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특집③> 특별대담 -거대 여당 메이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25 10:15:43
  • 호수 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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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 포인트는 지금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과도기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이 공존한다. <일요시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오는 29일자로 종료되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요시사> 창간 24주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항상 신뢰받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창간 24주년을 맞은 <일요시사>에 축하를 전했다.

1년의 시간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끝마쳤다. ‘임기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시간을 열차에 비유해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여한이 없도록 달렸다는 것. 20대 국회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현 시점을 ‘시대의 환승역’이라고도 표현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파란이었다. 지난해 5월 이 전 원내대표는 76표를 획득,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현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비주류인 이 전 원내대표보다 주류인 김 의원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치권의 주된 예상이었다.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에도 ‘주류가 아니니 원내대표로서 여러 사안들을 강하게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그런 예상을 뒤로하고 숨가쁘게 달렸다. 그 과정서 어느 원내대표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난관을 마주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몇 가지 꼽아 달라’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일본의 경제보복 ▲검찰개혁 입법 ▲선거법 협상 ▲코로나19 ▲21대 총선 등을 열거했다. 

“하나하나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힘든 과제들이었습니다. 위기이면서 고비였죠. 그때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격려와 채찍 같은 말씀을 듣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헤쳐나가다 보니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그래도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이 전 원내대표에게는 아쉬움도 있다. ‘대치’를 ‘협치’로 바꾸지 못한 점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억에 남는 일? “패스트트랙”
“국민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정국은 이미 경색될 대로 경색돼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하고 있었고, 태극기 집회도 한창이었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선거법·검찰 개혁 법안을 위해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국을 풀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고 또 참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며 ‘진심’을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진심이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만 갔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원내대표와 마지막으로 협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를 말한다. 협상의 주체였던 당시 세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는 예정된 일정보다 앞서 귀국했다. 

“미국으로 출발하던 날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조기귀국을 했고, 그렇게 협상의 문은 닫혔죠.”
 

▲ ▲

또 협상의 파트너가 나 전 원내대표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로 바뀌었다. 이후 태극기부대가 국회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서 참석자 중 일부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목덜미를 잡아채는가 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관계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었다.

“마음속으로 ‘내가 단호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공조해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면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짊어질 부분은 다 짊어지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대승을 견인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준 만큼 책임감도 커졌다는 것이 이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총선서 이겼다고 안주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습니다. K-방역의 성과를 내고 있는 현 시점이 바로 ‘한국의 길’이 ‘세계의 길’이 될 수도 있는 티핑 포인트(전환점)입니다. 그런 의미서 방역의 모범을 넘어 민주주의와 선거의 모범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단의 순간

후배들에게 당부와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선배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신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멋지게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단련해 민주당과 진보를 혁신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제17·19·20·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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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