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소파 직거래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1:08:00
  • 호수 1244호
  • 댓글 2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가구 좀 팔아보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부산서 소파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던 여성이 집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직거래를 위해 집을 방문한 남성이었다. 남성은 거래 도중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에 육박했다. 1인가구 여성 57%는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물건 본다더니…

지난달 21일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동서 중고 거래를 하다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이사 준비로 인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파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20대 남성 B씨는 “구매하기 전 쇼파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소파 가격을 흥정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숨졌다.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 목의 충전기 줄을 감아놓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직후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해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A씨 가족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A씨가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리사무소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신체에 둔기로 맞은 흔적을 찾으며 타살 가능성을 높게 봤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이틀 뒤인 23일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소파 값을 깎아달라고 했다가 흥정에 실패하자,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YTN과의 인터뷰서 “B씨는 중고 소파를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던 목적범이었다. 살인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최소한 성폭행이나 강도의 의사로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자 여성 자신 집에서 살해
방문 구매자 “날 무시하길래…”

이어 “그 이유에는 가격을 흥정하다가 시비가 돼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람을 때려도 상해 정도는 입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이 발각됐을 때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일각에선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건은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핸드폰을 집에서 갖고 나왔지만, 이는 금품을 노렸다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A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B씨의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우발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들은 노인이거나 여성, 어린아이 등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백 팀장은 “통상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할 때, 특히 성적 범죄나 강도범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은 환경이 내가 범행을 하기 쉽다, 용이하다고 생각되면 범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범죄를 했을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건 환경의 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는 “B씨의 살해는 무조건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고거래 하는 사용자는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살 경우 위험에 환경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중고거래 방법은 경비원을 입회시키거나, 다른 이웃을 잠시 오시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입회를 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이 있다. 

돌변

중고거래는 항상 안전하게 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방문할 때는 둘 이상이 함께 있거나 다른 제3의 시선이 있도록 해야 하며 혼자 있다는 정보는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 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반드시 가스총이나 스프레이, 비상벨 등 신변 보호용 장치를 마련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성 피해 범죄 1위 지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여성 피해자의 강간·강제 성추행 피해 지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129건을 기록하며 1위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의 구별 강간·강제 추행(여성 피해자)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범죄가 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국내 주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300만에 육박하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보다 2.5%p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오는 2035년 국내 여성 1인가구는 3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그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여성 1인가구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여성 1인가구를 향한 범죄에 혼자 사는 여성들은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명(2.5%) 늘었다. 이는 전체 1인가구 중 49.3% 해당하며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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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