지 교사 역차별 논란

지난 2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 대교지부는 서울시 관악구 대교 눈높이 본사 앞에서 신제품 고정수수료 반대 및 교사 재계약 평가제도 폐지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신제품 고정수수료 반대와 함께 교사 재계약평가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인 것이다. 

수수료란 학습지 교사에게 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월회비가 5만원이고 수수료가 50%면 2만5000원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

기존 신입교사 수수료는 38%서 시작했다. 이후 영업실적에 따라 점점 수수료가 오르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5일 대교는 신사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교는 젊고 역량 있는 신입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입 교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인 50% 정률 수수료(수업료의 절반이 교사 몫)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6월1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신입 방문 교사는 수수료율 45%서 출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50% 정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노조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 측은 “홈 러닝과 예스클래스 교사들은 고정 수수료 50%, 러닝센터 교사는 40% 수수료가 고정됐고 감률제도, 입금 수수료, 성과 수수료 폐지, 일부 제품 고정률 적용 폐지 등 나쁜 제도가 폐지됐다. 또 기존 신입 교사 적응을 위한 보장이 폐지됐고,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교육지원비도 사라졌다. 교사에게 힘들게 일만 시키고 복지는 무책임하게 없애버린 비인권적인 제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비해 50% 이상 수수료를 받는 교사들은 신사업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50%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교사들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교사들 대우에 불만 많아”
건강검진·경조사 지원 등 없애

그러면서 “러닝센터 교사들은 대부분 40% 안팎의 수수료인데, 코로나로 그만둔 회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입금 수수료 폐지로 성과 수수료가 사라졌다. 또 써밋제품이 없는 교사들은 수수료 인상도 없고 러닝센터서도 임금 인상이 없다. 기존 러닝센터 신입 교사들은 정착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신사업 제도로 인해 지원금이 다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써밋이란 인공지능 수학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교는 학원 개념의 러닝센터, 공부방 개념의 예스클래스, 그리고 학생 집 방문을 하는 홈러닝 3개로 구성돼있다. 

대교는 신입 교사들에게 수수료 50%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뜻은 이전부터 계약하게 된 교사들은 50%가 아닌 38%로 시작하게 된다. 신입교사들만 수수료 50%를 받게 된다.

수수료는 근속연수와 회원 수에 따라 상승하는데. 50%보다 높은 교사들의 경우 신사업보다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구제도와 신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50%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오래된 교사의 경우 신제도 대신 구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수수료 50%가 넘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제품 수수료를 35%로 수업할 것을 권유했다. 신입 교사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기존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나몰라라‘ 하는 역차별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올리고∼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기존 교사는 재계약 시점에 제도전환을 희망하는 교사만 신사업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3월~5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신사업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존 수수료 제도서 신규제품이 론칭될 때 수수료율, 성과 수수료율 등이 별도 적용되고 있었고, 신사업 제도는 수수료율을 일원화한 것”이라며 “복지제도도 일부교사에게만 지원됐지만 필요한 산재보험제도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 강매 관련해서도 “태블릿을 눈높이러닝센터에 무상으로 제공해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사가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