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변사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31 11:17:51
  • 호수 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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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죽어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친구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시신 유기만 인정할 뿐, 본인들이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의 용의자

최근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금전적인 문제로 불거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술 마시다…

20대 초반인 A씨 등 2명과 B씨는 모두 사회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여러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오피스텔서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오피스텔서 A씨 등 2명이 B씨를 폭행한 것.

B씨는 A씨 등 2명의 험담을 다른 친구들에게 했으며 빌린 돈도 갚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 2명은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채무 관계와 험담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먹고 발로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한 뒤 TV를 보다 각자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B씨의 상태를 보고 겁이 나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고 용의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으로 가서 B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했다.

다음 날인 31일 오전 11시45분경 인근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다. 당시 주민은 “선착장에 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잠진도 선착장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씨는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몸에는 작은 멍 자국이 있었다. 흉기 등에 찔린 상처는 없었다.

경찰은 B씨의 사인 조사를 위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사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외상성경막하 출혈이 사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과수로부터 통보됐다”며 “주요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맞아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 사이로 추정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친구 살해 후 선착장에 시신 유기  
험담·채무 때문 주먹·발로 폭행

국과수는 골절이 아닌 외상성경막하 출혈이기 때문에 A씨 등 2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으로 살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또 숨진 B씨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지인 A씨 등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그들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 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행적에 수상한 점이 많아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A씨 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 ⓒpixabay

경찰 승합차서 내린 이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범행한 이유에 대해 취재진은 A씨 등 2명에게 물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 2명은 현재 범행 경위와 관련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폭행은 시인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JTBC <표창원의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김준일 <톱뉴스> 기자는 “전날 싸움이 있었고 다음날 죽어 있었다. 살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느끼는 그대로다. 그들은 어느 정도 사망을 인식했고 은폐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자신들이 살해하지 않았다는)입증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수사를 더 해야 하지만 아직 까지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고의 아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두 명 다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서로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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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