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 ‘황제 관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2:47:53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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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보여주고 누군 가로막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족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박물관 관람 도중에 제지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서울의 한 박물관 직원이 일반 관람객을 통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람객은 특혜 관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다.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조선시대 한옥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근대 건물 총 30여개 동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 방식으로 조성한 역사 문화마을이다.

일반인 통제

전시관 중 한 공간인 시민갤러리는 시민수집가들이 오랜 기간 모아온 소장품 중 삐삐, 핸드폰 및 부속품, 모형 핸드폰을 엄선해 선보이는 기획전이다. 한국서 판매됐던 핸드폰을 한 공간서 만날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최근 지난달 22일 박물관 내에 위치한 시민갤러리서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 도중 제지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시민갤러리를 관람했던 A씨는 “시민갤러리는 2개소가 있어 출입문이 따로 배치됐다. 통유리로 돼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다른 쪽이 보이는 공간이다. 일반 관람객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 박물관을 안내하는 직원이 관람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 직원이 일반 관람객 한 팀을 들여보냈다. 옆에 있던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게 무슨 말을 하자 남성 직원은 입장시켰던 관람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람을 제지했다”며 ”직원들은 중년 부부가 사진촬영을 이유로 제지했다. 중년 부부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 하니 박물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A씨는 해당 서울시 종로구에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로 이첩됐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시민갤러리 안내 직원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시민갤러리 해당 근무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월22일 오후 1시경 개인(중년 부부)의 유튜브 게시용 영상촬영 요청이 있어 약 20∼30분간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초상권 침해 등 일반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내 직원의 자체 판단으로 공간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돈의문박물관 마을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이든, 촬영을 원하는 시민이든, 누구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돼야 하나, 직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에 개방…누구는 접근 가능
촬영 이유로 구경 못하게 관람객 막아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년 부부는 유튜브 촬영장비도 없었고, 일반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했다”며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의 한 모습이 당시 박물관에 있던 아이들에게 적나라히 목격됐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박물관 측은 “시민갤러리 공간은 매년 시민수집가를 모집해 그분들의 소장품을 전시해준다. 저희가 핸드폰을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시민수집가 부부가 있다. 해당 부부와 그들 지인인 유튜버와 같이 와서 30분 정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갤러리에는 시민수집가의 사진을 걸어 프롤로그처럼 해놓는다. 수집한 기간이나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해놓는데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시민수집가의 얼굴을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관람객들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돈의문박물관

또 “보통 연락이나 공문 또는 대행사를 통해 촬영을 원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개인 촬영이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서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말에 의하면 전시대 위에 삼각대를 활용해 인터뷰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촬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단 말도 전해 들었다”며 “현재 박물관은 촬영 허가를 받고 있다. 촬영허가서 준수 서약을 통해 관람객의 통행을 막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허락해준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안내 직원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시민수집가의 영향력 때문에 제지한 게 아닌 안내 직원의 말에 따라 유튜브 촬영이 허가된 줄 알고 착각한 것”이라며 “시민수집가 부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떠나, 누구건 공간을 막았던 게 문제다. 시민수집가 부부나 유튜버가 공간을 통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통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유튜버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시민갤러리는 일반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유튜버가 촬영해도 무방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돈의문박물관 시민갤러리와 관련해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 결과 시민수집가 부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돈의문박물관은?

돈의문박물관은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 재생방식을 선택해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새단장했다. 돈의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돈의문 전시관,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박물관 마을, 다양한 예술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재미있는 마을, 도심 속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사진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전시 중 하나였던 시민갤러리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어서와~이런 통신기기는 처음이지?’라는 테마로 전시가 진행한 바 있다.

시민갤러리의 시민수집가로 선정된 K씨가 소지한 핸드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다음달 29일까지는 겨울방학 가족체험 특별프로그램 ‘우리마을, 역사랑 놀자∼!’를 진행한다.

이번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전시관들을 둘러보며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을 체험하고, 골목길에서는 참가한 친구들과 골목놀이 진행하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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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