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전주여성 시신 수수께끼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17:15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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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넘치는데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친구의 남편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친구 남편은 현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남은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다. 
 

2000년대 들어 20여년간 전북지역의 살인 미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 중에는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해 미궁에 빠진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2000년 8월 이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라진 만큼 아직 기회는 있다.

차에 동승

2015년 7월24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국회서 통과돼 7월3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 공포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0년 8월1일 이후의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서 혼자 사는 여성 A(34)씨가 오후 10시40분경 집을 나섰다. A씨는 기다리던 B(31)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B씨는 A씨 친구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 진술로는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연락을 직접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B씨가 몰고 온 차량은 B씨 장모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30분 사이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사흘째인 17일, A씨의 오빠는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으나, 강력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형사과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했다.

실종된 A씨 계좌서 B씨 통장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19일 B씨를 긴급체포하고 48시간 체포시한 만료일인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과정에 B씨가 깊숙하게 관여했거나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차량에 탑승한 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범행 추정 시간대의 CCTV에 찍힌 B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정도 크기의 흰색 천으로 덮여 있던 점, 신원불명의 혈흔이 검출된 것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 정황으로 보인다. 차량 내부엔 블랙박스는 없었으나 삽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십만원 계좌이체한 사실 드러나
거짓말탐지기·설득에도 묵묵부답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용의자 B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전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B씨의 차량서 발견된 혈흔이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B씨는 변함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가족 면회를 통해 B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하는 가운데, 고강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가족은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를 만나 “피해자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 사실대로 말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계속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입을 열도록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B씨가 중도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후 피의자 심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완산구 용복동의 한 들판서 강력계와 광역수사대 형사, 기동대 2대 중대 등 22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A씨의 시신이 9일 만에 전북 진안의 한 교량 아래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실종자의 것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고 발목 아래만 외부로 노출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옷은 실종 당시 그대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시간대를 A씨 실종 이튿날인 15일 오전 1∼2시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지만,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이날 김제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부인

한달수 형사과장은 “전북 경찰의 모든 형사 인력이 합심 단결해 전주 여성실종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사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남편

지난 19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 160회는 ‘43년간 형의 노예였다는 남편? 결혼 한 달 만에 사라진 사연’으로 꾸며졌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앞. 무표정한 얼굴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 남편의 실종 전단지를 돌리는 김미애(가명)씨가 있다. 


실종 전단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애씨와 예복을 입은 남편 김석두씨(가명)의 결혼사진과 함께, 지난 구정 이후 공중전화서 걸려 온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겨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호소가 실려 있다.

남편이 실종된 뒤 미애씨는 자신의 가게 문을 닫아 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돌아온 남편의 기척을 느끼지 못할까 방문도 늘 열어놓고 지낸다.

미애씨 말에 따르면 한동네서 40년이 넘도록 이발소를 운영한 남편 가족이 이번 실종과 연관이 있고 매우 수상하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올해 67세로 초혼이었고 미애씨는 63세로 재혼이다.

미애씨는 처음엔 남편이 지금까지 일만하다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늘 친형의 감시 아래 지내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과의 교제 사실도 알리지 못했고 결혼식마저 미애씨 딸이 사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치렀다는 것이다.

남편은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가져본 적도 없고 하루 종일 힘들게 번 돈 역시 형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평생 친형의 노예처럼 일만하다 결혼 한 달 만에 유령처럼 사라진 김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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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