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방법은?

▲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사진: 안양시 홈페이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이 조만간 시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2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주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여타 지자체에서 이미 나눠주고 있던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문의가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으며 27일 조례 공포 후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방침이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자의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만 이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1인 1장의 선불카드가 주어지며 사용 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안양시 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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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내린 친명계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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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청와대를 뒤흔드는 거센 악재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최전선에 섰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논란, 그리고 검찰개혁 후폭풍 등 사안마다 이견이 갈리고 있지만 정부와 호흡을 맞출 ‘블루팀’이 실종된 탓이다. 정국 운영의 부작용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엄호하던 그 많은 친명계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X(구 트위터)가 연일 화제다. 주말이자 사흘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다. 그중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정쟁에서 벗어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등 정책 홍보도 직접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의 내홍이 이어지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답답했나” 폭풍 트윗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3일, 한 X 사용자가 “청래(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좀 고만(그만) 괴롭히시라. 다구리(집단폭행)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나눴는데, 이를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글을 직접 인용한 뒤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 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적었다. 이어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며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 전 대표님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11시경에는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임명 절차를 재개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이 대통령은 앞선 게시글보다 더 긴 글을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한 층 높였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보다 날 선 태도를 보였다. “극단적 선택이 유행처럼…” 쉬지 않는 대통령 손가락 5일에는 조국·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내홍 한가운데에 놓인 인물을 직접 끌어들이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굳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강경파’와 선을 그은 것이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이번에는 유 작가의 최근 인터뷰 영상 중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언을 거론한 시민의 글을 인용해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공유하며 “노무현 대통령님도 극단주의를 경계하셨군요.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온라인 광폭 행보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여권의 역학 구도 변화가 지목된다. 추석을 기점으로 자칭 ‘레드팀’인 강경파와 소신파가 여론을 장악한 반면 이재명정부의 ‘빅스피커’로 불리는 이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경고장을 날렸지만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청와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여권 내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과격한 주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심”이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자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내가 바보다. 시절이 수상하다”고 적었다. 너무 많은 ‘레드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설계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다”고 강조했다. 혁신당도 입장을 내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주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며 “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의도 밖에서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후보자는)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인선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2018년 김 후보자가 감찰 1과장이던 당시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은폐됐는데, 이때 김 후보자가 감찰 라인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 등을 묵살했다는 게 임 청장의 주장이다. 강경파의 십자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때 이 대통령의 방패막이었던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과거와 같은 결속력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을 엄호하며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켜야 할 이들의 주장이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히면서 화력이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당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고, 또 우산을 같이 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를 향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고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통령 자리는 모든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외로운 자리였다”며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외로워지지 않게,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지 않게 우리 모두 어깨를 내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로운 대통령 현 상황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든 블루팀은 반드시 있다. 문제는 지금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이 자세를 낮췄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답답함을 최대한 눌러내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사방에서 자신을 흔들면서 개혁이 누더기가 됐다. 대통령이 구심점이 돼 여당 의원이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패’ 역할을 할 세력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이 대통령은 사무치게 외롭다. 원래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지만, 한때 180석 공룡 야당을 이끌던 사람 아닌가”라며 “당시 자신의 측근, 강훈식 비서실장 같이 국회에서 배지를 달고 있던 이들 다수가 청와대로 유입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불안정해졌다”고 평가했다. 각종 선거를 거치며 저마다 앞다퉈 ‘친명 마케팅’에 나서는 등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했으나 집권 이후 급격히 세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친명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나, 정작 역풍이 우려될 만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남자’로 불렸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친명계 핵심 인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였지만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 김 전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시며 드러난 ‘역량 부족’이란 낙인을 지우고 세력 확장에 성공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블루팀 있다…레드팀에 밀렸을 뿐” 여당 내 ‘힘겨루기’ 장기화 조짐 친명계 구심점이 흔들리면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레드팀이 급격히 늘어났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정체되는 국면인 만큼 비판론자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졌고, 이들이 또다시 존재감을 키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레드팀은 국정 동력을 저하하고 정부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중 정부에 도움이 되는 레드팀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에는 레드팀을 중심으로 권력 다툼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잡음만 커지는 모양새다.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레드팀을 자처한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혁신당을 향해 “국민의힘 논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내가 ‘이재명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하자 뉴이재명 평론가들이 ‘국민의힘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간신”이라도 받아쳤다. 그는 “이를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자들이야 말로 ‘간신’,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며 “이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반대파를 숙청할 때 썼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난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 대선후보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정부 수립 이후에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을 멸칭으로 부르는 것)’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정치권은 여당이 본격적으로 이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내 이견과 노선 갈등이 검찰개혁 문제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중수청·공소청 체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연신 삐걱거리고 있다. 아군 없이 고군분투 그러는 사이 부동산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면서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 대응에 나서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정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든든한 블루팀으로서 여당이 전면에 나설 때이다. 각개전투 중인 친명계가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당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실을 보시라” 국힘 일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X 정치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가며 폭풍 SNS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 목소리를 들을 생각도,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도 아예 없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좌아’한 오기와 독선뿐”이라며 “이성을 잃은 사람의 손에 국정이 맡겨져 있다. 이제 존재 자체로 국가와 국민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실은 실제 국민의 삶 속에 있다”며 SNS 중단을 권했고,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SNS를 끊기 바란다. 그래야 진짜 국민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5선인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X 정치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X를 들여다볼 시간에 민생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일갈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