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 사각지대’ 코로나 험지 체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04 12:25:07
  • 호수 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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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다닥다닥…위험한 맛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인파가 많은 곳을 멀리하게 됐다. 노래방, PC방 등 인구 밀집 공간은 더욱 위험한 장소로 꼽혔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곳은 번화과 골목길이다. 좁은 구역서 사람이 몰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을지로에 위치한 노가리골목 ⓒ해당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3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인구 밀집 지역서 집단감염 발생이나 의료기관 내 바이러스 노출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클럽 비상

지난달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구 확진자 A(19)군이 17∼18일 부산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출입자 명부 확인 작업을 통해 A군이 방문한 클럽에 모두 515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연락 가능한 388명은 검사를 마쳤고, 방문객 81명과 종사자 26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지난 2월에는 충남서 한 줌바댄스 강사가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이와 관련한 확진자가 100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사무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 이때도 콜센터 건물에 근무·거주·방문했던 1143명 중 9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이중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1층의 발생률은 43.5%였다.


이처럼 사람이 많고 밀집된 곳은 코로나19 ‘고위험장소’로 꼽힌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히 감소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들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온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 곳곳서 북적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특히 사람들은 좁은 골목길의 간판도 없는 작은 상점들을 찾아다니며 SNS에 사진을 올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골목 사이를 누비며 특이한 상점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찾는다.

그러나 이 같은 골목길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엔 무리가 있는 장소다.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새로운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핫플레이스 골목길을 정리했다.

▲을지로 = 유행을 선도한다는 뜻의 힙하다는 의미를 따 ‘힙지로’라 불리는 을지로는 서울의 오래된 낡은 골목이다. 어깨를 맞댄 작은 공업사들 사이로 낡은 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을지로 상권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을지로서 인쇄소와 가구 업체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며칠 전부터 밤이 되면 코로나19를 조심하는 분위기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인쇄소 정문에는 ‘이곳은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라는 포스터도 부착됐다.

거리 두기 끝? 번화가·명소 경각심 필요
인구 밀집도 높은 핫플레이스도 주의보 


▲익선동 = 인사동서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한 익선동 한옥거리는 최근 종로 일대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며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 이곳은 2∼3명이 겨우 지날 수 있는 골목길은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곳이다. 한옥이나 연립주택을 새롭게 개조한 레스토랑, 잡화점이 즐비하다.

한옥거리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다. 주말 오후의 경우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좁은 골목길로 다니면서 인파로 가득 차기 마련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집단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태원 경리단길 = 국군재정관리단(옛 육군중앙경리단)서 언덕 꼭대기의 필리핀 대사관까지 이어지는 약 900m 언덕길과 사이사이 골목길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경리단길은 신생 골목상권의 대명사였다. 미국·태국·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음식점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특색 있는 카페와 술집 등도 많아 젊은층의 유입이 부쩍 늘었다.
 

▲ 마스크 쓴 외국인 관광객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만 분위기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태원의 상권이 예전에 비해 죽었다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데이트명소로 꼽힌다. 과거 유동인구가 신사동 가로수길과 맞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성수동 골목길 = 성수동은 디자인 카페, 갤러리, 부티크, 미슐랭 레스토랑 등이 자리해 불황을 모르는 핫한 상권이다. 수제화 공장이 밀집한 이곳은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선 이색적인 ‘카페 거리’로 더 유명하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 상권의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9만64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여명이 성수동 카페거리 인근을 찾는 셈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말에도 이 일대는 카페 및 레스토랑을 찾는 방문객과 차량으로 북적거렸다. 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고정 수요를 확보한 로드샵 인근의 상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지역의 상가는 그나마 매출이 유지되는 편이라고 해당 부근의 상인들은 이야기했다. 

북적북적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도 (코로나19)유행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거리두기는 여전히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리 두기’ 교회 예배는?

한국 교회는 대부분 예배가 시작됐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이후 주말인 지난달 26일부터 신도들이 다시 모였다.


예배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을 부활절 기념 감사예배를 가졌다.

교회는 성도들의 예배 참석 신청을 미리 받아 평소 주일의 10분의 1 수준서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성도들은 1m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입장했다.

출입문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됐고 발열 검사도 일일이 했으며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랑의교회도 부활기념 감사예배를 온·오프라인으로 드렸다. 예배당에는 직분자만 참석했다.


발열 체크, 예배참석자 카드 작성,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한 7대 준칙을 지키며 진행했다. 현장 예배의 완전한 복원은 이달 10일로 잡았다고 교회 측은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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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