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운전 ‘블랙아이스’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1:13:53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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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죽음의 지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매년 겨울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블랙아이스’는 공포의 대상이다.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블랙아이스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약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원인이 블랙아이스로 밝혀지면서 블랙아이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도로 위에서 먼지나 기름 등과 섞이면서 생성된 얇은 얼음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가다리, 터널 진출입 구간에 심하게 나타나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대비책은?

경찰청서 발표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3843건)가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2189건)보다 1.76배 많다. 특히 서리·결빙(105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적설(37명) 시보다 2.84배 정도 높아 치사율이 높았다.

배달 라이더들도 겨울철 배달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추위가 아닌 블랙아이스를 1위로 꼽았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배달 라이더로 활동 중인 147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배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두렵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4년간 결빙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무안~광주 고속도로 오정교로 집계됐다.


다발 지점은 전국적으로 모두 117곳에 이른다. 다발지 선정은 반경 200m 안에서 같은 원인의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던 곳을 말한다. 오정교에선 모두 8건의 결빙사고가 났는데 사망자는 없었지만 중상 6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는 상행인 나주 나들목 분기점 방면에 집중됐다. 

오정교 다음의 결빙사고 다발 지점은 ‘교량’으로 밝혀졌다. 나주시 금천면 나주대교로 같은 기간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경상 15명이었다. 나주대교는 영산강 위를 지난다.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자유로 이산포 분기점 부근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비아육교 부근도 다발 지점으로 꼽혔다. 같은 기간 두 지점서 각각 6건의 동일한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산포 분기점의 경우 또 다른 200m 밖의 구간서 3건의 결빙사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블랙아이스 다발 지점서 4년간 모두 9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제1치수교 사거리 부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오정교차로 부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W주유소 부근,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 마을회관 부근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서리·결빙사고 증가
고가다리, 터널 진출입 구간 위험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적 발생지역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고, 염화칼슘 살포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CCTV 등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 운전자들이 스스로 꼭 갖춰야 하는 예방적 조건도 중요하다. 도로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도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다소 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미끄러짐 구간에 진입했거나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서 발을 떼고 차체 뒷부분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유지하면서 차량 회전을 막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서는 풋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떼었다 반복하는 펌핑 브레이크를 통해 타이어의 마찰력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위험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크게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차량 회전과 차선 이탈을 야기하고 최악의 경우 타이어와 핸들마저 잠기게 하므로 차량 제어력마저 잃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차량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서 실시한 도로 상황 재현 주행안전성 실험(2015년)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80㎞로 눈길이나 빙판길 곡선 구간에 진입할 경우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제어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 동일한 구간을 40㎞ 이하로 진입하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적절한 핸들 조작만으로도 차량 제어가 가능했다. 이 실험을 통해 빙판길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통사고 대비책은 감속 운전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교통사고 및 폭설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 간부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지역본부·지사 등 산하기관도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속 뿐?

일선 현장에선 노선순찰 및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눈비가 오거나 노면온도가 낮을 시 제설제를 미리 살포해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정보를 교통정보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블랙아이스’ 사고에도 멀쩡?

블랙아이스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됐지만 멀쩡한 이상욱 충북도의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지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마을로 향하다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이 의원은 예고되지 않은 사고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린 채 내부를 가득 채운 터진 에어백에 도무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문도 열리지 않는 긴급한 현장서 가까스로 뒷문 유리창을 들어 올려 힘겹게 탈출한 그는 신기할 정도로 멀쩡했다.

이 의원은 “차 밖으로 나와서 지인과 서로 이리저리 몸을 살펴보다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마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며 “구조대원들도 ‘그만하기를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신기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차량은 폐차 수준까지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착용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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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