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바뀌는 것들 총정리

[기사 전문]

지난 23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집합, 모임, 행사 규모가 제한되고 국공립시설 및 PC방을 포함한 민간 12종의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취미, 문화, 여가생활이 제한되고, 지역 행사나 결혼 및 돌잔치 등 경조사 모임이 취소되면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야속하게도 집단감염의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마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요시사>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대해 ‘원칙적 금지’를 뜻합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신 ‘봉쇄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 구매 목적 외에는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 모임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만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되며, 서울과 인천은 10인 이상 금지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들은 모두 중단됩니다.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극장 등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 중단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 또한 제한될 예정인데요.


기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등과 같은 12종의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극장,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 및 등교 인원 축소에서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변경됩니다.

공공기업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근무 인원 제한 권고에서 전원 재택근무 권고로 변경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망의 붕괴를 뜻하며 사회 기능의 정지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결국 나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거리두기 3단계인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외출이 금지된 사람들이 발코니에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식사를 하면서 ‘따로 또 같이’를 보여주면서 유쾌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GDP 성장률은 12.4% 감소했고 일자리 45%가 임시 휴직상태에 처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서도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봉쇄 조치를 두고 “극단적 선택지”라며 “대책을 마련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쇄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권고와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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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