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0:35:41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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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사이비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두 번째인 미래통합당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다. 일본 교토대 대학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일본 국립대와 우리나라 인하대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그렇게 얻은 지식을 살려 인천 연수구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연 그가 구상하는 연수구는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일 연수구에 위치한 캠프 인근서 정 후보와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국가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사회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정치가라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나. 이후에 일본과 인하대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젊어서 꿨던 꿈을 좇아야겠다고 결심힌 흐 4년 전에 이 지역에 도전했었다. 그때는 214표 차로 낙선했지만, 다시 도전해 꿈을 이루려 한다.

-연수갑의 최대 현안은?

▲경제다. 아무래도 경제학을 3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연수갑 지역에)실물 경제가 많이 어렵다. 4년 전에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원도심은 갑, 송도국제도시는 을로 들어갔다. 송도국제도시는 땅을 매립해 고층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갑에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화 아파트들이 많다. 같은 연수구지만,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렇다.

이 지역에 50·60대 중장년층·노년층도 꽤 산다. 그런 분들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가 부족하다.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이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곳이나 있다.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지만, 연수갑에는 영세민·독거노인들이 많이 산다는 의미다.

-어떻게 현안을 풀어갈 계획인가.

▲제 대표 공약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만들자’다. 송도유원지가 있는 옥련동, 이곳이 언제부턴가 중고차 수출 기지화가 돼서 불법으로 차를 막 세워놓고 있다. 그 옆에 송도석산이라고 있는데 전망이 좋아 전지현씨가 나온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을 여기서 했다. 그 옆에 개발되지 않은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터가 있다. 이 세 곳의 광활한 땅을 이용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인터뷰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한국당 후보

테마파크, 전시관, 문화원, 공원 등을 대규모로 지어 연수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지를 만드는 과정서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카라고 해야 할까, 연수구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평가해달라.

▲문제가 많다. 대학서 경제학을 지금까지 가르쳐왔는데, 경제 이론서의 어디를 봐도 소주성과 맞는 얘기는 없다. 실험적이고 이상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유럽 남부형의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그 이론을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전국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소주성은 사이비다.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분배이론에 불과하다. 분배이론을 성장으로 바꿔서 적용하려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소주성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공급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캐치프레이즈도 경제 쪽인가.

▲그렇다. 이번 선거가 경제파탄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나아가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아니겠나.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초기에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나.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경제위기·민생파탄, 정승연이 확 바꾸겠다’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순신 장군이다.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지켰다. 우리나라가 중국·일본·미국 사이서, 또 북한과의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나. 지금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 

-정치가 중에서 롤모델은 누구인가.

▲넬슨 만델라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다. 꼽고 보니 둘 다 흑인 지도자다. 두 사람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인사회서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 편 가르지 않고 포용하려는 그 분의 국정철학과 신념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줬다.
 

▲ ▲선거 운동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문병희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지 않나. 협상을 통해 포용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끌어안는 게 정치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내 편이면 끌어안고, 나머지는 적폐라고 한다. 그런 점이 아쉽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포용하는 정치인이다. 상대방의 손도 잡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따뜻하게 끌어안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제 전공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국제경제인 만큼 요즘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경제통합을 했듯, 그런 움직임이 동북아에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치·군사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포용하는 리더십이 동북아에도 나와줘야 한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걸릴 텐데(웃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대립도 뛰어넘는, 상대방 국가 지도자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꼭 되고 싶다.

-국회에 진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하겠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꼭 그렇게 하겠다.


<chm@ilyosisa.co.kr>
 

[정승연은?]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전 새누리당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현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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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