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장롱 시신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5:37:55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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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없이 못 살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70세 할머니와 12세 아동의 시신이 장롱서 발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시신 사건이 가족의 범행이라는 점이었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로 싸 장롱에 방치했다. 교도소 출소 후 돈 때문에 살해한 뒤 자신과 함께 동거했던 여자와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 검거 중인 상도동 살인 사건 용의자

최근 시신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살해 범행을 저지른 후 시신을 숨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다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다. 시신을 유기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 161조(사체 득의 영득)에 따라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종신고

제주 명상수련원서 명상 중 숨진 50대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수련원 원장에게 사체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선 살해한 시신을 은닉하고 모텔로 피신하는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강력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허모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친의 빌라로 향했다. 70세 노모는 이혼한 그를 대신해 손자인 허군(12)을 혼자 돌보고 있었다. 지난 1월, 배달 일을 하던 허씨는 독립을 선언하며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고 모자는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


화를 참지 못한 허씨는 모친과 자고 있던 아들 허군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허씨는 두 사람의 시신을 비닐에 싸서 장롱에 넣어둔 뒤 방치했다. 이후 빌라서 같이 동거했던 40대 여성 한모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홧김에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한씨와 함께 지내다가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모텔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약 2개월 전 범행 직후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넣어둔 채 한씨와 수일간 빌라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허군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교 측에선 구청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집 방문 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서울시 동작구청 공무원이 첫째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첫째 며느리는 허군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후 1시였다. 경찰은 빌라 장롱서 비닐에 싸여 숨져 있는 A씨와 초등학생 손자 허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70세·12세 시신 발견…범인은 핏줄
시체 냄새 나자 모텔로 피신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감식을 벌였고, 두 사람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점은 약 2개월 전이라고 밝혔다. 또 자세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바로 시신을 싸고 있던 비닐서 발견된 지문이었다. 지문의 주인공은 사건 발생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허씨였다. 그는 실종신고 접수 소식을 들은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바 있다. 

모친과 허군이 사망하고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인근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신이 발견된 빌라 인근의 한 상인은 “실종신고를 한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허군의 모친)고 둘째 며느리는 못 봤다. 아들과의 교류도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인들도 어제 경찰차가 와서 사건을 알았지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말했다.
 

허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잠적했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까지 피하지 못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결국 허씨를 지난달 30일 모텔서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가 검거될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한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허씨는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 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허씨와 허씨의 도주를 도운 공모자 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1시15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 현 단계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체 은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주 저수지 시신은?


최근 경기 파주지역 저수지 일대서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40대 남성이 동네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가 동네 후배인 B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28일, 지역 내 한 저수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겼지만, 범행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 후배를 저수지 주변에 유기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씨는 “A씨가 시신을 차에 싣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불만 비춰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주변서 유기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폰 통화기록과 주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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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