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여간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측근비리가 잇따라 터진데다가 '상왕'으로 군림했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핵심실세인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는 등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대통령. 그는 과연 이 위기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국민 사과로 풀어나갈까, 아니면 박정희,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묵살하고 지나갈까? 역대 대통령들의 위기돌파 스타일을 통해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미리 점쳐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번 '대국민 사과'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는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시점과 형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터진 대형 측근비리
이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세종시 수정안 추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연평도 도발 대응, 내곡동 사저 부정매입 등 수차례에 걸쳐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매번 일방적인 방식에 표현을 애매하게 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인 이 전 의원의 구속 이후 다시 대국민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자칫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과를 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이 대통령의 머릿속은 지금 누구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과 사안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을까? 일단 초대 이승만 정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대국민 사과가 한 차례도 없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대국민 사과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23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삼청교육대 문제와 공직자 및 언론인의 부당 해직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집안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면목없는 일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에 불행하고도 가슴 아픈 일로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행간을 보면 사과 뒤에는 꼭 해명이 뒤따르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거짓 변명 일색이라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태우 정권 때에는 대국민 사과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1년 4월에는 명지대 강경대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 진압에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동시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요구되었지만 묵살됐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난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6공화국의 비자금 파문에 덜미가 붙잡혀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재임 기간 5년 동안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5천억원 가량"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자금의 출처를 은닉한 채 기업들의 모금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에둘러 말해 재계에 직접적인 타격은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직접 비자금 규모와 함께 사과성명도 발표했으니 사법처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대국민 사과'의 역사 '전두환도 했다'
이명박의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영삼 정권 때에는 총 세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먼저 1993년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불과 1년 뒤인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참사를 두고 김 전 대통령은 "정부의 관리책임이 소홀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1997년 2월 한보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비리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던 자신의 아들 현철씨에 대해서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1999년 6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간 민심을 잘못 헤아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진 큰 사건으로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최규선 게이트와 세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선 2002년 3월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같은 해 6월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이어 삼남 홍걸씨마저 구속되자 TV생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당시 야당(한나라당)에 의한 대국민 사과 요구가 정권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국민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특별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와 같이 형식을 갖추고 한 것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이루어진 게 많아 총 몇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2003년 5월28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었던 생수회사 장수천 투자논란과 진영 땅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2004년 2월 경제회생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의 심경과 입장을 담은 대국민 사과 성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04년 3월 탄핵정국과 관련해서는 "잘잘못을 떠나 탄핵정국에 이르게 하여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라며 연설을 시작하기도 했다. 2005년 1월9일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불찰이라며 또 한 번 국민에게 사과했다. 2005년 12월 시위 농민 2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데 대해서는 평소의 사과발언이 아닌 사과문을 낭독하여 이전과는 차별되는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MB의 선택은?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엿보인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나 측근비리처럼 대통령의 명예가 걸리는 사안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에 매우 인색해진다는 공통점이다.
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왔다. 이 대통령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측근비리문제에 휩싸였고 그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요구가 빗발쳤지만 간접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사과하거나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지, 한다면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