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논란 능곡역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32:23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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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외주차장 설치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대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서해선 개통이 1년도 더 지났지만,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인근에 주차장 설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 방면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출구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출구에는 도로 공사가 끝난 상태지만 아직 엘리베이터 출구 방면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공사 관련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찬반 팽팽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흥능곡 역사 광장을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흥능곡역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A씨 등 2명은 능곡동 506번지 노외주차장 설립 반대에 관한 주민청원서를 작성해 인근 주민 약 9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주민청원서 일부에는 ‘시흥 시청과 LH공사 및 이레일서 발주받아 해당지역 보도블록 공사 마무리 업체인 대우건설 현장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공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유를 물었더니 ‘몇몇 상가 관련자가 공사하지 못하도록 드러눕는다고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상가 관계자들은 공공시설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들의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혜를 보려는 특정 층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시흥시 행정정책에 반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노외주차장 설립 최소를 처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에선 시흥능곡역 1번 출구 노외주차장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시흥 능곡 택지지구 주민보상 대책위원회 B대표는 민원을 넣었다. 민원엔 ‘이주택지의 39번 국도와 중앙로 쪽 정면의 공공공지로 인해 차량 출입이 어려우므로 점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 중 이주자택지 쪽을 폭 3∼4m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기존의 공공공지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한 것은 위법으로 부당하므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공공공지로 지목을 수정 환원하거나 주차장 설치해 줄것을 요청했다.

9월20일 시흥시청 시민호민관은 ‘차량 출입을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시흥능곡 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 기능이 없으므로 환경오염과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흥능곡 역사 주변에 환승주차 및 배웅주정차대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원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 중지
시흥시 “민원으로 설치 검토 중”

시민 호민관은 법률과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는 자격을 갖춘다. 기존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출입구 부근 보행자 전용 도로 정비사업은 원래 올해 9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었다.

A씨는 지난달 16∼18일, 21∼23일 등 6차례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 내용에는 ‘사람이 먼저냐? 자동차가 먼저냐?’ ‘특정인을 위한 능곡역광장에 주차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1인 시위에 이어 노외주차장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글을 게시했다. A씨는 “시흥능곡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 설립은 특정인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흥시가 시흥능곡역사 광장(능곡동 506번지)에 노외주차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주차장이 설립되면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또 노상에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데다 차량이 오가며 내뿜는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흥능곡역 1번출구 인근 에스컬레이터 지역은 보도블록 정비 공사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인근 엘리베이터 및 지하철환기구 지역은 차량 등의 진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매일 위험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시흥시는 차량중심이 아닌 도보 중심으로 걸맞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흥능곡역을 계획할 때 역사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시의 잘못된 행정이고, 지금에 와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건너편 장현지구 지역에 주차장 건립 확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관련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한쪽은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고, 다른 한쪽은 당초 계획한 대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다. 호민관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시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청 시민호민관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다. 능곡지구 내 공용주차장이 없을뿐 더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환승 주차장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레일 관계자는 “주변 보도블록 공사만 남아 있지만 민원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남은 공사를 시흥시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인근 주민 C씨는 “지금도 1번 출구를 가려면 주차장을 피해 돌아간다.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면 어린아이는 물론 노인들까지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된다. 처음부터 이 부지는 시민광장으로 계획됐다고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vs 영업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하루에도 수십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게는 다 망하라는 소리”라며 “식자재 배송과 손님 유치를 위해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상주차장…유료화로 해결?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놓고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차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지역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주민 편의 저해냐, 아니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냐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역 각 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백 면의 노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올 1월부터 연수역 북부·남부·청학공영 주차장 등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남동구는 5월 문화로 노상 공영주차장(139면)을 유료로 바꾼다는 행정예고를 한 뒤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적용됐던 수문통 노상주차장(185면)을 최근 유료·일반 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구도 도화동(35면)과 관교동(15면)의 노상(노외)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주차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또 최근 학산사거리 일원 ‘먹자 거리’에 주야간 수십대의 차량이 무단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익 1동 제3노상 주차장(55면)을 신설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대해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부담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20일간의 행정예고(의견 청취) 후 갑작스럽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이다. 또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제로는 주차장 회전율(이용률)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장기간 무료주차장을 점거하거나 동네 주민이 아닌 외지인 차량이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무료 주차장은 상시 관리자가 없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도 발생해 유료화를 통한 주차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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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