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마니 살인 사건 전말

전 여친 죽이고 가족까지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서 유가족에게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가족에게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20대의 한 남성이 중고거래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것. 여성의 핸드폰을 갖고 현장을 이탈한 그는 여성의 가족 및 직장 동료에게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얼마 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홧김에…

A(27)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빌라서 혼자 살던 전 여자친구 B(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5일간 B씨 집에 방치하면서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가족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지금의 여자친구인 C씨에게 알린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 경인 아라뱃길의 한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도중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5일 동안 방치한 채로 유기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의 휴대전화로 유가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별통보에 격분해 목 졸라
5일간 방치하다 공터에 유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면서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신을 B씨의 집안에 5일간 방치하다 같은 달 16일 새벽을 틈타 차량에 시신을 싣고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을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옆에 유기했으며, 당시 C씨가 동행했고 시신 유기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A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씨와 연락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C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A씨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경 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 시민이 “시신이 담긴 가마니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옷을 입은 상태였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동선 등을 추적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5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서 A씨와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C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 연락 없어 걱정하자 
“아빠 걱정 마” 거짓 문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집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시신 유기에 동참한 C씨는 “A씨를 좋아해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MBN과의 인터뷰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통화가 되지 않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했다”며 “지방서 시작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A씨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청구한 요금도 4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살인했고, C씨는 유기만 협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부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여친 도와

한 범죄사건 전문가는 “C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때 A씨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A씨와 B씨가 둘이 교제하는 과정서 C씨와 만남을 시작했느냐, 사건 발생 이후에 사귀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C씨가 살해 현장에 있었냐는 것도 중요하다. 범행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분만 도중 변기물에…

화장실 변기에 영아를 출산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는 지난달 19일 영아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별히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A씨는 “항소 기각해줘서 고맙다. 그럼 난 죽을게. 재판장 모독죄로 나를 꼭 신고하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새벽 5시경 경북 의성군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면서 변기 물 위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 오후 4시경 집 근처 공터의 땅을 삽으로 판 뒤 숨진 영아를 담은 종이상자를 묻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이혼한 후부터 우울감, 자살 충동 때문에 전 남편과의 사이서 태어난 딸을 스스로 양육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무기력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과 지능지수 52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진단도 받았다. 

2018년 7월경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평소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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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